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ㆍ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유가 하락에 중동서 전략비축유 대규모 구매 계획

☐ 3월 17일 로이터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활용하여 전략비축유 보유량을 크게 확대할 계획임.- 로이터는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저유가인 현 시점이 인도가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이하 ADNOC)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와 전략비축유 계약을 마무리하기 좋은 기회라고 언급함.ㅇ 그는 만약 지체하게 된다면, 인도가 자체적으로 전략비축유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첨언함.- 다른 익명의 정보원은 인도 석유부가 재무부에 6억 7,370만 달러(한화 약 8,179억 3,917만 원)를 할당하여 8~9대 거대 유조선 분량의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는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밝힘.- 위 보도와 관련하여 인도전략비축유사(Indian Strategic Petroleum Reserves Ltd)와 인도 정부 부처, ADNOC, 아람코는 즉각적인 대답을 거부함.☐ 인도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전체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인도는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9년 4~9월 간 석유 수입량은 1억 1,140억 톤에 달함.ㅇ 인도에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한 국가는 이라크로, 위 기간 인도에 수출한 원유량은 2,600만 톤에 달했음.ㅇ 인도의 2위 석유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기간 인도에 2,070만 톤의 원유를 수출함.- 인도는 남부 지역 3곳에 3,687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전략비축유 유류고를 건설하였으며, 이 중 500만 톤은 공급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ISPRL은 전략비축유 확보를 위하여 아랍에미리트의 ADNOC,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MoU를 체결한 바 있음.ㅇ ISPRL은 ADNOC과 250만 톤 규모의 파두르(Padur) 전략비축유 유류고 용량의 절반인 125만 톤 규모 임차 관련 MoU를 체결하였음.ㅇ 또한 2019년 ISPRL은 아람코는 파두르 유류고 1/4에 해당하는 62.5만 톤 임차 MoU를 체결함.ㅇ 위 MoU를 통해 ADNOC과 아람코는 자국산 원유를 유류고에 저장할 수 있으며, 인도의 전략적 필요나 인도 정유사의 수요에 따라 판매 가능함.☐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전략비축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데바시쉬 미쉬라(Debasish Mishra) 딜로이트 컨설턴트는 현 저유가 상황을 기회로 십분 활용하여 전략비축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R.S. 샤르마(Sharma) 전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사장은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소 1개월 분의 전략비축유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Hindu, Analysis | Oil price drop spotlights India’s strategic petroleum reserves, 2020.03.22.Livemint, India to leverage low prices to fill strategic crude oil reserves, 2020.03.17.Reuters, India plans to top up strategic tanks with cheap Saudi, UAE oil: Report, 2020.03.16.The Economic Times, India's import of US oil jumps 10-fold to 2,50,000 bpd, 2020.02.25.[관련링크] [뉴스브리핑] 인도,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에서 전략비축유 대규모 구입 예정 (2020.03.18)

인도 EMERiCs /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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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코로나19로 국경 폐쇄... 일부 아프간 측 국경은 재개방

☐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라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경 폐쇄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함. - 이번 국가안보위원회에는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와 지방정부 장관, 민간·군사 지도자들이 참석함.- 2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안보위원회는 4월 5일까지 교육기관 휴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폐쇄, 3월 23일로 예정된 파키스탄의 날 퍼레이드 취소를 결정함.- 이번 회의를 통하여 3월 16일부터 파키스탄은 접경한 이웃 국가인 이란, 파키스탄 3개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폐쇄할 예정임.ㅇ 이번 결정에 따라 카라치(Karachi), 이슬라마바드(Islamabad), 라호르(Lahore) 3개 국제공항에서만 제한된 노선만 운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공항은 국내 항공편 운행만 허용됨.ㅇ 또한 이란에서 귀국하는 성지순례자들은 재차 감염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격리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짐.ㅇ 한편 파키스탄은 자국민의 카르타르푸르(Kartarpur) 회랑 출입 금지를 결정하였으나, 인도 순례자들이 시크교(Sikh)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허용함.☐ 한편, 국가안보위원회의 국경 폐쇄 결정 발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교역에 종사하는 파키스탄의 무역업자들은 우려를 표명함.- 국경 폐쇄 발표 이후 파키스탄 무역업자들은 정부 측에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보다 격리 시설 확충, 국경 감시 강화를 촉구함.- 바다르 웃딘 카카르(Badar Uddin Kakar) 퀘타(Quetta) 상공회의소 선임부소장은 정부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에 따라 이란과 아프간 접경 지역에 전문가 집단을 파견하여 적절한 격리와 차량 소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ㅇ 퀘타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인 발로치스탄(Balochistan)의 주도(州都)이며, 이곳 무역업자들은 양국 간 교역에 종사 중임.- 파키스탄 세관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 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교역액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310억 원)에서 23억 달러(한화 약 2조 8,313억 원)에 달함.- 주바이르 모티왈라(Zubair Motiwala)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합동상공회의소 소장은 245개의 컨테이너가 매일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가며, 이중 100개의 컨테이너가 냉장 식품이라고 밝힘.- 전파키스탄과일채소수출입상인연합(PFVA) 측은 이번 국경 폐쇄로 최대 1,000만 달러(한화 약 1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과의 국경을 개방하여 식품과 생필품 등 수출을 재개하였으며, 아프간 측은 이에 감사로 표명함.- 3월 20일 파키스탄 정부는 식품, 생필품 수출입 트럭의 국경 통과를 허용하며 다시 국경을 개방함.- 임란 칸 총리는 코로나 유행 상황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형제, 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만(Chaman)-스핀볼다크(Spinboldak) 국경을 재개방했다고 발표함.- 이번 결정에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 아프가니스탄 최고행정관은 위급한 시기 식품과 생필품 수입을 위하여 국경을 개방해준 것에 감사를 표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News International, Amid Coronavirus outbreak, Pakistan opens border with Afghanistan to permit flow of goods, 2020.03.21.Arab News, Pakistani traders call for improved screening at borders instead of closure, 2020.03.15.Pakistan Today, Pakistan races to contain coronavirus, 2020.03.14.[관련링크] [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국경 2주간 폐쇄...아프간 식량 수급에 차질 우려 (2020.03.17)

