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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미국 정상회담 주요내용과 시사점

인도 백종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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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2월 24~25일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함.
- 이번 인도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인도 방문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트럼프의 방문 직후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한 이후 정상회담을 가짐1)
ㅇ 두 정상은 트럼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해 왔으며, 지난해 9월 텍사스에서 열린 인도계 미국인 5만여 명이 모인 행사에도 함께 참석해 친밀함을 나타낸 바 있음.

☐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식성명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 국방·안보 분야 협력강화, △ 테러대응 공조, △ 에너지분야 협력강화 등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힘.(표 1 참고)

표1

- (국방·안보)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30억 달러규모의 무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국은 국방·안보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하였음.
ㅇ 인도 정부는 미국산 첨단 해상작전 헬기와 아파치헬기 등의 무기구매를 확정했으며, 또한 약 19억 달러규모의 통합방공망시스템(IADWS)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이러한 양국 간 안보협력은 지속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됨.
- (무역) 양국의 주요 현안인 무역협정에서는 향후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고만 밝혔을 뿐 합의를 도출하거나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함. 
ㅇ 양국은 현재 표류중인 포괄적 양자무역협정 1단계 합의를 조속히 결론짓기로 하였다고 밝힘.
ㅇ 미국은 수년간 對인도 무역수지 적자에 불만을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對인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번 정상 회담에 앞서 양국은 관세 인하, 인도에 대한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부활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2)

그림1

☐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으로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인-미 간 전략적 협력확대를 들 수 있음.
- 트럼프의 이번 인도 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금년 말 재선을 목표로 한 인도계 미국인 지지층 확보를 들 수 있으며, 모디 총리도 최근 인도 경기침체, 실업률문제 및 시민권법 개정으로 악화된 여론을 트럼프 방인을 통해 반전시키고자 하였음.
- 또한 일대일로 전략 및 군사력 증대 등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인-미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은 최근 외교·안보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임.
ㅇ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3) 과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4) 등을 추진함으로써 동 지역의 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의 부상에 적극 대응하려고 함.
ㅇ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외교를 견지해 왔으나, 대내외적으로 ‘강한 인도’를 추구하는 현 모디 정권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등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5)
 
☐ 이번 정상회담이 정치적 이벤트에만 그치고 경제협력에 있어 구체적 성과를 거의 보이지 못한 가운데, 양국은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전략적 동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언론은 이번 회담을 두 정상의 국내정치적 입지 강화에만 치중된 정치적 이벤트로 평가함.
ㅇ 한편 트럼프 방문 기간에 시민권법 개정안 찬반 세력 간 유혈충돌이 발생, 최소 25명이 사망함으로써 이번 회담의 성과는 더욱 퇴색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인도는 미국과의 외교·안보적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반중연합에의 적극적 참여를 전망하기는 어려움.

*각주
1) 2월 24일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의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에서 모디총리 및 10만 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다음날 트럼프는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음. 
 * 구자라트 州는 모디 총리의 정치적 기반인 지역으로, 모디 총리의 주총리 재임 시기에 급격히 발전하며 지역발전 성공사례로 꼽힘.
2) 2018년 미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대폭 상향했으며, 이 조치에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인도정부의 요청에 불응하였음. 또한 미국은 2019년 6월 인도에 대해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자격을 박탈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인도는 아몬드, 사과, 호두, 화학제품 등 29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까지 양국 간에는 일부 수출입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분쟁이 진행중임.
3) 美 ‘인도-태평양전략’: 2017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최초로 밝혔으며, 이후 「국가안보전략(NSS)」(2017년), 「국가국방전략(NDS)」(2018년),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2019년) 등을  통해 구체화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국가안보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4)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중인 해양안보 관련 4자 협의체
5) 인도는 2017년부터 미·일과 말라바르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Quad에도 참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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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도 #정상회담 #미국 #무역갈등 #안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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