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루마니아의 국가 GDP 대비 국가 부채는 EU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하나, 독립 이후에 꾸준히 증가 중이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은 1996년 10.6%였으나, 2017년에는 37.6%를 기록한 바 있다. 위와 관련하여 The Bucharest University of Economic Studies의 Monica Udian Professor와 루마니아 국가 부채 현황과 그 함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루마니아 국가 부채의 추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가 부채(Sovereign Debt)란 실질, 경제적인 분야의 다른 가치가 포함된 여러 지표를 반영한 개념이다. 만약 국가 부채를 정부 부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일반 정부 부문 부채의 총합으로 국가 부채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Eurostat에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EU 회원국들은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y)을 통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가 되도록 합의한 바 있다. Eurostat 자료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 부채는 2003~2006년을 제외하고 1996~201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07년 이후에는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명목 부채는 2007~2011년간 매년 20%가 넘게 급증하였으며, 2009년에는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로, 부채 증가율 최고치인 71.7%를 기록하기도 하였다(실질 증가율은 62.6%였다). 1997년 대비 2006년에는 실질 부채는 1.3배 증가한 반면, 2007년 대비 2016년 정부 부채는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 거시 경제 분석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총부채보다 더 중요한 지표이다. 그 이유는 공공 재정의 지속성을 보다 더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루마니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96년 10.6%에서 2007년 12.7%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37.6%를 기록하였다. 2017년 루마니아 국가 부채는 총 694억 유로(약 94조 1,077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GDP의 39.3% 수준이다. 그럼에도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더욱이, 부채의 긍정적인 부문을 살펴보면, 수 년간 공공 부채의 구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외채와 단기 부채 모두 감소하는 한편, 레우(Leu)화 부채와 부채 만기(debt maturity)도 증가하였다.

Q. 국가 부채가 지출된 주요 분야나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가?

 루마니아 내 특정 분야나 프로젝트에 국가 부채가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 부채가 투자액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황금률을 확인할 수 없다. 정부 부채는 공공재무부가 계산한 예산 수요의 원칙에 의해 발생한다. 예산 수요는 재정 적자와 국내외 부채의 부채 재융자 및 상환 등 금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비롯된다. 공공 투자 프로젝트 우선순위 리스트는 공공재무부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있다. 이 리스트를 살펴보면, 인프라 건설이 공공 투자의 우선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주요 부문은 도로운송망, 철도, 하천 및 항구 시설 등이다. 다른 우선 분야는 수자원 관리와 보건 분야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EU의 비상환 외부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17 루마니아 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공공 투자 기금 지출의 효율은 EU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공공 부채는 공공 부문의 임금과 연금, 사회 지원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

Q. 공공 부채가 증가하게 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20년간, 루마니아 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재정 적자와 대외 경상수지 적자였다. 예를 들어 2006~2008년간 빠른 경제 성장 기간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0% 수준이었으며, 2007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인 14%를 기록하였다. 재정 적자 역시 GDP의 최대 5.5%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외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IMF와 EU를 비롯한 다른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200억 유로(27조 1,204억 원)의 담보 융자를 받았다. 이러한 담보 융자로 신뢰성이 높아졌으며, 부채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공 부채는 1년 만에 1.6배나 증가하였다. 물론,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이외에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경기 순행적인(Pro-cyclical) 재정 정책, 낮은 세금 징수, 낮고 일정하지 못한 구조 개혁, 국영 기업의 저성과, 공공 투자의 낮은 효율, 일관적이지 못한 공공 정책과 기회주의적 행태, 유럽 비상환기금의 저조한 흡수, 부채의 눈뭉치 효과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긴 하였지만, 과거 수출 경쟁력이 낮았던 시절에도 부채가 늘었다. 2008~2010년간 부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외부적인 충격이었다.