파키스탄 EMERiCs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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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극적 체결...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시작

□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정이 극적 체결되며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계적인 철수를 진행하고 있음.- 미국-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체결되면서 3월 9일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 중이었던 미군이 철수를 시작함. ㅇ 이는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이 카타르 도하(Doha)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진행된 미국 측에 의한 평화협상 이행의 첫 번째 단계임.ㅇ 미국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에 따라 평화협정 서명일로부터 135일 이내 아프간 내 20개 기지 가운데 5개 기지의 주둔 병력을 현재 1만 3,000명에서 8,600명으로 감축해야 함.- 미국은 탈레반 측의 평화협정 이행 여부를 지켜본 이후 미군과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시킬 예정임.ㅇ 탈레반 측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미국은 14개월 내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과 NATO 국제동맹군을 완전히 철군시키기로 함. ㅇ 한편, 탈레반의 합의 준수 여부는 추후 미국의 평가로 결정될 예정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조속한 평화협성 체결을 희망함.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의 기대를 표명함.ㅇ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10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시 이후 18년 이상 지속되었음.ㅇ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내건 주된 공약 중 하나였으며,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는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바 있음.- 또한 미국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함.ㅇ 3월 10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AP통신은 안보리가 무장조직과 체결한 합의를 결의안을 통해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밝힘.- 또한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일각에서는 평화협정과 철군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함.-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이번 평화협정 체결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 힘든 일이 많이 놓여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탈레반 포로 석방과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측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중임.ㅇ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 체결 후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자신은 탈레반 포로를 석방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발함.ㅇ 이후 3월 11일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추진을 위해 탈레반 수감자 5,000명을 단계적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탈레반은 포로들의 전격적인 석방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가니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 아프가니스탄 최고행정관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지지자들을 이끌고 자신만의 취임식을 개최하는 등 가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국내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CNN, US begins to withdraw some troops from Afghanistan, 2020.03.09.UN NEW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endorses moves towards long-sought Afghanistan peace, 2020.03.10.Global Village Space, Ashraf Ghani vs Abdullah Abdullah: Afghanistan in new crisis, 2020.03.14.Al Jazeera, Afghan gov't delays Taliban prisoner release, endangering deal, 2020.03.15.NPR, U.S. Signs Peace Deal With Taliban After Nearly 2 Decades Of War In Afghanistan, 2020.02.29[관련링크][뉴스브리핑] 미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시작 (2020.03.11)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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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위헌 판결...암호화폐 시장 리스크는 여전

□ 3월 3일 인도 대법원은 인도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거래 금지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함.- 인도 대법원은 인도중앙은행의 이러한 조치가 “불공정하고 위헌적”이라며 금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령함.-  지난 2018년 4월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기준 금융 시스템에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들에 서비스를 중단을 명령한 바 있음.ㅇ 이에 같은 해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 IAMAI)는 위헌 소송을 제기함.ㅇ 위헌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세계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자체적인 암호화폐 개발을 시도 중이라며 정당성을 설명함.□ 인도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으나, 인도중앙은행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 청원서를 제출함.- 4일 인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인도 내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를 즉시 재개함.ㅇ 또한 이번 판결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인도 시장으로의 진출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3월 6일 인도중앙은행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 청원서를 제출함.ㅇ 인도중앙은행은 가상자산 거래가 인도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ㅇ 또한 인도중앙은행은 인도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를 완전히 금지한 적이 없고, 암호화폐와 관련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어, 서비스 제한 등 단순히 용도를 제한했을 뿐이라 해명함.- 이에 현지 일간지인 이코노믹타임즈(Economic Times)는 인도 대법원 측이 입장을 바꾸어 인도중앙은행을 지지하여 위헌 판결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이번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평가함.- 인도 경제매체인 지비지니스(Zee Business)는 인도 정부가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지만,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ㅇ 지난해 8월 인도 법무부 및 금융당국 관료들로 구성된 암호화폐위원회(IMC)는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시한 바 있음.ㅇ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넘어 최대 10년 금고형에 처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또한 인도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HDFC 및 인더스인드뱅크(IndusInd Bank)를 비롯한 인도의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ㅇ 이들 은행들은 인도중앙은행(RBI)으로부터 금지령을 해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ㅇ 현지 은행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은행에 대한 인도 규제 당국의 감독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함.- 젭페이(Zebpay) 운영진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사업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갈 것이라 밝힘.<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Zee Business, Cryptocurrency ban in India: ALERT! SC lifts RBI bar on Bitcoin, others, 2020.03.04.The Hindu BusinessLine, Digital currency is back in the Indian market, 2020.03.05The Economic Times, RBI to seek review of Supreme Court order on cryptocurrency, 2020.03.06.[관련링크][뉴스브리핑] 인도중앙은행, 대법원의 암호화폐 금지 위헌 판결에 불복 (2020.03.10) 

