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ㆍ남아시아

[이슈트렌드] 몰디브 정부, 반인도 시위 금지 명령 선포

☐ 반인도 정서의 정치화 차단◦ 반(反)인도 시위 금지 선포- 몰디브 정부가 반(反)인도 시위 금지를 명령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4월 21일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은 야당의 ‘인도 아웃(India Out)’시위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고, 몰디브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도 해당 시위가 인도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유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솔리 대통령은 반인도 시위로 인하여 국내에 불안정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지게 되고,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몰디브가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 몰디브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라는 국제법을 근거로 국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反)인도, 정치 쟁점화- 4월 28일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몰디브 전 대통령이자 현 국회의장은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전 대통령이 반(反)인도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몰디브 국민은 결코 반인도 운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몰디브에 체류 중인 인도인 의사, 교사, 회계사들이 몰디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중국 정부가 고의로 몰디브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비를 부풀려 몰디브 정부를 부채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前)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 참여한 것은 커다란 실수”라고 발언했다.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2023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친(親) 중국 성향의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은 2019년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2021년 12월 대법원이 그에 적용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은 출소 직후 반인도 시위에 계속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이끄는 몰디브진보당(PPM, Progressive Party of Maldives)은 “결사의 자유를 추구할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 반인도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인도군의 불법적인 몰디브 주둔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날이 선 비판을 이어갔다.☐ 대외 관계, 정치적 담론을 지배◦ 인도양에서 영향력 유지하려는 인도- 몰디브 정부는 인도가 주도하고 스리랑카, 모리셔스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콜롬보안보협의체(CSC, Colombo Security Conclave)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3월 9~10일 CSC 회원국들은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해안안보, 대테러, 마약밀수 및 초국적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중요 인프라 및 기술 보호,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 분야에서 협력·협조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 간 조율된 위기 대응 기제를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게 본 회의에서의 CSC 회원국들의 합의 내용이다.-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도 해군 함정이 몰디브 항구에 입항하여 몰디브 정부와 하아 다알(Haa Dhaal) 및 샤비야니(Shaviyani) 환초 섬 부근에서의 공동 수로 조사(hydrographic survey)에 참여한 바 있다.- 인도 해군은 ‘근린 우선(Neighbourhood First)’과 확대 해양협력(broader maritime cooperation) 정책에 따라 몰디브, 세이셸, 모리셔스와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공동 정찰 훈련을 진행하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와는 공동 순찰(CORPAT, coordinated patrol)을 통해 인도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에 힘쓰고 있다. 최근으로는 2022년 5월 9~13일에 인도 해군이 프랑스 해군과 함께 남서부 인도양(South-Western Indian Ocean)에서 제2차 공동 순찰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몰디브에 공을 들이는 중국- 몰디브는 전통적으로 인도와 우호관계를 유지했지만,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3~2018년 몰디브가 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파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인도와의 관계가 냉랭해졌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의 틀 안에서 몰디브제도의 주요 섬들을 2.1㎞ 길이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2억 달러(한화 약 2,533억 원) 규모의 사업을 포함하여 복수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매체인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에 따르면, 몰디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대(對)중국 부채는 14억 달러(한화 약 1조 7858억 원)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실제 부채 규모가 35억 달러(한화 약 4조 4,6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9년 기준 몰디브의 국내총생산(GDP)은 50억 달러(한화 약 6조 3,805억 원)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 대(對)중국·인도 관계, 대선 쟁점으로 부상- 인도 출신의 정치 전문가 사티야 모르티(Sathiya Moorthy)는 몰디브에서 202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반인도’와 ‘반중국’ 캠페인이 정치적 담론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선 출마를 앞둔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현재 몰디브민주당(MDP, Maldivian Democratic Party) 대표이도 한데, 이런 그가 중국의 ‘부채의 덫(debt-trap)’을 다시금 화두로 던져 친중 성향의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을 견제하려 한다는 게 사티야 모르티의 설명이다. - 사티야 모르티는 이브라힘 솔리 몰디브 대통령의 반인도 시위 금지 발표가 시의적절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사티야 모르티는 관광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몰디브 경제가 이제 막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상황에서 반인도 시위가 격화하면 외자 유치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몰디브는 2022년 5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62만 1,633명을 유치했는데, 이 중에서 인도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Hindu, India, France carry out second joint patrol in Southern Indian Ocean, 2022.05.16.The Diplomat, Decree Banning ‘India Out’ Campaign in Maldives Fuels Protests, 2022.05.11.Raajje, Maldives welcomes more than 600,000 tourists, so far in Golden Jubilee Year, 2022.05.10.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ndia and China dominate Maldives’ political discourse, 2022.05.09.Wion, Maldives' Nasheed blames Yameen for anti-India sentiment; calls joining China's BRI a mistake, 2022.04.28.TRT World, Why has a movement that wants ‘India Out’ of the Maldives been banned?, 2022.04.25.Scroll, Maldives bans anti-India protests citing threat to national security, 2022.04.22.Edition, Indian naval vessel berths in Maldives for hydrographic survey, 2022.04.19.The Diplomat, Challenges Ahead for the Colombo Security Conclave, the Indian Ocean Quad, 2022.04.15.Hindustan Times, Colombo Security Conclave adopts road map for cooperation in maritime security, counterterrorism, 2022.03.11.Nikkei Asia, China debt trap fear haunts Maldives government, 2020.09.15.[관련 정보]몰디브 국회의장,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을 반(反)인도 시위 선동자로 지목 (2022.05.03)

몰디브 EMERiCs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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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새 총리 임명에도 정국 혼란 이어져

☐ 총리 사퇴에도 정국 여전히 불안◦ 대통령의 친형, 총리직 사표- 5월 12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이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전 총리를 새 총리로 임명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신임 총리는 “국민들이 하루에 세끼를 다시금 챙겨먹을 수 있도록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는 외환 부족으로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은 4월 기준 30%나 되는 물가상승률과 전기·휘발유·의약품 등의 필수품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 스리랑카 야당인 연합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 대표이기도 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1993년 이후 다섯 차례나 총리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5~2019년에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정권 하에서 총리직을 수행하며 국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연합국민당은 1석만을 건지는 참패를 당했다.- 한편, 5월 9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친형인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총리가 친정부 지지자들을 부추겨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하도록 한 이후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어져 온 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양상을 띠게 되었고, 결국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하고야 말았다. - 10일 스리랑카 군경은 성난 시위대에 둘러싸여 콜롬보(Colombo)의 자택에 갇혀있던 마힌다 라자팍사 전 총리를 구출하여 해군 기지로 대피시켰다. 