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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Yes Bank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과 회생절차의 추진

인도 나승권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0/03/19

☐ 지난 3월 5일, 인도 중앙은행(RBI)은 인도의 5대 민간은행인 Yes Bank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회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Yes Bank는 그 동안 높은 수준의 부실 대출에 대응하면서 신규자금 조달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재정건전성 상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회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30일간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이 선언됨. 
ㅇ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예금인출 한도는 50,000루피(약 690달러)로 제한되었으며, 은행의 대출 및 투자활동 또한 제한됨. 
ㅇ 한편, 인도 최대의 지불결제기관인 NPCI(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India)가 UPI(Unified Payment Interface,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결제플랫폼)의 결제 네트워크에서 Yes Bank를 제외함에 따라 전자결제 기능 또한 정지되었음. 
- 현재 인도 중앙은행(RBI)이 Yes Bank 이사회를 대신하여 회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최대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의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재건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ㅇ 3월 13일 내각이 승인한 인도 중앙은행의 회생 안에 따르면 SBI의 주도하에 HDFC(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orate), ICICI, Axis, Kotak Mahindra, RK Damani, Rekesh Jhunjhunwala, Azim Premji Trust 등 8개 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며, 특히 주관기관인 SBI는 725억 루피를 투자하여 약 45%의 지분을 보유하는 한편 Yes Bank의 안정화를 위해 3년 동안 최소 26%의 지분을 유지할 계획임.

☐ Yes Bank 모라토리엄 사태의 원인으로는 2018년‘IL&FS(Infrastructure Leasing & Financial Service)’의 파산에 따른 도미노 효과, 은행 부실자산(NPA; Non-performing Asset) 비율의 급증, 은행의 거버넌스 문제 등이 지적됨. 
- 무엇보다 먼저 금번 Yes Bank의 위기 상황은 IL&FS 파산 등으로 인해 촉발된 이른 바 ‘인도 그림자 금융 위기(shadow banking crisis)’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평가임. 
ㅇ 인도는 2018년 IL&FS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시작으로 2019년 DHFC(Dewan Housing Finance Corporation), PMC 은행(Punjab and Maharashtra Cooperative Bank) 등‘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비은행 금융회사(NBFC; Non-Banking Finance Corporation)들의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어 왔음.
ㅇ Yes Bank의 경우 2019년 9월 현재 전체 대출 중 최근 비은행 금융권 위기 유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L&FS, DHFC에 대한 대출이 약 11.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위기상황이 Yes Bank 사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Yes Bank 자체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부실자산의 비율이 급속히 확대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  
ㅇ Yes Bank의 지난 5년(2014~2019년)간 대출규모 증가폭은 약 334%로 업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높은 양적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 내외에 머물던 부실자산의 비율 또한 2019년 9월 기준 7.39%로 급속하게 확대됨. 

인도 

ㅇ 한편 부실자산의 단기간 급증으로 인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못하여, Yes Bank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9년 회계연도 기준 43.1% 수준으로 인도 중앙은행이 제시한 권고안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ㅇ 부실자산 등의 확대는 결국 은행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Yes Bank의 총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은 2018년 회계연도의 1.78에서 2019년 회계연도에는 0.52로 급락하였으며, 이러한 감소폭은 인도 금융업계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그 밖에 2019년 11월 Yes Bank는 부실대출 중 4억 4천600만 달러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은행의 거버넌스 문제 또한 은행의 위기상황을 유발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 동안 비은행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등 금융권의 불안요인이 인도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단순히 Yes Bank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뿐 아니라 금융권 유동성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인도 정부의 여타 정책적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금번 Yes Bank 사태는 IL&FS의 디폴트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인도의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한편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도미노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회생조치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다만 Yes Bank 사태는 인도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등 구조적 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혁조치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인도정부의 관련 정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Harvard CID(2019)는 최근 인도 금융시장 문제를 기업의 실적악화와 은행의 재무상황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Twin Balance Sheet’, 더 나아가 비은행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문제까지 겹쳐진 ‘Four Balance Sheet’위기와 연계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 부동산 및 에너지 부문 자산 인수기구(bad bank) 설립, 공적 은행들의 역할 축소 등 다양한 개혁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ㅇ 인도 정부 또한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Yes Bank 사태의 처리 상황뿐만 아니라 이를 촉발한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요인 해결을 위해 인도가 어떠한 개혁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자료: The Indian Express, The Economic Times, The Hindu, Money Control, Harvard CID(2019) “India Great Slowdown: What Happened? What’s the way Ou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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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회생절차 #지급유예 #예스뱅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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