인도 EMERiCs /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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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 Yes Bank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과 회생절차의 추진

☐ 지난 3월 5일, 인도 중앙은행(RBI)은 인도의 5대 민간은행인 Yes Bank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회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Yes Bank는 그 동안 높은 수준의 부실 대출에 대응하면서 신규자금 조달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재정건전성 상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회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30일간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이 선언됨. ㅇ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예금인출 한도는 50,000루피(약 690달러)로 제한되었으며, 은행의 대출 및 투자활동 또한 제한됨. ㅇ 한편, 인도 최대의 지불결제기관인 NPCI(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India)가 UPI(Unified Payment Interface,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결제플랫폼)의 결제 네트워크에서 Yes Bank를 제외함에 따라 전자결제 기능 또한 정지되었음. - 현재 인도 중앙은행(RBI)이 Yes Bank 이사회를 대신하여 회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최대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의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재건절차가 진행될 예정임.ㅇ 3월 13일 내각이 승인한 인도 중앙은행의 회생 안에 따르면 SBI의 주도하에 HDFC(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orate), ICICI, Axis, Kotak Mahindra, RK Damani, Rekesh Jhunjhunwala, Azim Premji Trust 등 8개 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며, 특히 주관기관인 SBI는 725억 루피를 투자하여 약 45%의 지분을 보유하는 한편 Yes Bank의 안정화를 위해 3년 동안 최소 26%의 지분을 유지할 계획임.☐ Yes Bank 모라토리엄 사태의 원인으로는 2018년‘IL&FS(Infrastructure Leasing & Financial Service)’의 파산에 따른 도미노 효과, 은행 부실자산(NPA; Non-performing Asset) 비율의 급증, 은행의 거버넌스 문제 등이 지적됨. - 무엇보다 먼저 금번 Yes Bank의 위기 상황은 IL&FS 파산 등으로 인해 촉발된 이른 바 ‘인도 그림자 금융 위기(shadow banking crisis)’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평가임. ㅇ 인도는 2018년 IL&FS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시작으로 2019년 DHFC(Dewan Housing Finance Corporation), PMC 은행(Punjab and Maharashtra Cooperative Bank) 등‘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비은행 금융회사(NBFC; Non-Banking Finance Corporation)들의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어 왔음.ㅇ Yes Bank의 경우 2019년 9월 현재 전체 대출 중 최근 비은행 금융권 위기 유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L&FS, DHFC에 대한 대출이 약 11.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위기상황이 Yes Bank 사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Yes Bank 자체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부실자산의 비율이 급속히 확대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  ㅇ Yes Bank의 지난 5년(2014~2019년)간 대출규모 증가폭은 약 334%로 업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높은 양적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 내외에 머물던 부실자산의 비율 또한 2019년 9월 기준 7.39%로 급속하게 확대됨.  ㅇ 한편 부실자산의 단기간 급증으로 인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못하여, Yes Bank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9년 회계연도 기준 43.1% 수준으로 인도 중앙은행이 제시한 권고안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ㅇ 부실자산 등의 확대는 결국 은행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Yes Bank의 총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은 2018년 회계연도의 1.78에서 2019년 회계연도에는 0.52로 급락하였으며, 이러한 감소폭은 인도 금융업계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그 밖에 2019년 11월 Yes Bank는 부실대출 중 4억 4천600만 달러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은행의 거버넌스 문제 또한 은행의 위기상황을 유발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 동안 비은행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등 금융권의 불안요인이 인도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단순히 Yes Bank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뿐 아니라 금융권 유동성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인도 정부의 여타 정책적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금번 Yes Bank 사태는 IL&FS의 디폴트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인도의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한편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도미노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회생조치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다만 Yes Bank 사태는 인도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등 구조적 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혁조치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인도정부의 관련 정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ㅇ Harvard CID(2019)는 최근 인도 금융시장 문제를 기업의 실적악화와 은행의 재무상황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Twin Balance Sheet’, 더 나아가 비은행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문제까지 겹쳐진 ‘Four Balance Sheet’위기와 연계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 부동산 및 에너지 부문 자산 인수기구(bad bank) 설립, 공적 은행들의 역할 축소 등 다양한 개혁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ㅇ 인도 정부 또한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Yes Bank 사태의 처리 상황뿐만 아니라 이를 촉발한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요인 해결을 위해 인도가 어떠한 개혁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자료: The Indian Express, The Economic Times, The Hindu, Money Control, Harvard CID(2019) “India Great Slowdown: What Happened? What’s the way Out?” 등>

