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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미국과의 관계 회복 논의
캄보디아 EMERiCs - - 2020/10/08
☐ 최근 수년간 갈등 심했던 캄보디아와 미국
- 장기 집권 중인 훈 센(Hun Sen) 현 캄보디아 총리와 미국의 관계가 2017년부터 악화되었음.
ㅇ 훈 센 총리는 지난 1985년 캄보디아 총리에 오른 후 1993~1997년 사이에 잠시 총리직을 잃기도 하였으나 199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재탈환한 이후 지금까지 총리직을 계속하면서 약 30여 년 동안 캄보디아의 최고 실권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ㅇ 훈 센 총리가 독재에 가까운 장기 집권을 했으나 미국은 1993년 캄보디아와 완전한 정식 수교를 맺고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양국의 외교적 관계가 나쁘지 않았음.
ㅇ 하지만 2017년 9월 야당인 캄보디아국가구호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의 수장이었던 켐 소카(Kem Sokah) 당 대표를 국가 전복 혐의로 구속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음.
ㅇ 훈 센 정권은 켐 소카 전 당 대표가 국가 전복 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고 주장했는데, 배후에서 켐 소카를 지원한 나라로 미국을 지목했기 때문임.
ㅇ 훈 센 정권은 켐 소카를 기소하기에 앞서 2017년 초에는 미국과의 합동 훈련을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음. 캄보디아와 미국은 2010년부터 매년 합동 훈련을 했기에 캄보디아 측의 합동 훈련 취소 통보가 양국 갈등의 신호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ㅇ 미국은 이보다 2년 전인 2015년 캄보디아 정부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훈 센 총리는 미국의 이러한 발언이 내정 간섭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
ㅇ 이후 캄보디아와 미국은 합동 훈련을 매년 실시하지 않는 등 양국의 관계가 계속해서 소원해지는 모습을 보였음.
- 캄보디아와 미국이 군사 협력 재개를 논의하기 시작했음.
ㅇ 그러나 최근 주 캄보디아 미국 대사와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이 회동을 가지고 양국의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오랜 갈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음.
ㅇ 패트릭 머피(Patrick Murphy) 주 캄보디아 미국 대사는 언론 발표를 통해 미국과 캄보디아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 군사 협력을 증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여기에는 합동 군사 훈련 재개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음.
ㅇ 그러면서 양국이 군사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회동이 매우 생산적인 자리였다고 평가했음.
ㅇ 동시에, 양국이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더라도 미국은 캄보디아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는 그간 양국 갈등의 원인이었던 내정 간섭 이슈와 거리를 두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됨.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
- 지난 수년간 중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임.
ㅇ 중국은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 인공 구조물을 건설하고 해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 인근 해역의 영해권을 주장하는 등 특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계속 과시하고 있음.
ㅇ 또한 일대일로(BRI, Belt & Road Initiative) 사업을 명목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요 인프라 건설 및 관리 권한을 중국 자본 아래에 두는 등 경제적으로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음.
ㅇ 중국이 시간이 갈수록 동남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거듭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자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음.
ㅇ 특히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발생의 주범으로 중국이 지목되었고, 또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마찰도 계속되면서 중국에 대한 반발심이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커졌고 이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로 이어졌음.
ㅇ 그 대표적인 예로, 2020년 3월에는 지난 1965년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베트남 다낭(Da Nang) 항구에 입항하기도 했음.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임.
ㅇ 이는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 중 하나임. 다만,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이 미국 패권주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이가 빠르게 가까워지지는 못하고 있음.
- 캄보디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친중 성향이 좀 더 강함.
ㅇ 비록 베트남이 중국과 대립 중인 미군의 입항을 허가했으나 아직까지는 베트남처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캄보디아임.
ㅇ 실제로, 최근 미국은 캄보디아 국토 전체 해안의 약 20%에 해당하는 지역에 걸쳐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개발 업체가 인권 유린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물론 캄보디아 정부도 미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음.
ㅇ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08년 사실상 국영 기업인 중국 인민개발그룹(UDG, Union’s Development Group)에 99년 기한의 토지 개발 허가권을 부여했음. 또한 이 외에도 인프라 개발 및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
ㅇ 한편, 최근 캄보디아는 림(Ream) 지역에 있던 미군 시설을 철거했음. 미국 측은 이전부터 림 미군 기지를 보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얼마 전 해당 기지를 철거한 것으로 파악됨.
ㅇ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2020년 여름부터 캄보디아가 미국의 기지 보수 의향을 거절한 것은 림 지역에 미군이 아닌 중국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음.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가짜 뉴스라고 부정했으며, 이번 림 기지 철거도 미군 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음.
ㅇ 그러나 림 지역이 중국 자본 주도로 개발 중인 관광 및 경제특구와 연결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시, 캄보디아 정부가 기존 림 미군 기지 부지를 중국군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그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했던 캄보디아가 군사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이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태도를 좀 더 분명히 표현한 것이며, 아직 림 기지 부지 관련 이슈도 확정된 사안은 없음. 따라서 향후 캄보디아의 외교 행보가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될지 좀 더 관망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hmer Times, Easing strained ties: US and Cambodia discuss military cooperation, 2020.09.22.
Nikkei Asia, Chinese resort developer in Cambodia hit with US sanctions, 2020.09.15.
The Diplomat, How the US Can Win Back Southeast Asia, 2020.09.01.
U,S. Relations With Cambodia, U.S. Relations With Cambodia, 2018.08.15.
Star Tribune, Cambodia, China, challenge US over sanctions on Chinese firm, 2020.09.16.
The Star, Cambodia and US renew trade vows, 2020.09.07.
Busniness Insider, Demolition of US-built facility at Southeast Asian base raises new fears about a secret Chinese military deal, 2020.10.06.
The Diplomat, How Meaningful is the New US-Mekong Partnership?, 2020.09.14.
The Sydney Morning Herald, US building obliterated, as China expands Cambodian naval base, 2020.10.06.
Asia Times, Cambodia opens the way for Chinese naval presence, 2020.10.05.
The Diplomat, US Ambassador, Cambodian Defense Minister Meet Following China Sanctions,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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