스리랑카 법무부는 마힌다 라자팍사 전 총리와 그의 아들에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 야권은 새 총리 지명에 시큰둥한 반응- 당초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범야권 지도자인 사지트 프레마다사(Sajith Premadasa)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amagi Jana Balawegaya)당 대표에 새 정부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지트 프레마다사 대표는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 자나타 비무크티(Janatha Vimukthi Peramuna)당 대표는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와 라자팍사 가문을 서로를 보호해왔으며, 이제 스리랑카 국민 그 누구도 그들의 음모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매체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유능한 협상가이자 친서방 시장주의 개혁자로 알려졌지만 라자팍사 가문과도 가까운 사이이다.- 스리랑카 로마가톨릭 교회 콜롬보(Colombo) 대주교좌 교회에서 말콤 란지트(Malcolm Ranjith) 추기경은 기자회견을 열고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2019년 2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부활절 테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어 그가 총리직에 다시 오르는 것은 ‘불법’이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퇴진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절실◦ IMF와 협상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 필요- 마이클 쿠겔만(Michael Kugelman) 미국 워싱턴 윌슨센터(Wilson Center in Washington) 남아시아 담당 수석 연구원은 라닐 위크레메싱게 신임 총리가 야권과 일반대중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위대가 라자팍사 가문의 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마힌다 라자팍사 전 총리가 사임한 것만으로는 스리랑카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스리랑카 정부가 금리 및 세율 인상 등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엄격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통 감내라는 국민적 동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치권이 새로운 임시 정부를 구성한 뒤 조기 선거를 열어 정통성을 갖춘 정부를 구성해야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게 마이클 쿠겔만 수석 연구원의 설명이다.- 라진 살리(Razeen Sally) 싱가포르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도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협상에 돌입했으나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 사임 이후 재무부 장관직이 공석인 상태에서 IMF와 교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데,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마저도 예전에도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터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제 붕괴 경고음에 국정 안정 시급- 5월 11일 난달랄 위라싱게(Nandalal Weerasinghe) 스리랑카 중앙은행 대표는 새 정부가 조속히 구성되지 않을 시 스리랑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위라싱게 대표는 스리랑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 위기와 극심한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 상황이 먼저 안정되어 일련의 경제 개혁 조치가 입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Bloomberg)는 스리랑카 정부의 달러 표시 이자부 채권(dollar bond coupons)의 채무 이행 유예기간(grace period)이 5월 18일에 마감되므로 스리랑카가 본격적인 디폴트에 빠져들게 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채 대부분이 연쇄지급불능조항(cross-default clauses)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지급불능조항이란 채무자가 신규차관을 계약할 때, 기존차관계약에 대하여 지급불능선언을 하게 되면, 신규차관도 자동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차주가 지급불능상태의 선언을 어렵게 하여 대출자의 채권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인도, 휘발유 및 차관 제공◦ 인도, 스리랑카에 지원 이어가- 5월 15일 인도 정부는 선박 12척을 동원하여 스리랑카에 휘발유 40만 미터톤(MT, Metric Tones)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12일에도 스리랑카에 화학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요소(urea) 6만 5,000미터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 밀린다 모라고다(Milinda Moragoda) 주(駐)인도 스리랑카 고등판무관은 라제시 쿠마르 차투르베디(Rajesh Kumar Chaturvedi) 인도 화학비료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스리랑카가 인도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신용 한도(lines of credit)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745억 원)를 이용해 화학비료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2022년부터 스리랑카 정부에 30억 달러(한화 약 3조 8,255억 원)가 넘는 지원금을 차관, 신용 스와프( credit swap), 신용 한도 등의 형태로 제공해왔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loomberg, Sri Lanka Stumbles Toward Its First Default on Foreign Debt, 2022.05.16.The Indian Express, Sri Lanka says it is probing Indian media report on LTTE planning attack on May 18, 2022.05.15.Le Monde, Au Sri Lanka, le nouveau premier ministre est déjà contesté, 2022.05.13.Foreign Policy, Why Sri Lanka’s Crisis Has No End in Sight, 2022.05.12.The Straits Times, Sri Lanka central bank chief warns of catastrophe unless new gov't takes charge by Friday, 2022.05.11.[관련 정보]1.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새 정부 구성 지연될 시 경제 붕괴 경고 (2022.05.13)2. 스리랑카 국회의장, 대통령에 새 총리 인선을 위한 특별 의회 소집 요청 (2022.05.12)

스리랑카 EMERiCs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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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경제 부문 개혁에 박차

□ 파키스탄, 재정 건전성 확보, 긴축 정책 등 경제 개혁에 박차◦ 파키스탄 정부, 경제 개혁에 박차-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취임한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는 지금은 전시내각 상황이라며, 가난과 실업, 인플레이션 등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경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샤리프 총리는 이전 정부 시기인 임란 칸(Imran Khan) 전 총리 집권기에 파키스탄의 창고와 공장들이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문을 닫는 등 경제적인 면에서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경제 개혁은 최근 파키스탄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파키스탄 전임 총리였던 임란 칸 총리 재임기 경제 불안으로 민심은 돌아서기 시작했고 대규모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4월 10일 파키스탄 의회에서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 불신임이 가결됨으로써 칸 총리는 취임한 지 3년 8개월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파키스탄, 향후 예산안에 세계은행이 요청한 개혁 포함하기로 약속-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파키스탄 정부에 요청한 경제 개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월 10일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세계은행(World Bank) 남아시아 지역 담당 부총재가 이끄는 대표단과 회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번 회담에는 미프타 이스마일(Miftah Ismail)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 및 기획, 에너지부 장관이 동참했다.- 위 회담에서 세계은행측 대표단은 파키스탄에 지원금 지급 중단, 경제 개혁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파키스탄 정부 측에 전력 부문 성과 개선을 위한 주요 구조적 개혁과 재정 건전성 강화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28일 임란 칸(Imran Khan) 총리 시기에도 세계은행은 파키스탄에 순환 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지원금 지급 계획을 철회하거나 단계적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파키스탄, IMF의 긴축 정책 등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적극적 행보- 최근 새롭게 출범한 샤흐바즈 샤리프 정부는 이전 임란 칸 정부와 달리 IMF가 바라는 긴축 정책 등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IMF는 파키스탄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5,330억 원) 규모의 구제 금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는 IMF 구제금융 패키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기한 또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IMF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은 2019년 7월 IMF로부터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79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건 준수 미이행으로 지금까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930억 원)만 지원받고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이 미뤄진 바 있다. IMF는 지원금 지원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개혁을 요구해 왔다. □ 파키스탄, 경제위기 심화로 각종 지표 악화◦ 파키스탄, 경상수지 악화 및 외화보유고 고갈- 최근 파키스탄은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외화보유고가 고갈되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5월 7일 파키스탄 통계국(Pakistan Bureau of Statistic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첫 10개월(2021년 7월~2022년 4월) 파키스탄의 경상수지 적자는 393억 달러(한화 약 50조 1,861억 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4월에만 파키스탄 경상수지 적자는 37억 4,000만 달러(한화 약 4조 7,759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4%, 전월 대비 2.7% 늘어난 수치다.