인도 나승권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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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인도 경제협력의 획기적 격상 방안: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비전과 연계하여

인도는 포스트 차이나의 돌파구인도가 한국 경제의 ‘포스트 차이나’의 본격적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시장 다변화로 대응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국에만 의존한 자동차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경제관계에서 2010년의 포괄적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체결한데 이어 2015년에는 양자간 외교관계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하여 ASEAN·인도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보고 이들 지역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정책과 포스트 차이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제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은 획기적으로 한 차원 높게 격상되어야 한다. 본고는 한국·인도 간의 한 차원 높은 경제협력을 한국의 신남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BRI),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과의 조화 속에서 탐색하는데 있다.1)시장조사기관인 HIS마킷(HIS Markit)의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에 따르면, 인도가 현재의 고성장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25년경 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인도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인구는 조만간 14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2019년 인도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만 1,431 달러에 비교하여 2,172달러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인도의 고도성장이 높은 소비로 이어져 중국에 버금갈 수 있는 내수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인도는 또한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표1> 에서 신남방정책의 제 1차 핵심거점 지역인 ASEAN과 비교해 보면 더 크게 부각된다. 인도와 ASEAN은 비슷한 규모의 GDP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 곧 3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2018년 인도의 대외 총 교역량은 ASEAN의 2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017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ASEAN이 유치한 FDI의 24%에 머물고 있다. 모디 정부는 대외 지향, 고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통상촉진과 FDI 유치를 위한 친기업 행보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도를 재평가하고 본격적인 양자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디 정부의 ‘Make India’ 와 ‘Smart India’ 정책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발전모델을 답습하는 ‘적극적 동방정책’(Act East)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한국과 인도는 4차산업 혁명의 기술변혁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경제협력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모디 총리는 집권 1기 동안 (2014~2019)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평균 7.3%의 GDP 성장률과 4.6%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경제성과로 2019년 5월 재집권에 성공했다.2) 인도는 2010~2017년 동안 2,70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인도는 오랫동안 지속된 수입대체, 대내지향 정책의 유산 때문에 ‘저발전’의 과거와 ‘최첨단’의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다. 즉 달나라 탐사선 착륙, AI 관리인력, 벵갈루루 벤처단지, 실리콘밸리를 선도하는 세계적 두뇌와 혁신 기업인들이 있는가 하면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농촌, 저생산성의 자영업자과 영세기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포괄적동반자협정(CEPA)의 저조한 효과 ‘제조업 낙후’ 인도와 ‘제조업 강국’ 한국과의 교역에서 현재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양국 간 교역량 추이는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그림 1).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인도와 교역에서 줄곧 무역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교역규모는 2010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의 발효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 결과 양국간 교역규모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2018년 교역규모는 215억 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중 교역은 2017년 2,4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2017년 한·인도 교역량은 한·중 교역규모의 8.9%에 불과하다.한·인도 CEP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한 것은  협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초기단계에서 합의된 양허 관세율이 매년 인하된 최혜국 관세율 보다 더 높게 되는 모순점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30년까지 500억 달러의 교역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외국인직접투자(FDI) 측면에서도 한·인도 간 협력이 부진한 상태이다. 사실 한국은 1998년 현대자동차의 공장 설립과 삼성과 LG의 가전 사업 진출 등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점 효과를 누리는 듯 하였으나 2005년부터 추진한 POSCO의 오디샤주 진출이 무산되면서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게 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일본의 대인도 FDI는 우리나라를 크게 앞서가기 시작하였다. 2005~2018년 일본은 인도에 2,412억 달러를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316억 달러에 그쳐 일본의 13%에 불과했다. 현재 일본은 개발원조 금융으로 163억 달러를 제공하여 508km에 이르는 뭄바이-아마다바드 간 인도 최초의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은 중국도 대인도 FDI를 2010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도의 잠재적 시장규모를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한국과 인도 간 실질적 협력의 제고 방안인도는 우리의 신남낭방정책의 주요 타겟 국가지만 ASEAN에 비교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ASEAN에 대한 한국의 교역 역사가 인도에 비교하여 훨씬 오래되고 자원부국이라는 점과 지리적으로 더욱 가깝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한국의 적극적 투자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ASEAN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신흥시장으로서 더욱 개방된 시장잠재력과 인도보다 더욱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에 이어 우호적 사업환경도 크게 주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에서 오는 위험요인을 줄이고 시장다변화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탐색하기 위하여 곧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인도와 경제협력의 획기적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인도 양국 정상회동을 정례화하여 CEPA에 담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진행 중에 있는 다양한 양국협의체의 실효성을 평가한 후 그 확대방안을 톱다운 방식으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포럼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한국과 인도가 