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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코로나19 장기 봉쇄 이후 경제 회복 위해 20조 루피 경기 부양책 발표
인도 EMERiCs - - 2020/05/22
☐ 모디 총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20조 루피 규모 지원책을 발표하였으며, 여당은 이를 높이 평가함.
- 5월 12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20조 루피(한화 약 324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함.
- 이번 부양책 규모는 2019년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며, 파키스탄의 1년 GDP 수준임.
ㅇ 이번 부양책에는 이전 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발표하였던 5조 5,000억 루피(한화 약 89조 2,100억 원) 규모 부양책을 포함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이번 지원책이 토지, 노동, 유동성, 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인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모디 총리는 노동자, 상인, 정직한 납세자, 중소기업, 가내 공업 등이 지원책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첨언함.
- 여당인 인도 인민당(BJP, The Bharatiya Janata Party)은 이번 지원책이 인도 사상 가장 큰 규모라며 모디 총리의 발표를 환영함.
☐ 모디 총리 발표 이후 시따르만 재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밝힘.
- 모디 총리 연설 이후인 5월 13일 니르말라 시따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5차례로 나누어 지원금을 제공하는 계획을 밝힘.
- 1차 지원금은 5조 9,455억 루피(한화 약 96조 6,144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비은행 금융 기업(non-banking financial companies), 전력 기업이 은행에서 무담보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됨.
- 3조 1,000억 루피(한화 약 50조 3,750억 원)의 2차 지원금은 향후 2개월간 수백만 이주노동자에게 식용 곡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예정임.
ㅇ 특히 2차 지원금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점상, 소규모 농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것으로 알려짐.
- 3차 지원금은 농업 인프라, 농산품 관련 기업과 농업인 단체에 제공될 예정이며, 1조 5,000억 루피(한화 약 24조 3,750억 원)가 책정됨.
- 시따라만 장관은 4차 지원금과 5차 지원금은 각각 4,810억 루피(한화 약 7조 8,162억 원)로 할당되었다고 언급함.
☐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부양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함.
- 경제학자와 산업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봉쇄로 인도 GDP가 1% 이하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ㅇ 인도산업연합(CII, Th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이 지속되면, GDP 성장 전망치가 0.9%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ㅇ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인도의 GDP 성장률이 4~6월 –0.2%, 7~9월 –0.1%를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연속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평가함.
- 피치의 자회사인 피치 솔루션즈(Fitch Solutions)는 정부 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질적인 지원금은 그것보다 적고, 현재 인도의 재정,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논평함.
ㅇ 피치 솔루션즈는 연금 자원, 임시 세금 면제, 농업 인프라 개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식품 지원 등은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언급함.
ㅇ 하지만, 피치 솔루션즈는 위 지원책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급 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 측의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ㅇ 또한, 피치 솔루션즈는 5월 31일까지 봉쇄를 연장한 것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Economic Times, India's 'mammoth' COVID-19 package much smaller than it seems, says Fitch Solutions, 2020.05.19.
NDTV, COVID-19 Economic Package Worth Rs 20,97,053 Crore. See Breakup Here, 2020.05.17.
hindustantimes, India’s Covid-19 package almost equal to Pakistan’s GDP, 2020.05.13.
ThePrint, Modi announces Rs 20-lakh crore package to revive economy and a ‘new look’ lockdown 4, 2020.05.12.
NDTV, Growth Below 1% Or Recession? India Stares At COVID-19 Impact On Economy,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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