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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위헌 판결...암호화폐 시장 리스크는 여전
인도 EMERiCs - - 2020/03/19
□ 3월 3일 인도 대법원은 인도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거래 금지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함.
- 인도 대법원은 인도중앙은행의 이러한 조치가 “불공정하고 위헌적”이라며 금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령함.
- 지난 2018년 4월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기준 금융 시스템에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들에 서비스를 중단을 명령한 바 있음.
ㅇ 이에 같은 해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 IAMAI)는 위헌 소송을 제기함.
ㅇ 위헌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세계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자체적인 암호화폐 개발을 시도 중이라며 정당성을 설명함.
□ 인도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으나, 인도중앙은행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 청원서를 제출함.
- 4일 인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인도 내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를 즉시 재개함.
ㅇ 또한 이번 판결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인도 시장으로의 진출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3월 6일 인도중앙은행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 청원서를 제출함.
ㅇ 인도중앙은행은 가상자산 거래가 인도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
ㅇ 또한 인도중앙은행은 인도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를 완전히 금지한 적이 없고, 암호화폐와 관련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어, 서비스 제한 등 단순히 용도를 제한했을 뿐이라 해명함.
- 이에 현지 일간지인 이코노믹타임즈(Economic Times)는 인도 대법원 측이 입장을 바꾸어 인도중앙은행을 지지하여 위헌 판결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이번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평가함.
- 인도 경제매체인 지비지니스(Zee Business)는 인도 정부가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지만,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ㅇ 지난해 8월 인도 법무부 및 금융당국 관료들로 구성된 암호화폐위원회(IMC)는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시한 바 있음.
ㅇ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넘어 최대 10년 금고형에 처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 또한 인도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HDFC 및 인더스인드뱅크(IndusInd Bank)를 비롯한 인도의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이들 은행들은 인도중앙은행(RBI)으로부터 금지령을 해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ㅇ 현지 은행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은행에 대한 인도 규제 당국의 감독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함.
- 젭페이(Zebpay) 운영진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사업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갈 것이라 밝힘.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Zee Business, Cryptocurrency ban in India: ALERT! SC lifts RBI bar on Bitcoin, others, 2020.03.04.
The Hindu BusinessLine, Digital currency is back in the Indian market, 2020.03.05
The Economic Times, RBI to seek review of Supreme Court order on cryptocurrency,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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