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통령 선거일 연기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카빌라 대통령은 2016년 말 예정되었던 선거를 연기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한 바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난항 끝에 콩고민주공화국 선거위원회는 2018년 12월 2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TLM Global Solution의 Lloyd Magangeni,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와 콩고민주공화국 신임 대통령 선거와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선거일에 관한 현안에 대해 소개해 달라.

 콩고민주공화국 선거위원회는 오랫동안 미루어져 왔던 조제프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을 교체하기 위한 대선이 마침내 2018년 12월 23일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수도 킨샤사(Kinshas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립선거위원회(CENI)의 코르넬리 난가(Corneille Nanga)는 현재까지 약 4,3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자 등록을 마쳤다고 이야기하였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담당자 장 피에르 칼람바(Jean Pierre Kalamba)는 선거일은 2018년 12월 23일이며, 결과는 2019년 1월 9일 발표되고, 차기 대통령은 1월 13일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대선이 지연됨에 따라 사회 불안이 심화되었고, 21세기 초, 주로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분쟁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에서는 폭력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시위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충돌하였다.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카빌라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대통령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그의 지지자들은 지리적,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계획되었던 대로의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카빌라 대통령은 2001년, 그의 아버지 로랑(Laurent)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경호원에게 암살당한지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카빌라 대통령은 논란이 되었던 2006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1년 재선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헌법은 3선을 금지하고 있다.

 카빌라 대통령 측과 일부 야당 인사들은 지난주, 선거 시기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법무장관 알렉시스 탐브웨 므왐바(Alexis Thambwe Mwamba)는 일부 야당 인사들을 포함한 과도 정부가 구성되고, 대선은 2017년 중반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정부는 재구성될 것이다. 여당의 과반수 인사들과 야당,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공동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대부분의 주요 야당들은 선거 관련 논의를 거부하였고, 위의 합의안으로 인해 논란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여러 선거를 치르는 각각의 시기들에 대한 조정이다. 또한 선거인단 명부 재조정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카빌라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선거인단 명부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올해 안에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존하는 선거인 명부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유권자 4,5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중에는 2011년 이후 선거 적합 연령에 도달한 700만 명의 신규 유권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민간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의 완전한 재조정에는 약 10~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최근 몇 주간 카빌라 대통령의 몇몇 고위 측근들은 공격적인 외교 공세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의 수석 외교 보좌관 바나비 키카야 빈 카루비(Barnabe Kikaya Bin Karubi)는 ‘읍소 작전’을 펼치기 위해 현재 워싱턴에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주 키카야는 “ 미국 국회에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고위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제재안이 계류 중이다. 내 임무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그것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호소하고, 제재가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키카야는 카빌라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선거일의 지연이 ‘의도적인 설계’였다는 지적 역시 부인하였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그는 헌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접 국가들의 독재자들인 콩고공화국의 드니 사수응게소(Denis Sassou-Nguesso) 대통령과 르완다의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은 3선 개헌을 쉽게 몰아붙였지만, 카빌라 대통령은 그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빌라 대통령은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였던 모이스 카툼비(Moise Katumbi)를 압도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카툼비는 카탕가(Katanga) 지역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 초 질병 치료를 명목으로 출국하였다. 카툼비 역시 현재 타국의 권력자들을 상대로 재기를 위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발 대규모 지역 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널리 뻗은 국경은 총 9개의 주변국들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변국 정세에도 불안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반면 주변국들은 각국의 여력을 낭비하게 될 폭력적인 충돌을 일으킬 의사가 거의 없다는 관측 역시 존재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면적은 서유럽의 2/3에 달하고, 인구는 7,900만 명 이상이다.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래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Q. 이에 대한 각 정당과 국민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야당 지도자들은 새 선거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야당들은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의 교체와 관련해 지난 주말 발표된 새로운 대선 날짜의 수용을 거부하였다. 야당들은 새 선거일 지정은 위법이며, 정부와 야당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디 2016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선 날짜는 여러 번 연기되어 왔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던 수 차례의 시위가 있은 뒤, 카빌라 대통령 측과 그 경쟁자들은 지난 12월 대선을 올해 말까지 연기하는 합의안에 서명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독립선거관리위원회(CENI)는 지난 일요일, 3선 제한에 의해 카빌라 대통령은 참가할 수 없는 차기 대선이 2018년 12월 23일에 시행되고, 신임 대통령의 취임일자는 2019년 1월 13일이라고 발표하였다.