포함된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초안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은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 제조업 제품의 대량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기반 붕괴를 우려하여 RCEP 탈퇴를 선언하였다. RCEP은 2012년부터 그 동안 2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점을 감안할 때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지금 인도는 중국에 대한 만성적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에 대하여 수입상품의 원산지 요건강화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RCEP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RCEP의 최종적 타결에 인도의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과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시장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미 CEPA를 작동시키고 있는 한국과 인도 간 통상 확대는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둘째, 한국은 일찍이 자동차 및 가전 분야에서 인도에 직접투자 진출을 하였으나 근년에 이르러 소강 상태에 있다. 우리는 2105년 한·인도 정상선언에서 인도에 공여할 100억 달러에 이르는 개발금융 패키지를 마련했으나 아직도 활용되지 못하고 동면상태에 있다.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하여 유용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조속히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63억 달러에 이르는 ODA 자금으로 508km에 이르는 인도 제1의 상업도시 뭄바이와 아메다바드를 연결하는 일본형 신칸센(新幹線) 고속철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추진하여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의 열악한 교통인프라에 일대 혁명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금 대만은 인도 인프라에, 싱가포르는 산업회랑 진출을 노크하고 있다. 인도는 인프라, 스마트시티, 에너지, 의료 및 바이오, 영농 등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서 축적한 브랜드 이미지와 해외 인프라와 플랜트 건설의 노하우를 인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인도의 도로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로 채울 것을 법제화했다. 인도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우리의 하드웨어의 결합전략이 함께 추구된다면 상호 윈윈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연대하여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함께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1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화시키기로 정상간 합의가 있었다.사실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 미국이 선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명시적 참여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해상 실크로드의 본격 부상에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연대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측면 이외에 아·태 역내국가간 통상과 투자의 촉진과 해상과 육로의 연계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과 그를 지원하기 위한 투명한 금융장치 등을 큰 비중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호주, 인도는 중국경제에 대한 연계성을 감안하여 중국에 대한 상호 견제의 관계설정 보다는 포용적이고 투명한 국제 규범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3) 우선 일본은 ‘전략’이라는 어휘 대신에 인도·태평양 ‘비전’으로 명명하고 있다. 일본은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고속철도 건설도 인도·태평양 비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까지 인프라의 연계성을 높이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인도 역시 중국 배제의 접근보다는 중국도 포함되는 포괄성의 국제적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호주도 21세기를 아시아 세기로 규정하고 아·태지역의 역내 공항과, 항구들 사이에 연계성을 높여가는 경제적 기회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분명히 인도·태평양 비전에는 역내 물류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신설 및 증설 인프라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적 표준의 물류기준과 사이버 테러 예방 등의 규범들도 포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다자간 물류협력의 기회로 발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의 AIIB에 가입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RBI) 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표명했다. 우리는 신남방정책이 아태지역에서 상생의 자유무역과 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여 한국이 해외투자의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제적 물류시설과 플랜트 건설에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인도· 태평양 비전이 지니고 있는 경제협력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에 파생하는 사업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제2의 붐을 겨냥하여 볼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인도와의 신뢰구축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도는 해양국가로서 그리고 앞으로 세계 제3의 경제대국에 걸 맞는 국방력의 향상을 기하고 있다. 인도는 주변 군사대국들에 대한 대칭적 자위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인도 방위산업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도는 한국의 국방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4)  방위 산업의 협력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도 크게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각주1) 한국-인도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Ahn, Choong Yong, “A New Horizon for the Korea-India Strategic and Sustainable Partnership under Korea's New Southern Policy,” 2020 On Korea, Academic Paper Series, 2020 forthcoming2) Han Hyung-min, Kim Jeong-gon, Song Young-chul, and Yoon Ji-hyun, “Implications for India's In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New Southern Policy,” (in Korean) World Economy Today 19, no. 3 (Sejong City, Kore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9): 4-5.3) Hemmings, John ed., Infrastructure, Ideas, and Strategy in Indo-Pacific (London: The Henry Jackson Society, 2019).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ingapore_Port_viewed_from_The_ Pinnacle@Duxton_08.jpg by Zairon4) Hamisevicz Nicholas, “Expanding Defense and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294-295. India’s visiting Defense Minister to Korea, Rajnath Singh reiterated the expanded and diverse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see special interview in the Chosun Ilbo, September 7, 2019, A25.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안충영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 석좌교수 2020-03-17

#인도 #경제협력 #국방협력 #포스트차이나 #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비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남아시아 국가들, 코로나19 확산 대응 위해 다각적 조치 시행