- 파키스탄의 외화보유고 또한 감소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5월 12일 기준 외화보유액이 전주 대비 1억 9,000만 달러(한화 약 2,437억 원) 줄어든 103억 달러(한화 약 13조 2,107억 원)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파키스탄 외화보유액은 3개월 수출액을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미울라 타리크(Samiullah Tariq) 파키스탄-쿠웨이트 투자회사(Pak-Kuwait Investment Company) 회장은 현재 파키스탄의 외화보유액이 3개월 수입액보다 낮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IMF와 세계은행, 파키스탄 경제 상황에 경고- IMF는 파키스탄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하드 아주르(Jihad Azour) IMF 중동중앙아시아 지부장은 IMF가 파키스탄에 지난 수개월간 경상수지 상황을 통제하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 IMF는 파키스탄의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을 펼쳐야 경상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파키스탄 발전 업데이트(Pakistan Development Update)’에서 적은 투자, 낮은 수출, 낮은 생산성을 파키스탄 경제의 약점으로 꼽기도 했다.◦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경기 회복 위한 강력한 조치 마련 촉구- 파키스탄 재계 대표단은 정부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한 조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5월 9일 파키스탄 재계 대표단은 파키스탄의 국제수지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현재 무역수지 적자 수준으로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르판 이크발 셰이크(Irfan Iqbal Sheikh) 파키스탄 연방상공회의소(FPCCI, Federation of Pakist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르판 회장은 인센티브와 산업화에 대한 지원금 제공, 수입품 대체, 경쟁적인 새로운 수입 시장 개척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IT 수출과 향후 수출 지향적인 산업 내 중소기업 양성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Tribune, SBP reserves dip $190m to $10.3b, 2022.05.13.The News International, Alarm as SBP forex reserves hit 23-month low, 2022.05.13.Dawn, Govt assures World Bank of reform push in upcoming budget, 2022.05.11.ANI, Pakistan's trade deficit swells to USD 39.3 billion in ten months, 2022.05.07.Dawn, July-April trade gap nears $40bn, 2022.05.07. Dawn, Miftah Ismail says govt trying its best to maintain petrol prices, 2022.05.05.Tribune, Miftah hints at petrol price hike, 2022.05.05.The Hindustan Times, Pakistan to keep energy subsidies unchanged against IMF advice, 2022.04.30.The News International, Pakistan needs to reduce its current account deficit: IMF, 2022.04.28.The Print, Pakistan’s economy slumps to catastrophic low: Report, 2022.04.27.Pakistan Today, Budget deficit surge to Rs2,565bn in nine months, 2022.04.26.Al Jazeera, Pakistan seeks more funds from IMF, Pakistan seeks more funds from IMF, 2022.04.25.Dawn, Current account deficit doubles in March to $1bn, 2022.04.24.CNN, Pakistan's parliament votes in opposition leader Shehbaz Sharif as prime minister, 2022.04.11.Dawn, Stubborn twin deficits, 2022.02.21.[관련 정보]1. 파키스탄 정부, 향후 예산안에 세계은행이 요청한 개혁 포함하기로 (2022.05.13) 2.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경기 회복 위한 강력한 조치 마련 촉구 (2022.05.12)3. 파키스탄, 2021년 7월~2022년 4월 경상수지 적자 약 400억 달러 기록 (2022.05.10)

파키스탄 EMERiCs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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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4년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 인도, 밀 수출 금지◦ 인도 정부, 밀 수출 금지 조치- 5월 14일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인도가 폭염(heatwave)으로 밀 생산량이 줄고, 국내 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밀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인도 정부는 밀 가격이 급등해 인도와 이웃 국가의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밀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밀 생산이 감소한 데다 국제 밀가격이 급등하자 수출이 늘어 14억 인구의 식량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 금지 조치가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 정부는 규제 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밀 수출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BVR 수브라마냠(BVR Subrahmanyam) 인도 상무부 장관은 최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밀을 거래하거나 몰래 비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인도 정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밀 수출은 지속될 것이라 언급- 다만 인도 정부는 이번 밀 수출 금지 조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장(letters of credit)이 이미 발급된 거래에 한해서는 밀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업체들은 7월까지 430만 톤에 달하는 밀을 수출할 수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국가에 예외적으로 밀을 수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식량 부족국가에 밀을 수출할 창구를 열어뒀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례로 인도는 이집트에 50만 톤의 밀을 정부 차원에서 수출할 예정이다. □ 인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폭염 등으로 식품 가격 상승◦ 인도, 인플레이션 심화- 인도 정부의 이번 밀 수출 금지 조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대폭 오르고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 지난 3월 인도의 도매 가격 인플레이션은 지난 4개월 내 최고치인 14.55%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다. 2021년 3월 인도의 도매 가격 인플레이션은 7.89%를 기록한 바 있다.- 도매 가격 인플레이션에 더해 소매 가격 인플레이션 또한 심각하다. 인도중앙통계청(NSO,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인도의 소매 가격 인플레이션은 17개월 내 최고치인 6.9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난 3월 인도 내 식용유 가격은 전년 대비 18.79%, 채소류는 11.64%, 육류 및 생선류는 9.63% 상승했다.- 한편 지난 4월 인도 인플레이션은 지난 8년 내 최고치인 7.79%를 기록하였으며, 주로 식품, 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도, 폭염으로 식품 가격 상승- 때 이른 폭염이 식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인도는 대체로 몬순(Monsoon) 기온이 시작되기 이전인 5~6월이 여름이지만 이상 기온 현상으로 최근 때 이른 여름이 시작됐다. 2022년 인도의 3월 평균 최고기온은 33.1℃로 1901년 기상 관측 이후 1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 이번 폭염으로 인도 농사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Bloomberg)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지방 관리와 농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밀 수확량이 2021년에 비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 최대 곡창지대로 꼽히는 펀자브(Punjab) 지역 농부들 또한 수확량이 평년 대비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밀 매매업자들과 국제사회,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당혹감 표명◦ 인도 내 밀 매매업자들, 인도 정부의 조치가 충격적이라는 반응- 밀 수출길이 막힌 농가와 유통업계는 이번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뉴스전문매체 CNN에 따르면, 뭄바이(Mumbai)에 본사를 둔 밀 매매업체는 이번 정부 조치가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업체는 2~3개월 후에나 밀 수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언급했다.- 5월 11일까지만 해도 인도 정부는 2022년 밀 생산량 추정치로 봤을 때 수출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인도의 수출 금지에 국제사회 비난 쇄도- 인도의 갑작스러운 밀 수출 금지 조치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과 농업장관은 인도의 식량 보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번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조치가 국제적인 식량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 비난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의 밀 생산량은 중국에 이어 2위다.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의 갑작스러운 밀 수출 금지령으로 최근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로 2022년 초 40% 이상 오른 국제 밀 가격은 인도의 밀 수출 금지로 상승폭을 키웠다. 블룸버그(Bloomberg)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벤치마크 밀 선물가격은 인도의 밀 수출 금지조치 이후 5.9% 올랐다.