Q. 루마니아 내 부채 증가의 영향에 대해 알려 달라.

 루마니아의 공공 부채 수준은 1989년 독립 이후 감소한 적이 없다. 지난 20년간, 루마니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GDP의 60% 이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 부채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가 발생하였다. 긍정적인 면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중동부 유럽 국가의 사례를 연구한 비란(Biland)이 주장(2015)한 것처럼, 루마니아는 공공 부채를 통해 소비와 단기 투자를 늘릴 수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국내 금융 시장 발전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안정적인 거래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 거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기간 부채 증가는 불균형의 거시 경제적인 수정 혹은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비용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지난 경제 위기 기간 부채 증가로 경제적인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부채 증가의 부정적인 결과는 상업 은행이 공공 부채를 보유하는 크라우딩 아웃(Crowding-out) 효과로 나타났다. 다른 부정적인 영향은 정부가 경기 순행 정책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예산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2016년 124%를 넘어서면서 공공 재정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 부채 증가로 부패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으며, 인플레이션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Q. 위 분야나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2010년 이후, 루마니아는 국제 자본 시장에 채권 발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중기 채권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채권 발행은 정부의 기금 수요에 기초한다. 재정원의 분명한 투입처 정보는 공공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정부는 반드시 부채 재융자를 위해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재정을 투자하고, 유럽 기금에 상보성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타이틀(title)들이 필요하다. 루마니아는 EU 내에서 인프라 발전이 가장 저조한 국가이며, EU 27개국 평균에 달하는 GDP 59% 수준의 발전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채권 발행을 통해 연금 및 공공 부문 임금 등 현재 지출(황금률)을 마련하여서는 안 된다.

Q.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루마니아에는 <2017~2019년 정부 부채 관리 전략>이 있다. 2007년 이후, 부채 관리 전략은 법적으로 정부 공공 부채를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이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따라 갱신된다. 이 전략에 따라 정부는 최소 비용과 위험에 관한 필요를 충당할 방법을 모색한다. 해당 전략은 현재의 위험, 재융자 위험, 금리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를 목표로 한다. 공공 부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레우화 화폐 부채의 우위 유지
2. 적절한 부채 일정을 수립
3. 재정 적자와 4개월간 공공 부채(2016년 약 60억 유로(약 8조 1,361억 원)) 재융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외환 완충벽 유지
4. 국제 자본 시장 내 입지 유지, 투자층 다각화, 대외 부채 중 유로화 부채의 높은 비중 유지
5. 부채 만기-비용-위험 비율 최적화
6. 금리 변동의 위험 제한
7. 국제 금융 기관이 제공한 금융 장치 평가

 공공 부채 증가 제한은 재정 적자 삭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재정협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조항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는 새로운 행보를 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재정협약 조항에는 구조적인 부채는 GDP의 1%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부채 상한선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대책안이 발동되도록 하였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정부는 공공 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해당 지표가 55%보다 높아지면, 공공 사회 복지 비용을 자동적으로 동결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해결책은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소비와 투자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재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면세
● 혁신 중인 기업의 법인 소득세를 혁신 활동 기간 첫 10년간 면제
● 사회보장 기여에 대한 세금 기반 확대
● 세금 통제 강화
● 다양한 국가 지원 계획 시행
● 영세기업에 소득세 1% 부과 일반화. 단, 연 수익 50만 유로(약 6억 7,801만 원)로 제한
● 일부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하
● 연금 증액 및 채용과 은퇴 연령 고용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확대
● 공공 부문의 관리 방식 개선
● 구조‧결속 기금의 흡수 증가
● 관련 법제 간략화 등

