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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이란, 제조업 비중 확대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제재 대응

이란 EMERiCs - - 2020/10/15

☐ 이란 정부가 철광석 수출을 줄이고 완제품 수출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함.
- 10월 2일 알리 레자 호세이니(Alireza Razm Hosseini) 이란 산업통상광물부 장관은 정부가 앞으로 원자재 수출을 줄이고 완제품 수출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호세이니 장관은 철강과 구리, 알루미늄 산업에서의 가치 사슬 확립과 완제품 수출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가 정부의 주요 목표라고 밝힘.
- 정부 노력의 결과 이란의 철광석 수출량은 지난 10년에 걸쳐 크게 감소함.
ㅇ 다리우쉬 에스마일리(Darioush Esmaili) 이란 산업통상광물부 차관은 10년 전 2,000만 톤에 달하던 철광석 수출량이 2019년에는 600만 톤으로 줄어들었으며, 2020년 3~6월에는 50만 톤까지 떨어졌다고 밝힘.
ㅇ 앞서 에스마일리 차관은 미국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과 국내산업 발전 및 생산 사슬의 최종 단계에 있는 완제품 수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란의 철광석 수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었음.
 ㅇ 광물 원석 수출 감소를 촉구한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의 지적에 따라 이란 정부는 이미 지난 2019년 9월부터 원자재 수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철광석을 포함한 광물 원석 수출에 부과되는 세금을 25% 인상했음.

☐ 원유 수출 감소에 대응해 이란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제조업 수출 증가로 활로를 모색함.
- 이란의 원유 수익은 미국 제재에 따른 수출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유가로 급락함.  
ㅇ 원유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인 케이플러(Kpler)는 2018년 미국 제재 재개 이전 하루 250만 배럴에 달하던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2020년 1~8월에는 하루 평균 28만 7,000배럴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함.
ㅇ 무함마드 바케르 노바크트(Muhammad Baqer Nobakht) 이란 부통령 겸 예산계획청장은 지난 8월에는 2020년도 2/4분기 원유 수출 규모가 예상의 6%에 그쳤다고 밝혔으며, 이어 9월에는 이란이 미국 제재로 인해 “한 방울의 원유도 팔지 못했다”고 언급함.
ㅇ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난 6월 저유가와 수출 감소로 인해 2020년도 원유 수출을 통한 이란의 재정 수익이 예상치인 180억 달러(한화 약 20조 7,450억 원)의 11%인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050억 원)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이란은 제재로 인한 경제난에 대응해 내수 시장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발전에서  활로를 모색함.  
ㅇ 지난 2014년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 감축, 국내 제조업 및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저항경제’를 표방하며 이란 경제구조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옴.
ㅇ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또한 2020년을 ‘생산력 증대의 해’로 명명하고 제조업 성장과 내수시장 활성화, 비석유 품목 수출 증대를 올해 이란 경제정책의 목표로 발표함.
ㅇ 지난 5월 이란 정부는 비석유 분야 제조업 수출 증대를 위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46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8월에는 404억 달러(한화 약 46조 5,610억 원)를 투입, 2021년 3월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4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란은 제조업 분야의 생산량 증가와 석유화학 분야 발전의 성과를 거둠.
- 정부 정책의 결과로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증가함.
ㅇ 이란력 1/4분기(3월 20일~7월 21일) 기준 이란의 국산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증가했으며, 특히 이란력 4월(6월 21일~7월 20일) 한 달에만 자동차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함.
ㅇ 미국 제재로 부품과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란코드로그룹(IKCO), 사이파(SAIPA), 파르스 코드로(Pars Khodro) 등 이란 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부품 제조 국산화와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음.
ㅇ 또한 세계철강협회(WSA, World Steel Association)는 이란이 2018년 10위 철강 생산국이 되었으며 2020년 1~7월 세계 64개 철강 생산국의 조강(粗鋼, crude steel) 평균 생산량이 5.3% 감소한 가운데 이란의 조강 생산량은 1,633만 톤을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고 밝힘. 
ㅇ 이란철강생산자협회(ISPA, Iran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는 이란이 연 1,500만 톤의 철강을 수출할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란 정부는 2025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연 1,7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임.
- 이란은 석유화학 분야 산업을 육성하여 단순한 원유 수출 경제에서 2차산업 기여도가 높은 경제로 탈바꿈하고자 함.
ㅇ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남부 부셰흐르(Bushehr)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탄올 공장인 카베 석유화학 종합단지(Kaveh Petrochemical Complex) 가동식에 참여해 2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와 노력에 대해 강조함.
ㅇ 아살루예(Asaluyeh) 메탄올 처리공장과 로레스탄(Lorestan) 석유화학단지에 설치된  고분자 촉매(polymer catalyst) 처리시설 또한 가동을 시작하는 등 이란은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경제구조 개혁은 제재에 대한 이란 정권의 저항력을 강화하고 있음.
- 국내 제조업 육성으로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란은 수출로 인한 외화 유출을 줄이고자 함.
ㅇ 호세인 모다레스 키아바니(Hossein Modarres Khiabani) 산업부 장관은 국내 제조업 육성과 부품 및 기계류의 국산화를 통해 제조업 장비 수입에 지출되는 연 32억 달러(한화 약 3조 6,88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함.
ㅇ 2020년 3~7월 이란은 제조업 관련 부품과 장비 국산화를 통해 약 3억 달러(한화 약 3,457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됨.
- 제조업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정부 재정 수입에서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원유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아지는 등 이란의 원유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음.
ㅇ 지난 2015년 로하니 대통령은 정부 재정 수입에서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원유 수익 비율을 상회한다고 발표함.
ㅇ 2019~2020년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했던 원유 수익 비율은 2020~2021년 예산에서 9%까지 감소하는 등 이란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원유 의존도를 낮추어가고 있음.
- 이란 정부가 국내 산업 육성과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제재에 저항하면서 경제적 압력을 통해 이란을 굴복한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비판이 제기됨.
ㅇ 자렛 블랑(Jarrett Blan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란 정권을 굴복시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압력으로 이란 정권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ehran Times, Industry Ministry plans boosting exports of finished steel products, 2020. 10. 02.
Al-Jazeera, Trump admin mulls new sanctions on Iran’s financial sector, 2020. 09. 28.
Radio Farda, We Cannot Sell Even A Drop of Oil, Iran Deputy President Laments, 2020. 09. 04.
Tehran Times, Iranian steel industry outshining the world against the odds, 2020. 08. 26.
Tehran Times, Car manufacturing rises over 20% in 4 months on year, 2020. 08. 11.
Tehran Times, Industrial projects to create 41,000 direct jobs by next March, 2020. 08. 09.
Press TV, World’s largest methanol plant opened in southern Iran, 2020. 08. 06.
Radio Farda, OPEC Report Shows Declining Oil Revenues For Iran And A Massive Budget Deficit, 2020. 07. 13.
Tehran Times, Iran moving away from exporting raw minerals to create more added value, 2020. 06. 26.
The Iran Primer, Iran's Crisis Budget, 2020. 04. 02.
The Guardian, Iran earns more from tax than oil for first time in almost 50 years, 2015.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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