◦ 인도 정부, 본래 인도의 밀 수출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강조-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인도 정부는 본래 밀 수출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BVR 수브라마냠 인도 상무부 장관은 2021년 인도의 밀 생산량 1억 900만 톤 가운데 9,000만 톤을 내수시장에서 소비했고, 수출량은 700만 톤에 불과하다며, 인도가 세계 2위 밀 생산국이지만 이를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CNN, India bans wheat exports as heat wave hurts crop, domestic prices soar, 2022.05.16.NDTV, Wheat Exports Ban, "Adds To Growing Food Inflation Risks In Asia": Nomura, 2022.05.15.The Indian Express, ‘High food prices may fuel inflation up to 7.7% in April’, 2022.05.07.The Times of India, EMIs to rise as RBI hikes key rate by 40 bps after 4 years, 2022.05.05.CNBC, India’s high inflation will likely persist despite surprise rate hike, says economist, 2022.05.05.The Indian Express, Inflation finally hits RBI, pushes it to raise key policy rate, sudden and sharp, 2022.05.05.NDTV, Wholesale Price Inflation Rises To 4-Month High Of 14.55% In March, From 13.11% In February, 2022.04.18.The Economic Times, India's March WPI inflation accelerates to record 14.55%, 2022.04.18.NDTV, Petroleum Minister Urges States To Cut VAT To Bring Down Fuel Prices, 2022.04.15.Business Standard, India's retail inflation rises to 6.95% in March; IIP remains muted, 2022.04.12.NDTV, Retail Inflation Rises To 17-Month High Of 6.95% In March Due To Higher Food, Oil Prices, 2022.04.12.Reuters, POLL-Food prices likely pushed India inflation to 16-mth high in March, 2022.04.10.Business Standard, RBI revises inflation and growth forecasts; holds policy rates, 2022.04.08. NDTV, "Weapons Of Mass Distraction": Shashi Tharoor Says Centre Driving Away Focus From Price Rise, 2022.04.07.[관련 정보]1. 인도, 열파와 국내 가격 상승으로 밀 수출 금지 결정 (2022.05.17)2. 인도, 4월 인플레이션 7.7% 기록 전망 (2022.05.10)3. 인도, 지난 4월 122년 중 세 번째로 더운 달 기록 (2022.05.09)

인도 EMERiCs / / 2022-05-20

#인도 #밀 #수출금지 #폭염 #러시아 #우크라이나 #식품가격 #물가상승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보이는 입장의 배경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이웃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미국 등 서방 진영은 다음날인 25일에 유엔 안보리에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으며, 여기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이 찬성을, 러시아가 반대를 표명하고, 인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의 3개국은 기권했다. 이후에 유엔 차원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두 차례의 러시아 규탄 표결에서도 인도는 연이어 기권을 선택했고, 이 중 하나는 104개국이 찬성표를 던진 유엔 총회 결의안이었다.이후 미국과 유럽의 정부 내·외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어째서 타국의 자유와 주권을 침해하는 침공 행위에 대한 규탄 표결에서 기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의회의 의원 일부는 유엔 차원에서의 양자 관계 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도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한편으로 경제 제재를, 다른 한편으로는 G20 등 주요국 협의체에서의 퇴출 등 보다 강경한 선택지를 제시하기도 했다.배경: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지역 문제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인도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번 사태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 지역 문제와 관련해 주요 주체들이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 간략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먼저 침공 개시로부터 약 3년 전인 2019년 4월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주민에 대한 러시아 여권 발급을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로즈마리 디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Undersecretary General for Political Affairs and Peacebuilding)은 해당 행정명령이 인권과 시민권,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네츠크(Donetsk) 및 루간스크(Luhansk, 루한스크) 소재 분리주의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정에 대한 전례 없는 간섭이자 주권 침해이며 민스크 협정(Minsk Agreements)의 위반 행위인 러시아의 해당 행정명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각각 소개했다1).디칼로 사무차장은 이어서 모든 당사국이 민스크 협정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유엔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모두가 해당 협정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일방적 조치를 지양하고 현존하는 협상 기제를 통해 건설적 대화로 각국이 가진 우려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 디칼로 사무차장에 따르면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통합과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의 상황 악화에 맞서 긍정적 전환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한편 2019년 4월 당시까지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정부군과 동부 친러 분리주의 집단 사이에 2014년부터 이어진 분쟁으로 3,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9,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인구도 약 350만 명에 달했다. 이 통계를 소개한 디칼로 사무차장은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구성된 3자 교섭단(Trilateral Contact Group) 차원에서의 최근 휴전 협상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안보리에는 OSCE를 대변해 우크라이나 특별 감시단(Special Monitoring Mission to Ukraine)의 에르투그룰 아파칸(Ertugrul Apakan) 단장과 마르틴 사이딕(Martin Sajdik) 특사도 참여했는데, 사이딕 특사는 우크라이나 본토와 동부 분리주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상호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는 등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적 통합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딕 특사는 이러한 이질화 현상에 대한 대처가 단순한 대증요법을 뛰어넘어 문제의 근간 요소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주장했으며, 우크라이나 신정권이 이 측면에서의 노력을 활발히 전개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함께 내놓았다3).러시아의 침공 이후 각국의 반응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크라이나 동부의 일부 지역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기존 정부에서 독립해 러시아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 이웃 주권국인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점령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인도는 유엔 안보리가 규탄 결의안의 성급한 통과보다는 이 본질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렇다면 유엔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이번 사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먼저 러시아의 우방국인 베네수엘라는 미국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민스크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금번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서방 측이 민스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러시아의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위협 요소를 새로이 만들어내고 이웃 나라들과의 친선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논지를 편다4). 한편 중국 언론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대화 내용에 대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자칭 특수 군사 작전에 돌입하게 된 이유로는 NATO와 미국 측이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관련 우려를 오랫동안 무시해왔다는 점이 지적된다5).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가 “못된 부류로 낙인찍힐 것(Stained by Association)”이라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Wang Wenbin) 대변인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국가들이야말로 못된 부류로 취급받을 것이라 반박하기도 했다6). 참고로 중국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Crimea) 합병 당시에도 타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을 주장한 바 있다.전쟁 당사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부 인사들을 이용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려는 음모를 꾸며왔으며,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NATO 가입을 유혹해왔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게 되면 자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라 보고 여기에 격렬히 반대해왔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명분 없이 침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안보리 결의안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함과 동시에 일부 사례에서는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인도가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진정한 이유인도 정부는 민스크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해당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천명했으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규탄 결의안 통과나 제재 부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념과는 달리 이 같은 입장은 단순히 러시아나 그 전신인 소련이 인도에 불리한 안보리 결의안에 몇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보답이나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인도는 우크라이나를 적대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비교적 양호한 양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에도 인도는 신생국 우크라이나를 외교적으로 승인한 첫 국가 중 하나였고7), 미국과 일부 NATO 회원국의 영향을 받아 친서방 노선을 추진하던 우크라이나가 인도와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인도는 여전히 양국 간 친선 유지에 힘썼다. 