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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말리 쿠데타 배경 및 향후 전망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정민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2020/09/07

☐ 8월 중순 말리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Ibrahim Boubacar Keïta 말리 대통령이 축출되었으며, 현재 군부와 국제사회가 대치중에 있음.
- 6월부터 수도 바마코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으며, 시위 진압과정에서 시위대 14명이 사살되고 154명이 부상당하면서 Keïta 대통령 퇴진 요구가 격화됨.
ㅇ 반정부 시위는 군부가 아닌 시민단체 주축의 범야권 연대인 ‘6월 5일 운동(M5-RFP)’이 주도함.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7월 사절단을 파견하여 중재를 시도했으나, M5-RFP 측이 대통령 퇴진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됨.
- 말리 특수부대 대령 Assimi Goïta를 중심으로 ‘국민구원국가위원회(CNSP)’를 표방하는 군부 세력이 8월 18일 정부를 장악하고 대통령, 총리 및 정부 고위인사를 구금함. 
- 프랑스, 미국, ECOWAS, 아프리카연합(AU), 등은 쿠데타를 즉각 비판하였으며, UN 안보리에서도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헌정질서 복구를 촉구함.
ㅇ ECOWAS, AU, 프랑스어권연합(OIF) 등은 쿠데타 이후 말리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함.   
ㅇ CNSP는 Keïta 대통령을 풀어주었으나, 여전히 국제사회와 정부 구성 문제로 대립중임. 

☐ 말리는 사헬지역 중에서도 정세 불안이 심각한 국가이며, 지속되는 경제난, 테러 대응 실패, 부정선거 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음.1)
- Keïta 대통령은 2013년 최초 당선되고, 2018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경제 및 안보분야 실정 및 부패 문제로 비판받아왔음.
- 말리는 사헬지역의 주요 무장단체의 근거지로, 알카에다와 연결된 AQIM, IS와 연결된 ISGS 등의 단체가 활동 중이며, 특히 2012년 쿠데타 이후 안보상황이 악화됨.2)
- Keïta 대통령 집권 이후 2015년 알제 협정(Algiers Accord)이 체결되었으나, 협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정부가 협정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아 무장단체의 테러 행위가 지속됨.
ㅇ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Keïta 대통령의 반대로 AQIM, ISGS 등의 단체는 협정 당사자에서 제외되었으며, 북부 분리주의 세력과의 평화 유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말리 정세불안 문제의 일부만 협정에 포함3)
- 그 외에도 다수의 신원불명 무장단체들이 중북부 외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테러를 자행하여 국내실향민이 대거 발생하였으며, 방위비 충당을 위해 세금 부담이 가중됨.  
- 경제난 지속으로 경제규모가 비슷한 주변국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편이며(7.2%), 1인당 GDP는 891달러에 불과함. 
- 지난 3~4월 실시된 총선에서 Keïta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공분을 사면서 시위 촉발4)
ㅇ 헌법재판소가 31개 지역구의 투표결과를 번복하여 여당 의석이 기존 43석에서 51석으로 증가


☐ 과도정부 구성 및 권력 이양에 관한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권력 공백으로 인한 정세 불안이 주변 서아프리카 국가로 전이될 우려가 있음. 
- 쿠데타 세력은 3년간의 군부 주도 과도정부를 주장한 반면, 국제사회는 조속한 민정이양을 촉구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ㅇ 프랑스, 미국 등 서구 국가를 비롯하여 차드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국가들, UN군이 말리에 파병중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말리 과도정부 구성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5)
ㅇ Keïta 대통령은 프랑스에 우호적이었던 반면, CNSP는 러시아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프랑스는 군부 중심의 과도정부를 지속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의 경우 반란군에 대한 지원은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민정 이양 선호
ㅇ ECOWAS의 경우 회원국 다수가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면 주변국에서도 유사한 소요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말리국경을 봉쇄하고, 역내 송금을 금지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으며, 1년 내 선거 실시 및 민정 이양 요구 
- 군부와 그동안 Keïta 퇴진운동을 주도한 시민사회 간에도 입장 조율이 필요함. 
- 군부가 정국을 주도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6)
ㅇ CNSP 지도부 일부는 러시아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쿠데타 이후 러시아 대사를 가장 먼저 예방  
ㅇ Keïta 대통령이 친프랑스 인사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프랑스 정서도 악화되었으며, 일부는 기존의 프랑스 중심 외교관계의 대안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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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헬지역은 사하라사막 아래, 아프리카 중부 사바나 지대(수단 지대) 위쪽에 위치한 건조한 기후의 지역을 이르는 말로, 사하라 사막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해변’을 뜻하는 아랍어에서 ‘사헬’이라는 이름이 유래됨.

2)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과 Islamic State in the Greater Sahara를 말하며, AQIM은 이후 다른 지하디스트 단체와 연합하여 JNIM(Jama'a Nusrat ul-Islam wa al-Muslimin')이 됨. 

3) CSIS(2020.4.15), “Why Mali Needs a New Peace Deal”

4) 1차 투표에서 절대다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3월 29일 치러진 1차 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저조하여 다수 지역에서 절대다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지역에서 4월 19일 결선투표까지 실시함. 

5) 말리에는 UN의 말리 평화유지군(MINUSMA), 프랑스의 바르칸(Barkhane) 작전군, 부르키나파소 등 역내 5개국이 파병한 G5 사헬(G5 Sahel)군, 미국의 사하라지역 반테러파트너십(TSCTP) 이행 병력 등이 파병되어 있음.

6) IHS Markit(2020.8.24), “Mali likely to deepen ties with Russia, but proposed three-year military transition increases civil war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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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군부 쿠데타 #말리 쿠데타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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