☐ 남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가운데, 각국은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사훈련 연기, 휴교 및 도착 비자 발급 중단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함.- 3월 9일 기준 인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3명을 기록하였으며, 30여개 우호국이 참가하는 합동 군사훈련도 연기함.- 9일 기준 파키스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명으로, 하루만에 확진자 수가 9명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휴교령을 내린 상황임.- 9일 네팔 정부는 3월 10일부터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 국민들의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으며, 일부 유럽 국민의 도착 비자 발급도 임시 중단함.- 지난 8일 방글라데시에서도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부탄신일 행사의 규모를 축소할 예정임.- 부탄에서는 7일, 몰디브에서는 8일 각각 1명과 2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몰디브는 섬을 폐쇄함.-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일찍이 2월 24일 이란과 접경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되었음.☐ 인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로 해외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합동 군사훈련 연기, 주요 코로나 발생국의 비자 발급 취소, 전세기 투입 등 조치를 취함.- 인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이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경력이 있으며, 인도를 방문한 이탈리아인도 양성으로 판정됨.- 인도 해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이 주최하던 다국적 해상 훈련인 <밀란(Milan) 2020>의 연기를 결정함.ㅇ <밀란 2020> 합동 군사훈련은 본래 3월 말 개최될 계획이었으며, 한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총 30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었음.ㅇ 인도 해군은 <밀란 2020> 합동 군사훈련의 구체적인 재개 일자를 밝히지 않음.ㅇ <밀란> 군사훈련은 1995년부터 인도 동부해군사령부 주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인도양에서 이루어지는 최대규모 훈련임.-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3월 5일부터 3월 3일 이전 이탈리아, 이란, 한국, 일본인들에게 발행되었던 정규 비자를 취소함.ㅇ 또한, 인도 정부는 2월 1일 이후 위 국가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하였음.☐ 파키스탄은 공항 및 국경 지역 여행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드 지방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림.-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Islamabad), 라호르(Lahore), 시알코드(Sialkot), 페샤와르(Peshwar), 카라치(Karach) 공항, 과다르(Gwadar), 차만(Chaman) 등 국경 지역에서 여행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 중임.- 3월 1일 기준 파키스탄 내 확진자는 순례 목적으로 이란을 방문한 사람들로 제한되었으나, 9일 신드(Sindh) 지방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어남.ㅇ 16명의 전체 확진자 중 13명은 신드 지방 주민인 것으로 알려짐.- 2일 파키스탄 정부는 남부 신드 지방에 13일까지 휴교령을 내렸으며, 란디(Landhi), 리아리(Lyari) 등지에서 이를 어긴 학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였음.- 이외에도 파키스탄 정부는 이란과 접경한 발루치스탄(Balochistan)의 학교를 폐쇄하였으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는 아직 휴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네팔은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였으며, 몰디브는 섬 폐쇄 조치를 시행함.- 네팔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 국민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국민에 대한 비자 발행을 일시 중지함.ㅇ 네팔 이민부가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위 국가를 경유한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건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한편 몰디브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섬을 임시 폐쇄하고 섬 내부 사람들의 감염 여부를 파악 중임.ㅇ 몰디브 당국에 따르면, 쿠레두(Kuredu) 섬 리조트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이탈리아 관광객에 의해 코로나19에 전염됨. ㅇ 몰디브 의료진은 현재 해당 섬에 있는 1,400명의 여행각과 리조트 직원들 중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확인 중에 있으며, 이들을 자가격리시켰다고 밝힘.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Firstpost, Number of coronavirus cases increase to 43 in India; three-year-old, parents from Kerala with history of travelling to Italy among those infected, 2020.03.10.The News International, 16 confirmed coronavirus cases across Pakistan: Sindh announces nine more virus cases in single day, 2020.03.10.Geo News, Coronavirus updates: Latest news on the coronavirus outbreak from Pakistan and around the world, 2020.03.10.The Himalayan Times, Visa hurdle for citizens of eight corona-hit countries, 2020.03.10.The Economic Times, Maldives confirms first two coronavirus cases; two resort islands locked down, 2020.03.08.The News International, Pakistan's first coronavirus patient recovers, tests 'negative': Murtaza Wahab, 2020.03.06.News 1st, Economic impact of Covid-19 on Sri Lanka, 2020.03.09.India Today, Delhi's Corona crisis deepens as India's total cases touch 31, 2020.03.07.Kuensel, First confirmed COVID-19 case in Bhutan, 2020.03.06.The Asian Age, India confirms 6th corona case, tightens visa regime, 2020.03.04.The Economic Times, Indian Navy postpones multilateral exercise Milan 2020 due to coronavirus, 2020.03.03.Voice of America, Afghanistan Detects 3 Suspected Coronavirus Cases Linked to Outbreak in Iran, 2020.02.23.[관련링크] 1. [뉴스브리핑] WHO, 코로나19 관련 파키스탄 정부 대응에 만족 (2020.03.03)2. [뉴스브리핑] 네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 홍보 중단 (2020.03.03)3. [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코로나19로 신드 지방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 (2020.03.04)4. [뉴스브리핑] 네팔, 코로나19 위험 국가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 잠정 중단 (2020.03.04)5. [뉴스브리핑] 스리랑카, 자국 입항 여객 하선 일시 중단...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2020.03.05)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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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계획