일례로 인도는 우크라이나의 미콜라 마임스쿨(Mykola Maimeskul) 당시 유엔 주재 대표가 파키스탄의 핵무장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인도의 핵무장을 가리켜 “현존하는 국제 핵확산 방지 체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라 칭하며 비판한 사실에도8)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는 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도-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교류가 활발했다는 사실은 침공 직후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대피한 인도 학생이 2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인도가 유엔 결의안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미국, NATO를 향한 적개심이 아니라,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현 상황을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찾아야 한다. 인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대화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슈가 여럿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지지부진한 협상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 인도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민스크 협정은 왜 실패했으며, 그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지워야 하는가? 둘째,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들을 다시 국가로 편입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보였는가? 셋째, 미국과 NATO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무엇이 있는가? 넷째,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국경 인근에 중화기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이유와 의도는 무엇인가?그렇다면 인도는 이번 동유럽 분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인도는 자국의 기권 결정을 다음의 시각에서 설명했다. 규탄 결의안이나 제재 부과는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고, 현재 무엇보다 더욱 시급한 일은 전쟁을 중단시키고 당사국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양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한편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관한 인도의 입장에 비판적인 이들은 인도의 표결 기권이 러시아가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했음에도 여기에 침묵을 지키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해당 조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중략]…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 규정의 범주와 한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존재한다.인도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잠시 시간을 돌려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1947년에 인도는 당시 독립 주권국이었던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에 대한 파키스탄의 공격을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이 요청에 별다른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침공 주체와 객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 취급하는 실수를 범했다. 비록 카슈미르 문제 자체는 오늘날에 다루는 문제의 요점이 아니지만, 본 사례는 국제 사회에서 유엔 헌장의 조항보다도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강대국 간 힘의 논리라는 사실을 인도에 강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현실적 조건에서 국제기구가 지니는 한계를 절감한 인도는 새로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유엔을 개혁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결론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결론은 강대국 간의 길고 무자비한 대리전이 통용되던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조작된 명분을 바탕으로 제3국을 위협하기 위해 대리국을 활용하는 방식은 더이상 국제 사회에서 정당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교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쓴맛을 본 소련이 톡톡히 배운 바 있고, 중국도 점차 같은 사실을 인지해가는 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NATO 또한 특정 주권국의 주변에 적성국을 양성해오던 기존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파키스탄과 대치해온 인도는 타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적대 세력이 국경 주변에 등장하게 되면 그 어떤 나라라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NATO 진영의 실책을 비판하는 논리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각주1) https://news.un.org/en/story/2019/04/10373712) Op cit3) https://news.un.org/en/story/2019/04/10373714) https://www.trtworld.com/europe/live-blog-russia-vetoes-un-draft-resolution-condemning-itself-over-ukraine-550625) Ibid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hits-back-biden-assertion-stain-over-ukraine-2022-02-25/7) Website: www.eoiukraine.gov.in8) Op India 24 February 2022, https://www.opindia.com/2022/02/ukraine-had-opposed-indias-nuclear-program-condemned-india-in-1998/

인도 K. N. Pandita / Kashmir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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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보험부문의 보장격차: 공공-민간부문 합작을 통한 해결책 모색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지난 2년여간 인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며 인도 국내 인구에 대한 보험 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와 보험 밀도(Insurance Density)를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인도가 보험 부문에서 마주한 실질적 문제는 선제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과 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액수의 차이, 즉 보장격차(Protection Gap)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총손실액 중 보장 대상 금액은 약 8%가량에 지나지 않아 해당 기간 인도의 보장격차는 92%에 달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보험 부문에 존재하는 보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 각종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공공-민간부문의 합작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해보험 풀(Disaster Pool)을 구축하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출과 지원금 지급 그리고 민간 보험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보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보장격차 문제의 배경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성(risk) 개념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해당 위기 발생 이전까지의 위험성 관리는 운영 주체가 기대값이나 예상된 결과로부터의 일탈을 방지하는 성격에서 이해되었고, 따라서 양극단으로 치우쳐진 결과는 발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에는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극단적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놀라울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도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이를 팻테일 분포(Fat-Tail Distribution)에 따른 현상이라 칭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라 할 수 없는 인도는 특히 세계에서 재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가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인도의 보험 침투도는 2001 회계연도의 2.71%에서 2021 회계연도에는 4.20%로 상승했지만, 상기했 듯 아직 상당한 수준의 보장격차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이에 더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수준의 생명보험 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망 시 보장격차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인도에서 주로 자연재해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의 양태를 살펴보고, 타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인도의 보장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높아지는 재해 위험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자연재해란,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회의 정상적 작동이 저해되고 재산 및 인명에 대한 피해가 야기되는 정도가 너무 커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기제를 통해서는 정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킨다. 이 정의에 따라 특정 사회에서 재해로 인식될 수 있는 자연현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원인에도 미시생태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인도에 광범위한 피해와 사회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재해로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등이 있으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도는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그림 1> 참조).<그림 1> 1900~2021년간 주요국가별 자연재해 발생건수* 자료: 재난사태 데이터베이스(EM-DAT, Emergency Events Database)인도의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미국과 중국을 이은 세계 3위로 나타나며, 산사태·폭풍우·지진·홍수·가뭄 등 다양한 재해가 총 756건 기록되었다. 