 펠릭스 시세케디(Felix Tshisekedi)가 주도하는, 대통령에 대항하는 야당들의 모임인 라상블러망 연합(Rassemblement coalition)에 따르면, 야당 지도자들은 CENI가 발표한 선거 일자는 헌법, 2016년 12월 31일의 합의안 및 선거법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합의안은 다른 야당인 MLC 및 UNC에 의해서도 합의된 바 있다. 지난달 CENI가 대선은 빨라도 2019년 4월에나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야당들은 국민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야당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 2017년 12월 31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기존의 절차적 합의들을 지켜 내자고 촉구하였다.

 CENI와 정부 인사들은 선거 날짜 연기는 광대한 국토 내의 수백만 유권자들을 신규 등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카빌라 대통령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선거 절차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Q. 그동안 정치 갈등이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가?

 내전은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에 세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이다.    두 번째는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생산 및 복지 분야 관련 지출의 감소이다. 세 번째는 계측하기는 힘들지만 경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요소인 국가 재정 관리의 쇠퇴이다. 관련 통제와 책임을 맡은 기관들이 부패하고, 기술적인 역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 관리의 기술적인 역량 감소는 특히 비극적인 국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두드러진다.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했던 대량 학살이나, 장기화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분쟁 등이 그 예이다. 일단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감소한다. 두 번째 요인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악영향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세수가 줄어들고 국방비가 증액되면서 공공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동부 지역의 갈등은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국제 광물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와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지속적 감소하며, 이와 더불어 분쟁, 정치적 불안정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국가 내부적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Q. 정부는 위의 영향에 어떻게 대처하였나?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지난달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서구 국가들과 IMF에 긴급한 재정 지원을 요청한 이후, 국영 광산 기업 회장이 총리에게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였다. 바로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은행이자 국영 기업이기도 한 VTB의 부회장 레이몬드 오리어리(Raymond O ‘ Leary)였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VTB의 관계자들은 양측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한 유로본드 발행을 논의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해당 채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들은 매우 가혹한 배당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 재정 파탄 사태를 저지하고자 필사적이라는 것이다.

Q.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상황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이야기해 달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관련해서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아직 유효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일으킨 상황이므로 평화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제도적 문제, 빈곤, 불평등, 이기적 리더십,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부재 등이 모두 혼재되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적법성 역시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의 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적법한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제도적인 적법성의 미비가 콩고민주공화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빈곤과 경제적 불공평 역시 폭력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UN의 최신 다면빈곤지수 보고서(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의 77.1%가 빈곤선 아래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한 어떠한 평화 협정도 무의미할 것이다. 인간적인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폭력 시위의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반면, 빈곤 퇴치 및 경제 활동 기회의 증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폭력 시위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인구 대다수를 빈곤층으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해 정부는 반드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포용적 경제, 재정정책들에 투자해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진정한 변화는 정책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Q.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혹은 다음 정부의 우선과제는 무엇인가?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도 정부의 구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도 정부의 구성을 통해 폭력 사태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 및 국제 사회의 바램이다. 거국 중립 내각이 세워지게 되면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 사회적 흐름이 바뀔 것이다. 그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선거 지연은 폭력 사태를 발생, 확대시키고 국가는 황폐화될 것이다. 현 정부는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야당들과 함께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해 나갈 새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 용인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반면, 새로 구성될 정부의 최우선 사항은 구조적, 정책적 개혁을 통한 투자 유치 및 국민 생활 개선, 국가 경제 발전이다. 국가 정책 및 구조가 경제 번영의 근간이다.

Q. 정권 교체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정치는 특정 경제권, 혹은 국가에 있어 매우 큰 사회,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 및 그 유효성을 결정하는 잣대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한 번 특정 국가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그 신뢰를 되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 대통령을 같은 정권 출신의 새 대통령으로 대체할 경우, 특히 현 대통령이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독재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새 대통령에게 더 많은 부담이 지워진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정권 교체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야권 인사들을 포함시킨 민주적인 권력 이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제 및 국민들에게 좋은 신호를 보낼 것이다. 민주주의의 도입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기념비적인 첫 민주적 정권 이양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도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이 해당 합의를 뒤엎고자 시도함에 따라 더 격렬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적 불안정함으로 주변 국가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미국 및 다른 국제적 제조업체들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들의 공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수단을 써서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카빌라 대통령의 야욕으로 인해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는 불안정한 민주 정치에서 독재 정치로 퇴보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 발생하였고, 카사이(Kasai) 지역에서 일어난 무장 분쟁으로 인해 140만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였으며, 콩고민주공화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던 모든 주요 미국 기업들은 떠나갔다. 몇몇 지역에서 악화되고 있는 소요 사태는 광물이 풍부한 카탄가(Katanga) 지역까지 퍼져나갈 수도 있다. 카탄가 지역에는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50~60%가량이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 자동차, 전자 업계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Q. 콩고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