Q. 위 정부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목표는 GDP를 늘림으로써, GDP 내 재정 적자 비중을 줄이려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안정화 목표는 약 40%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조치가 단기, 중기 세금 인하나 지출 증가와 관련 있기 때문에, GDP 증가 대비 정부 적자 비율에 대한 영향은 전망하기 어렵다. 더욱이, 조치를 서술하는 것과 시행하는 것의 격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재정-예산 전략을 시행하는 데 예측하지 못한 변화나 불일관성도 존재한다. 또한, 해당 전략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국가 예산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국가 예산에 대한 경제 성장의 효과를 2019년에서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루마니아 조세 위원회에 따르면, 예산 결정의 실질적인 방법은 공공 재정 부문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2006~2015년간 경기 순행적인 재정 정책은 거의 외부의 개입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정 위원회는 2017년 재정 적자를 3.5%로 늘릴 것과 2020년 재정 부채를 GDP의 43.3%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이다. 재정 위원회는 국내법과 루마니아가 따르는 유럽 협정에 기반한 재정-예산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Q.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루마니아의 부채 수준은 낮으며, 긍정적인 부채 이력을 지녔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가 디폴트를 선언한 것은 1983년이다. 현재 루마니아는 금융 시장의 저금리와 투자 위험 평가(무디스의 경우 Baa3)로 혜택을 입고 있다. 국내외 기금의 비용은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체체리타(Checherita)와 로더(Rother)의 연구(2010)에 따르면, 공공 부채가 장기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상한선은 GDP의 70~80% 수준인 경우이다(이러한 상한선 예상치는 85~90%와 45%이다). 루마니아의 문제는 GDP 대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저자들은 정부 부채 비율과 GDP 부채 비율이 1인당 GDP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른 경제 연구 역시 부채 증가에 따른 클라우딩 아웃 효과, 장기 금리 인상, 부채 비용 증가, 부채 급등, 불확실성 확대, 대외 신뢰 하락, 주권 위기 확대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였다. 만약 GDP 대비 부채가 악화되거나, 루마니아가 외부로부터 경제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Q.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과, 부채를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조치이다. 첫 번째 부류는 정부 부채 관리 전략에 따른다. 지금까지, 해당 전략에 따른 양적인 상한선은 준수되고 있으며, 부채 성숙도 구조, 제도, 통화, 채권자 차원에서 부채 증가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GDP 대비 부채가 40%를 넘어서려는 징후가 있으며(2016년 12월 내적 방법론을 통해 계산된 공공 부채는 42.5%에 달한 바 있다), 이는 두 번째 부류의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가 생성되는 대부분의 요인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시행된 조치들은 평범한 진전만을 보였다. 더욱이, 2016년 이후 예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적자 목표 이행을 위한 국내외의 협약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동시에, 특정 예산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예산 할당의 투명성도 보다 높아져야 한다. 이는 관료제의 간략화를 통해 성취할 수 있다. 관료제는 유럽 기금의 흡수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조치로는 연금 제도 개혁과 분배 원칙 일반화가 있다. 또한 보건 부문 및 국영 기업의 성과 및 통제 제고, 신뢰에 기반한 납세자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한 세금 징수 확대, 예측 가능한 금융 개입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루마니아는 신흥 경제국이며, 공공 정책 시행의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Q. 루마니아 국민이나 민간 부문에서 부채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루마니아인들 및 루마니아 기업과 정부 및 조세 당국과의 관계는 협력적이라기 보다는 종속적이다. 루마니아 국민들은 좋은 경제 교육을 받음으로써, 부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루마니아인들은 최초로 납세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더 나은 세금 징수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루마니아인들은 부채로 인한 결과와 적절한 예산 집행을 무시한 당국을 투표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루마니아인들의 정치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구들도 발전이 미진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과도한 선물을 거부하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는 것도 부패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기업의 목표는 수익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사회적 책임과 수익으로 변화하였다. 기업들은 정부와의 담화, 그들이 참여한 다양한 계층에서의 연구(외국인 투자자위원회, 중소기업 국가위원회 등)를 통해 거시경제 정책 시행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들은 채무 지속성이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은 지방 공공 발전 혹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사회적인 기업의 발전, 공공 재정의 건전함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의 중요 요인들을 목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