이 중 1900~2000년 기록된 재해 발생 건수는 402건, 그리고 2001~2021년에는 354건으로, 이전까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졌던 극단적 자연현상이 예상과 달리 빈발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에서는 2001년 이래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만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1> 참조). <표 1> 인도의 자연재해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통계* 자료: 재난사태 데이터베이스(EM-DAT, Emergency Events Database), 에스비아이 리서치(SBI Research)인도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자연재해는 폭풍우에 따른 홍수로, 전체 발생 건수 중에서 거의 41%를 차지한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1900년부터 인도가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손실액은 총 1,440억 달러(한화 약 177조 원)이고, 재해별로는 홍수가 868억 달러(한화 약 107조 원), 폭풍우가 447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를 기록했다(<그림 2> 참조). 기간별 손실액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해 집계할 경우 이 액수는 1,870억 달러(한화 약 230조 원)로 불어나며, 지금까지 기록된 756건의 자연재해 중 손실액 추산이 가능한 경우가 193건에 불과해 실제 손실액은 기존 방법론에 의한 추산액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2> 1900년 이래 인도가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추정손실액 단위: 10억 달러* 자료: 재난사태 데이터베이스(EM-DAT, Emergency Events Database)인도의 보장격차 문제와 각국 보험 프로그램 사례지난 수년간 주로 홍수의 형태로 나타난 자연재해로 인해 특히 주거지 및 소규모 기업체가 입은 재산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이 불충분한 데에서 기인하는 보장격차가 상당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보건·경제위기가 발생한 2020~2021년에는 이전보다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 한해 동안 세계의 재난에 대한 보장격차, 즉 보험을 통한 보전대상이 되지 못한 재정적 손실 액수는 최대 1,130억 달러(한화 약 139조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인 1,430억 달러(한화 약 176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도인 2019년의 870억 달러(한화 약 107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이다(<표 2> 참조).<표 2> 세계 재난 대상 보상격차 단위: 10억 달러* 자료: 에스비아이 리서치(SBI Research), 스위스 재보험 그룹(Swiss Re Group)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각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혹은 재해 풀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특정 위험성이나 특정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정부 부문의 지원을 받는 형태이다. 상기 프로그램들은 민간 보험시장만으로는 적절한 보장이 불가능한 위험성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 간 손실 부담 분산을 통한 재정적 연대를 추구하는 성격의 것도 존재한다. 특히 프랑스는 1989년부터 전국 규모의 보험체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연평균 손실액은 8억 1,000만 유로(한화 약 1조 830억 원), 이 중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손실액은 연평균 5억 5,000만 유로(한화 약 7,350억 원)이다. 참고로 이보다 전인 2000~2015년간 연평균 손실액은 3억 1,000만 유로(한화 약 4,150억 원)였다. 아래 <표 3>은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제도화한 특정 위험성 대상 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표 3> 국가별 재난 위험성 보험 프로그램 일람* 자료: OECD – ‘코로나19 및 보험 부문 팬데믹 보장격차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the Covid-19 and Pandemic Protection Gap in Insurance)’ 보고서결론 및 향후 해결책생명보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보험을 통틀어 인도의 보장격차는 80~90% 수준에 달하며, 이는 각종 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 손실액이 10~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개인별로 적절한 수준의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망으로 인한 손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보험 업계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은 고객층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요소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보장격차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인도 국민의 삶의 위험성 헤징을 위해서는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금융서비스처(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지적하듯이 인도 정부 차원에서 분야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해낼 필요가 있다.또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인도는 공공-민간부문 합작을 통한 재해 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 한해 동안 인도가 홍수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은 75억 달러(한화 약 9조 2,000억 원)이었지만 이 중 보험 대상액은 11%에 불과했는데, 만약 인도 정부가 재해 풀을 활용해 적절한 수준의 보험보장을 제공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보험료만으로 손실액 전체를 보전 대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기타 여러 나라들의 재난 보험 프로그램들을 참고해 인도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 내용을 개선 및 확대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 Dr. Tapas Kumar Parida / State Bank of India / Senior Economist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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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의 무역·투자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41위, 남아시아에서는 인도를 뒤이은 2위의 경제 규모를 지닌 중저소득국(Lower Middle-Income Country)으로 분류되고, 현재 1억 6,37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Hossain & Wadood, 2020). 또한 방글라데시는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성장 속도가 세계에서 7번째로 빠른 국가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 경제가 휘청이던 2020년에도 5.2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2021년 방글라데시의 일인당 소득은 2,227 달러(한화 약 270만 원)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동년 인도의 1,947 달러(한화 약 240만 원)보다 높은 수치이다(Sharma, 2021). 게다가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7%에 육박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방글라데시는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당당한 신흥주자의 입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글로벌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방글라데시의 성장을 도운 요소로는 수출 부문의 꾸준한 성장, 성실한 노동인구, 기업가들의 노력, 그리고 정부 차원의 친기업 및 투자친화적 정책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해 해외에 진출한 노동자들이 보내오는 국내 송금도 경제성장 가속화를 돕는 요소로, 2021년에는 국내로 들어오는 송금액이 200억 달러(한화 약 25조 원)를 넘어섰고, 외화보유액도 450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 수준으로 올라섰다 (Choudhury, 2021). 또한 지난 수십 년간 국내 분야 중에서 크게 두각을 보인 것은 의류 산업으로, 현재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 규모는 중국 바로 뒤인 2위이고, 수출을 통해 연간 350억 달러(한화 약 43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Ahmed, 2021).방글라데시의 무역 및 투자 현황 방글라데시의 무역 현황 전반 및 네팔과의 무역 동향방글라데시의 수출 부문은 기성복 산업의 엄청난 선전에 힘입어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국가 경제에서 수출이 지니는 비중도 증가해 최근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8%가량을 담당하며, 그 실적의 대부분이 기성복 산업에서 나온다(Faiz & Maitra, 2020).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수출 실적이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지난 10년간 달러화 기준 방글라데시의 수출액은 약 80% 성장했는데(Bird, 2021),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총수출액에서 방글라데시의 비중도 2011년의 0.1%에서 2019년에는 0.3%로 상승했다. 2015년 이래 직물류, 의복류, 신발류 등 노동집약적 분야가 방글라데시의 수출액 중 90%를 담당하며(PTI, 2021), 반대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등 기계장비류, 석유 등 화석연료, 전기전자제품, 연철 및 강철, 플라스틱, 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분야이다.방글라데시의 무역액 통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수출액은 2010년의 229억 2,822만 달러(한화 약 28조 원)에서 2020년에는 287억 8,531만 달러(한화 약 35조 원)로 성장했고, 같은 기간 동안의 수입액도 336억 5,740만 달러(한화 약 41조 원)에서 543억 4,440만 달러(한화 약 66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수입액 대비 수출액 비율은 71.32%이다(<표 1> 참조). <표 1> 방글라데시의 무역액 동향 단위: 100만 달러자료: 방글라데시 수출진흥국(EPB, Export Promotion Bureau, 2020)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인도, 네덜란드, 일본 순으로, 2020년 수출 실적은 미국에 69억 4,701만 달러(한화 약 8조 5,000억 원), 독일에 59억 5,351만 달러(한화 약 7조 3,000억 원), 영국에 37억 5,127만 달러(한화 약 4조 6,000억 원), 스페인에 23억 4,399만 달러(한화 약 2조 9,000억 원)이다(<표 2> 참조). 또한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출액은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순으로 높고, 남아시아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이다(<표 3> 참조).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교역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바뀌어 주목해 볼 만하다. <표 2>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대상국 및 수출액 동향 단위: 100만 달러자료: 방글라데시 수출진흥국(EPB, Export Promotion Bureau, 2020)<표 3> 방글라데시의 남아시아 SAARC* 가맹국 대상 수출액 동향단위: 100만 달러자료: 방글라데시 수출진흥국(EPB, Export Promotion Bureau, 2020)*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방글라데시는 1976년에 네팔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직후 무역·운송·대금지불 관련 협정을 체결했으며, 자국을 경유하는 무역용 수송 진출입로 총 여섯 군데를 네팔에 개방했다. 