☐ 인도 정부, "Make in India"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4,200억 루피(한화 약 6조 8,67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인도 정부는 국내 생산 제품의 4~6% 판매 수익 확대를 위하여 국내 휴대전화 및 제품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함.- 정부는 8월 1일부터 해당 계획을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 20만 개 일자리, △ 판매 수익 8조 2,000억 루피(한화 약 132조 5,940억 원), △ 수출액 5조 8,000억 루피(한화 약 93조 7,860억 원), △ 직접 세입 4,782억 루피(한화 약 7조 7,325억 원)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인도 IT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내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국내 열악한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음.ㅇ 인도 내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은 경쟁국과 공평하지 못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족, 국내 공급망 및 물류망 부족, 높은 재정 비용, 전력 공급망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함.☐ 이번 계획을 통해 인도 국내외 휴대전화 제조 및 판매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저가 제품 제조업체는 다소 불만을 토로함.- 송장 가격(Invoice value) 200달러(한화 약 24만 원) 이상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기업은 위 계획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짐.ㅇ 이번 계획으로 큰 혜택을 받을 기업은 인도 내에서 생산 중인 폭스콘(Foxconn), 플렉스(Flex), 위스트론(Wistron) 등 세계적인 협력생산업체임.ㅇ 한편, 오포(Oppo), 비보(Vivo), 삼성 등 제품 대부분이 200달러(한화 약 24만 원) 미만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움.- 또한, 2017년경 제정된 FDI 정책에 따라 인도 거주 중인 시민이 소유한 인도 국내 제조사들도 위 계획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ㅇ 카르본(Karbonn), 라바(Lava), 마이크로맥스(Micromax) 등이 기업들이 혜택을 게 될 전망임.ㅇ IT부 관계자는 인도 거주 중인 시민 혹은 인도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궁극적으로 인도 거주 시민에 의하여 소유,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 제2 휴대전화 제조국으로, 해당 산업은 인도 정부가 역설한 "Make in India"의 핵심 산업임.- 인도 내 휴대전화, 부품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생산량도 11%를 차지하는 거대 산업임.ㅇ 인도는 2014년 휴대전화 300만 대를 생산하였으나, 2017년 1,100만 대로 생산량이 확대됨.ㅇ 또한 지난 4년간 인도 국내 휴대전화 생산업체는 휴대전화 소비량의 95%를 소화하고 있음.- 인도는 "Make in India", "Digital India"의 핵심 사업으로 휴대전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업체도 인도 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임.ㅇ 이에 따라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가 새로운 휴대전화 제조 중심지로 부상 중이며, 노이다(Noida)는 2025년까지 세계 생산량의 30%를 소화할 예정임.ㅇ 노이다에는 2018년 7월부터 삼성 공장이 가동 중이며, 샤오미, 오포, 비보, 애플 등도 인도에서 휴대전화를 생산 중임.<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moneycontrol, Centre studying Rs 42,000cr package to boost Make in India mobiles, components: Report, 2020.03.03.The Economic Times, Rs 42,000 crore booster from government for India's local mobile manufacturing, 2020.03.03.Times of India, Government plans Rs 42,000 crore Make in India boost for mobile phones, 2020.03.03.eletimes.com, Mobile Phone Manufacturing: ‘Make in India’ story is indeed a shining one, 2019.12.17.[관련링크] [뉴스브리핑] 인도 정부, 휴대전화 제조업 관련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 예정 (2020.03.04)

인도 EMERiCs /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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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미국 정상회담 주요내용과 시사점

