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 이사회는 EU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이다. 또한, EU 이사회는 회원국들의 각료 1명씩으로 구성된 집단체로서 회원 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간 기구이기도 한다. 이사회 내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룰 때는 보통 각국의 외무장관으로 구성되고, 전문적 사항을 다룰 때만 소관 부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구성되는 탄력적 기구이다. EU 이사회의 의장은 의장국의 각료가 차례로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 EU 회원국들의 다양한 현안들을 다루기 위하여 10개의 이사회(Council Configuration)가 존재하는 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총무이사회(General Affairs)
- 대외관계 이사회(Foreign Affairs)
- 경제 금융 이사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 농업 어업 이사회(Agricultural and Fisheries Affairs)
- 사법 내무 이사회(Justice and Home Affairs)
- 고용 사회정책 보건 소비자 이사회(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er Affairs)
- 경쟁력 이사회(Competitiveness Affairs)
- 운수 통신 에너지 이사회(Transport, Telecommunication and Energy Affairs)
- 환경 이사회(Environment Affairs)
- 교육 청소년 문화 이사회(Education, Youth and Culture Affairs)

EU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우선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 지침, 결정 등의 규범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유럽의회와 공동 결정,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회원국 간 경제정책을 조율하여, EU와 개별 회원국 국내 경제정책의 조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회원국의 역외 국가와의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하고 최종적인 협정 체결권을 행사하며,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집행위원회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외교 분야는 개별 회원국의 고유권한이나 필요하면 EU의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입안,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내무, 사법 분야에서도 필요하면 회원국 간의 정책 조율이 가능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다.

EU 이사회 의장국의 역할

이사회는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고, EU 전체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정치적 의사 결정 기관이며, 대부분의 주요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장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가 EU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이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부 간 협력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기반으로 유럽의회와 협의하며 공동체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불가리아의 EU 이사회 의장국 수행

불가리아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EU 이사회 의장국을 역임하게 되었다. EU 조약에 따라 회원국들은 6개월마다 차례로 이사회 의장국을 역임한다. 즉, 3개의 회원국이 ‘Trios’를 이루며, 18개월간 의장국을 역임하게 된다. 이는 2009년 리스본 조약에 따라 18개월간 중-장기간의 목표,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칙을 만들었다. 현재의 ‘Trios’는 에스토니아(2017년 하반기 6개월), 불가리아(2018년 상반기 6개월), 오스트리아(2018년 하반기 6개월)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하반기 의장국은 원래 영국이었으나, Brexit 결정으로 인해 의장국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음 순번의 국가인 불가리아가 맡게 되었다. 불가리아는 2017년 초 신정부 출범 시 ‘Ministry for the Bulgarian Presidency of the EU Council 2018’ 부처를 신설하여 이사회 업무 수행을 준비해 왔다. 현재 불가리아 이사회 의장국 대표 장관은 지역개발 공공사업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Lilyana Pavlova 장관이 임명되었다.

불가리아 의장국 재임 중 주요 아젠다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는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EU의 고용,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설정하였다.

- EU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과 단일 통화 이행을 위한 실질적 실행준비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지식 기반 경제 구축을 통한 고용 창출과 공정경쟁 유도
- 환경보호와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한 고용 창출, 신기술 개발, 투자 촉진 유도
- 인적자본, 국경 간 인프라 건설, 교통, 에너지 분야에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

EU 시민의 안전 도모와 차별 금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설정하였다.

- 국가 간, 국민 간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보장, 사회정의 촉진 강조
-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철폐, 성, 인종 차별의 금지
- 청년의 역량 강화와 기회 제공을 위한 공동 대응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에너지 종류, 공급처, 운송로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구현
-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활성화와 대체 에너지 개발 투자 촉진
- 2030년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책 논의

극단주의, 난민, 이민자 정책에 대한 제고와 동시에 역내 안보 실현 전략을 설정하였다.

- 난민, 이민자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 유럽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
-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과 국가 간 협조체계 구축

EU 역내 및 인접국에서의 분쟁 완화와 안전 도모 전략을 설정하였다.

- 남동부 유럽의 분쟁에 특별한 관심
- 테러리즘, 하이브리드 복지, 사이버 공격, 조직범죄, 극단주의에 공동 대처

전망 및 시사점

불가리아는 성공적인 의장국 수행을 바탕으로 유럽 사회 내 기반 마련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EU 이사회 의장국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Lilyana Pavlova의 리더십이 돋보이고 있으며, 구소련 사회주의 위성국의 이미지에서 탈피, EU의 주축 국가라는 이미지 확보를 위하여 불가리아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의장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와의 정치적 우호 관계 유지, 그리스, 터키, 루마니아와의 긴밀한 인프라 구축,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추구하며 발칸반도에서의 정치, 경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 가고 있다. 실제로 불가리아 국가 이미지 개선, 역내 영향력 강화, EU 내 발칸반도에 관한 관심 증대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불가리아는 의장국 수행을 레버리지 효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솅겐 가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불가리아는 사법 분야 부패 관련 EU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시정 요구 사항 이행 완료 및 감시 종료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장국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국내 환경 개선, 시내-공항 간 도로 환경 개선 등 불가리아 국내 경제 개선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불가리아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 분야에 추가 EU 펀드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아젠다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불가리아는 서 발칸 지역 국가들의 EU 가입문제를 거론하며 역내 영향력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EU 지도자들은 5월 17일 소피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EU 정상들은 서 발칸 지역의 비 EU 회원국들 정상들과 회담할 예정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불가리아는 공식적으로 서 발칸 지역 국가들의 EU 가입 문제를 거론하며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