또한 카카르비타-풀바이-방가반두(Kakarvitta-Phulbari-Bangabandhu) 육상 운송로가 개통된 이후 1997년에는 치타공(Chittagong) 및 몽글라(Mongla)의 방글라데시 항구를 네팔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KC, 2021). 네팔은 2012년까지 방글라데시와의 무역에서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면서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3년부터는 이 추세가 역전되어 무역 적자를 겪는 중이다. 일례로 2011년에는 네팔의 대(對)방글라데시 수출액이 19억 4,240만 네팔 루피(한화 약 194억 원)에 수입액은 14억 4,600만 네팔 루피(한화 약 144억 원)였지만, 2020년에 이르면 수출액은 4억 7,820만 네팔 루피(한화 약 48억 원), 수입액은 43억 8,130만 네팔 루피(한화 약 438억 원)로 크게 변화하면서 적자액이 39억 320만 네팔 루피(한화 약 393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표 4> 참조). <표 4> 네팔의 대(對)방글라데시 무역액 동향 단위: 네팔 루피*자료: 네팔 무역·수출진흥소(TEPC, Trade and Export Promotion Center, 2022)* 2022년 4월 중순 기준 1 네팔 루피는 약 10원 상당현재 네팔이 방글라데시에 수출하는 품목은 레구메(Legume)의 일종인 펄스(Pulse), 생강, 치레타(Chiretta), 참깨를 비롯한 식품류와 각종 허브 및 향신료이며, 반대로 방글라데시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는 황마포(Jute), 감자, 플라스틱 제품, 세탁기, 의약품, 콩, 기계부품, 배터리, 기성복, 화장지 등이 있다. 다만, 네팔과 방글라데시가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역 및 경제교류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방글라데시 대상 국외투자 현황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장점은 기술 이전, 수출액 증대, 일자리 창출, 정부수입 증가 등을 통해 수혜국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FDI는 국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량을 늘림과 동시에 신기술을 보급하고 기업경영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능도 수행한다(Kafi, Uddin, & Islam, 2007).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FDI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대부분의 경우 방글라데시 국내/외 법인은 국내 기업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 운영 및 처분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BIDA, Bangladesh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은 잠재수익률이 높은 국내 분야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산품, 의류 및 직물류, 정보통신기술, 가죽 및 가공제품,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경공업, 조선업, 재생에너지, 세라믹, 의료장비 및 보건의료업계가 포함된다 (HKTDC, 2021). 방글라데시가 유치한 FDI 액수는 2005년의 8억 4,526만 달러(한화 약 1조 원)에서 2020년에는 25억 6,358만 달러(한화 약 3조 원)로 크게 성장했고, 반대로 방글라데시로부터 국내로 나가는 투자액도 같은 기간 동안 33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에서 1,160만 달러(한화 약 140억 원)로 늘었다(<표 5> 참조).<표 5> 방글라데시의 FDI 유입/유출액 동향 단위: 100만 달러자료: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21) – 방글라데시 일반정보(www.unctadstat.unctad.org)방글라데시에 대한 주요 투자국으로는 중국, 한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 스리랑카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4월 자료를 기준으로 이 중에서 중국은 1억 9,521만 달러(한화 약 2,400억 원), 한국은 1억 1,377만 달러(한화 약 1,400억 원), 싱가포르는 1억 661만 달러(한화 약 1,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6> 참조).<표 6> 2019년 4월 기준 주요 주체의 방글라데시 FDI 투자액 동향단위: 100만 달러자료: Mujeri, 2021방글라데시 무역·투자 부문의 문제점지금까지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에는 저렴한 인건비의 노동인구에 더해 유럽연합(EU)과 미국 시장에 대한 무관세 혜택에 힘입은 수출 증대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현재 특정 품목 및 대상국에 대한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수출액 중 70%를 기성복 부문이 담당하고, EU 및 미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도 각각 49%와 12%로 높은 상황이다(EI, 2019). 이처럼 단일 품목과 소수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 목화 가격이 뛰거나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 규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경우 방글라데시의 경제도 여기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이에 더해 방글라데시의 항구 및 도로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점도 각종 상품의 수출입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고, 에너지 공급 부족과 낙후된 관련 인프라, 에너지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에너지 부족 현상도 방글라데시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또한 정부 관료조직의 비효율성도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행정절차의 중복과 규제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국외 주체들이 방글라데시에 투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외에 정당 차원에서 주도하는 수송로 봉쇄 시위가 근로자의 출퇴근 및 상품 배송을 지연시키며 생산성 하락을 일으키는 점(ITA, 2021)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며, 식수나 위생, 도로, 전력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이 방글라데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WB, 2020).결론: 방글라데시의 무역·투자 향후 전망방글라데시는 지난 몇 년간 직물류 제조를 선도하며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GDP는 4,09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로 세계 37위에 자리하며, 향후 2030년까지 경제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류 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총 400만개 상당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결과도 가져왔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해당 분야의 선전을 바탕으로 2022년 수출 목표액을 510억 달러(한화 약 63조 원)로 잡고 있다(Ahmed, 2021).방글라데시의 수출 부문 성장 및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남/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경 개방이 중요한데, 이 점에서 현재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남아시아 고속도로(South Asian Highway)가 실제로 완성된다면 무역액 증대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관세 하향조정 및 자유무역 기조의 확대도 방글라데시 국내 산업과 농업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고 남/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방글라데시는 전력 분야에서 인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연간 1,160 메가와트의 전력을 수입해오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네팔 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삽카토시 하이 댐(Sapkatoshi High Dam) 공동 건설사업을  통해 연간 1,000 메가와트가량의 전력을 추가로 들여오고자 계획하고 있다(Singh, 2021). 네팔이 인도의 전력수송선을 이용할 수 있다면 방글라데시에 대한 전력 순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인도 또한 자국 인프라 이용에 이미 동의한 상태이다.이에 더해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대의 무역공동체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가입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2026년에 예정된 개발도상국 공식 지정 이후에도 전세계 경제 규모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장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다(Kashem, 2021). RCEP은 관세 하향조정, 서비스무역에 대한 개방성 향상, 투자 증진 등을 바탕으로 신흥국가들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기에 방글라데시도 여기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비록 규제 및 제도의 측면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FDI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도, 중국, 아세안(ASEAN)을 잇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 상당한 규모의 국내 시장,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생산비용은 국외 투자자들이 방글라데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주요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방글라데시 Dr. Bama Dev Sigdel / Centre for Policy Studies and ... / Senior Researcher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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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 민-관 협력사업의 잠재력과 당면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세계 각국에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한 민-관 협력사업(PPP, Private-Public Partnership)은1) 정부와 계약한 민간 주체가 공공 인프라의 재원 조달, 건설, 관리를 책임지는 형태의 사업이며, 만약 제대로 시행될 경우 필요 자원과 위험성, 혜택을 각 주체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2). 