☐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2월 24~25일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함.- 이번 인도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인도 방문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트럼프의 방문 직후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한 이후 정상회담을 가짐1)ㅇ 두 정상은 트럼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해 왔으며, 지난해 9월 텍사스에서 열린 인도계 미국인 5만여 명이 모인 행사에도 함께 참석해 친밀함을 나타낸 바 있음.☐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식성명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 국방·안보 분야 협력강화, △ 테러대응 공조, △ 에너지분야 협력강화 등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힘.(표 1 참고)- (국방·안보)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30억 달러규모의 무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국은 국방·안보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하였음.ㅇ 인도 정부는 미국산 첨단 해상작전 헬기와 아파치헬기 등의 무기구매를 확정했으며, 또한 약 19억 달러규모의 통합방공망시스템(IADWS)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ㅇ 이러한 양국 간 안보협력은 지속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됨.- (무역) 양국의 주요 현안인 무역협정에서는 향후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고만 밝혔을 뿐 합의를 도출하거나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함. ㅇ 양국은 현재 표류중인 포괄적 양자무역협정 1단계 합의를 조속히 결론짓기로 하였다고 밝힘.ㅇ 미국은 수년간 對인도 무역수지 적자에 불만을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對인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번 정상 회담에 앞서 양국은 관세 인하, 인도에 대한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부활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2)☐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으로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인-미 간 전략적 협력확대를 들 수 있음.- 트럼프의 이번 인도 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금년 말 재선을 목표로 한 인도계 미국인 지지층 확보를 들 수 있으며, 모디 총리도 최근 인도 경기침체, 실업률문제 및 시민권법 개정으로 악화된 여론을 트럼프 방인을 통해 반전시키고자 하였음.- 또한 일대일로 전략 및 군사력 증대 등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인-미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은 최근 외교·안보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임.ㅇ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3) 과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4) 등을 추진함으로써 동 지역의 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의 부상에 적극 대응하려고 함.ㅇ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외교를 견지해 왔으나, 대내외적으로 ‘강한 인도’를 추구하는 현 모디 정권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등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5) ☐ 이번 정상회담이 정치적 이벤트에만 그치고 경제협력에 있어 구체적 성과를 거의 보이지 못한 가운데, 양국은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전략적 동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일부 언론은 이번 회담을 두 정상의 국내정치적 입지 강화에만 치중된 정치적 이벤트로 평가함.ㅇ 한편 트럼프 방문 기간에 시민권법 개정안 찬반 세력 간 유혈충돌이 발생, 최소 25명이 사망함으로써 이번 회담의 성과는 더욱 퇴색될 것으로 보임.- 향후 인도는 미국과의 외교·안보적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반중연합에의 적극적 참여를 전망하기는 어려움.*각주1) 2월 24일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의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에서 모디총리 및 10만 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다음날 트럼프는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음.  * 구자라트 州는 모디 총리의 정치적 기반인 지역으로, 모디 총리의 주총리 재임 시기에 급격히 발전하며 지역발전 성공사례로 꼽힘.2) 2018년 미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대폭 상향했으며, 이 조치에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인도정부의 요청에 불응하였음. 또한 미국은 2019년 6월 인도에 대해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자격을 박탈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인도는 아몬드, 사과, 호두, 화학제품 등 29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까지 양국 간에는 일부 수출입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분쟁이 진행중임.3) 美 ‘인도-태평양전략’: 2017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최초로 밝혔으며, 이후 「국가안보전략(NSS)」(2017년), 「국가국방전략(NDS)」(2018년),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2019년) 등을  통해 구체화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국가안보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4)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중인 해양안보 관련 4자 협의체5) 인도는 2017년부터 미·일과 말라바르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Quad에도 참여중임.

인도 백종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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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와 미국 정상회담.. 무기와 안보 협력 합의했지만 무역은 합의 못해

☐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이틀 간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회담하여 무기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함.- 2월 24-5일 이틀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회담함.- 이번 회담에서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 미국산 무기 도입 및 양국 간 무기 공동 생산, △ 신재생·원자력 에너지 협력, △ 5G 통신 및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의 필요성, △ 극단 이슬람주의 테러집단과 공동 대응 등에 합의함.- 한편, 양국 정상은 농산품, 의료 기기, 디지털 무역, 관세 등 무역 부분에서 보였던 양국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함.- 이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교적 자유에 관한 내용도 거론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인도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ㅇ 2019년 12월부터 인도 내부에서 시민법 개정안에 대한 집회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로 총 10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했음.☐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첨단 무기를 비롯한 군사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을 비롯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확립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산 무기 구매와 무기 공동 개발을 통하여 안보, 첨단 무기 분야에서의 협력할 것에 합의함.-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인도가 MH-60R 시호크 헬리콥터 24대 및 AH-64E 아파치 헬리콥터 6대 등 총 32억 달러(한화 약 3조 8,880억 원) 규모의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함.ㅇ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용 헬기 판매와 더불어 인도 측에 첨단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힘.- 양국 정상은 합동 성명을 통해 첨단 무기의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양국 간 국방 산업 분야의 파트너십 발전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것에 합의함.-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확립과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양국이 항해의 안전과 자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ㅇ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인도양 지역에서 순수한 안보 제공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힘.☐ 양국 정상은 무역 분야에서 상호의 입장을 이해하였다고 밝혔으나, 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무역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함.ㅇ 양국은 2018년 1,426억 달러(한화 약 169조 8,793억 원)의 교역액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 6월 미국이 인도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자격을 상실시킴.ㅇ 이에 인도는 미국산 제품 28개 항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었음.- 모디 총리는 양자 간 무역과 관련하여 양국 통상부 장관이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갔다고 언급함.-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이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대한 커다란 진전이 있었으며, 향후 양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첨언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loomberg, The Trump-Modi Deal: Trade As A Business Contract, 2020.02.26.The Economic Times, Trump India visit: US, India agree to jointly develop arms, 2020.02.26.Reuters, Trump, Modi hope talks lead to phase one of U.S.-India trade deal: White House, 2020.02.26.CNN, Trump concludes India visit without major agreements, 2020.02.25.BBC, Donald Trump in India: Key deals signed on defence but not on trade, 2020.02.25.[관련링크] [뉴스브리핑] 트럼프 대통령, 모디 총리와 무기 및 에너지 협력 논의 (2020.02.27)

인도 EMERiCs /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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