본 사업 모델은 유료 고속도로, 교량, 공항, 의료시설, 발전소, 통신망 인프라 등 공공 수요가 높지만 그 규모가 커서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특히 적합하고, 정부는 민간 주체의 참여를 통해 자본의 제약을 극복하고 민간 부문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해 국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킨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PPP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윈-윈’의 성격을 지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방글라데시의 빠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 차원에서도 많은 사업이 실제로 PPP 형태로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초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 외국 정부와 PPP를 공동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PPP는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반 문제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하는 PPP가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어떠한 차원에서 잠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방글라데시의 PPP 관련 제도적 기반현재 방글라데시는 PPP에 관한 포괄적 수준의 정책과 법률을 입안하고 관련 요강 및 규제 기관을 정립한 상태이다. 방글라데시는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이미 다수의 PPP 계약을 맺은 바 있고, 1996년에는 발전소 건설 분야 PPP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합작 사업 모델의 초기 성공을 맛보았다. 전력 발전 부문에서 PPP가 체결된 대표적 사례로는 2001년에 아시아 개발 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자금 지원을 받아 계약을 완료한 450 메가와트 용량의 메그나갓(Meghnaghat) 발전소와 360 메가와트 용량의 하리푸르(Haripur) 발전소를 들 수 있다3).이후 공개된 2004년도 민간 부문 인프라 요강(Private Sector Infrastructure Guidelines), 그리고 6년 후에 그 후신으로 등장한 2010년도 민-관 협력사업 정책·전략(Public-Private Partnership Policy and Strategy 2010)은 PPP 구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투명한 규제 및 절차의 기반을 닦는 데 기여했다4). 한편 2015년에 시행된 방글라데시 민-관 협력사업법(Bangladesh Public-Private Partnership Act, 이하 PPP법)과 2017년 채택된 정부 간 협력 기반 PPP 시행 정책(Policy for Implementing PPP Projects through Government to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정부 간 PPP 정책)은 PPP 규제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주요 이정표이다5).2015년 PPP법방글라데시는 민간 투자자들이 PPP 구상을 통해 공공 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고, 그 결과 2015년에 제정된 PPP법은 핵심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둔다. 이 법이 관할하는 분야는 PPP 및 국가 중점 사업 선정과 승인, 공공 부문에 대한 PPP 관련 유인책과 재정적 참여 조건 설정 등이고, 부패 문제나 유관 주체 사이의 이익 충돌 해결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이 법은 PPP에 참여하는 기관 혹은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공재를 구매하는 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 및 중재 등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한편 PPP법을 통해 출범한 민-관 협력사업청(Public-Private Partnership Authority, 이하 PPP청)은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PPP 발전을 위해 규칙과 절차 제정, 문서 표준화, 고문 모집, 관련 사업 의견 수집, 세미나와 훈련 행사 개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PPP청의 활동방글라데시는 2010년도 PPP 정책을 바탕으로 2011년 9월부터 PPP청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닦았고, 기존 구조를 개혁해 총리실 직속 PPP실(PPP Office)을 신설해 ADB와 WB의 지원을 받아 방글라데시 국내의 PPP 사업을 관장하도록 했다. 2015년의 PPP법 제9절에 따라 관련 사업 파악, 계획, 제안, 재원 마련 분야에서 정부 부처를 지원할 의무를 지는 PPP청은 정부와 민간 모든 부문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양질의 PPP 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성과 투명성, 중앙집중식 효율성을 지닌 기관으로 활동한다.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밖에도 PPP 구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새로이 창설했다. 방글라데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재무처(Finance Division)는 PPP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감독, 지원, 처리하기 위한 PPP 부서를 신설했고, 관련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를 위한 방글라데시 인프라 재정 펀드(Bangladesh Infrastructure Finance Fund Ltd.)도 창설되었다. 현재 다수의 여타 정부 기관에도 PPP 관련 부서가 존재하며, 관련 사업 개발 및 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요강과 규약이 대중에 공개되어 있다.정부 간 PPP 프레임워크공공 인프라의 대대적 개발 및 개선을 위한 타국 정부와의 양자 협력을 추구하는 방글라데시의 2017년 정부 간 PPP 정책은 PPP청이 타국 주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 간 PPP 정책에는 이 밖에도 정부 간 파트너십, 정부 간 프레임워크 협정 및 양해각서, 정부 간 파트너십 이행 기제, 관련 유인책과 혜택, PPP의 국가간 협력 사안, 정책 관찰과 보고와 관련한 규정이 포함된다. <표 1>에 나와 있듯, 2019년 방글라데시의 PPP청과 한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역사와 신뢰가 깊은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최근 2022년 3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4차 방글라데시-한국 PPP 공동 협의체에서 양국은 9개 사업안에 대한 제안서를 교환하기도 했다.<표 1> 방글라데시가 외국과 체결한 정부 간 PPP 양해/협력각서자료: 방글라데시 PPP청 2019~2020 연례 보고서6)방글라데시의 PPP 사업: 이상과 현실방글라데시는 국내총생산(GDP)의 꾸준한 성장에 더불어 빠른 도시화 및 산업화를 함께 겪었다. 유엔이 선정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또한 방글라데시의 경제 고도화와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가 GDP 신장에 투자하는 액수를 현재 평균보다 24~25%가량 높여 GDP가 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PPP로, 지금까지 이를 통해 전기, 가스, 통신 산업에 많은 민간 투자가 유치되었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앞으로도 항구, 고속도로,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관광,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한다7). 한편 방글라데시의 에너지, 수자원, 통신, 수송, 물류 분야 주요 인프라에는 2040년까지 약 6,080억 달러(한화 약 757조 원)가 투자될 예정인데,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8년을 기준으로 인프라에 141억 달러(한화 약 17조 5,000억 원)를 투자하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이 34%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산업 인프라 투자에 민간 부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방글라데시의 제8차 5개년 계획은 지금까지 ADB가 담당했던 자금 지원을 PPP를 통해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8).<그림 1> 방글라데시의 PPP 사업 예산 배정액과 시행 현황자료: 더 비즈니스 스탠더드(Business Standard) 2020년 10월 22일자 기고(저자: Abul Kashem, Jahidul Islam)9)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9/10회계연도부터 자국 인프라 개발에 PPP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2년간 총 77개 사업에 3,350억 타카(한화 약 4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 중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개 사업에 대한 22억 3,000만 타카(한화 약 320억 원)에 불과하다10).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PPP를 통한 민간 분야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조달, 임의 제안(Unsolicited Proposal), 타당성 보완 재정 지원(Viability Gap Funding), 표준 형태 등과 관련한 다양한 PPP 법령과 요강을 제정하고 PPP청을 비롯한 재무 기관을 신설했으나, 전력 발전 부문에서의 일부 성공 사례 외에 수송이나 수자원 등 여타 인프라 부문에는 아직 양질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가 이처럼 PPP 사업의 혜택을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그림 2> 방글라데시의 부문별 PPP 사업 개수자료: 더 데일리 스타(The Daily Star) 2022년 1월 30일자 기고(저자: Md. Asaduz Zaman)11)PPP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비용이 과다한 점, 사업 선정 과정에 허점이 있는 점, 그리고 부패 문제가 지적되며12), 이로 인해 각종 인프라 및 서비스 사업이 재정 확보, 운영 효율성 담보, 품질 보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13). PPP 사업에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로 하는데, 지금까지 마련된 표준 절차와 문서 처리 과정은 해외 투자자들에 충분한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PPP 관련 지원 법령인 타당성 보완 재정 지원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건설·운영·소유 전환(BOT, Build-Operate-Transfer) 사업으로 한정되고 액수 상한선도 사업 비용의 30%로 묶여 있어 실제 활용도가 부족하다. 이에 더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존재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오래전부터 보고되고 있다.  상기한 바 이외에도 방글라데시의 PPP 구상을 저해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석유, 가스 및 여타 부문에 전력 공급 협정(Power Purchase Agreement)이 부재하기에 투자 위험성이 높아져 민간 부문의 관심이 떨어진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각종 은행은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PPP 사업보다는 소규모 단기 사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기에 재원 마련도 쉽지 않고, 방글라데시 주식 시장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으면서 활발한 2차 채권 시장도 존재하지 않아 자본 시장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합쳐지면서 방글라데시의 PPP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14). 주변국인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에서는 PPP 모델이 각각 24개, 11개, 37개의 인프라 사업의 시행으로 이어지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기에 방글라데시에서의 PPP 구상 실패는 더욱 안타깝게 여겨진다15).결론 및 미래 향방인프라 개발은 각국의 장기적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PPP를 통한 신규 인프라 투자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다. 공공사업에 결부되는 이해관계자의 성격과 목표가 민간사업과는 상이하기에 민간 투자를 공공 부문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유인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16).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투자자들이 자국의 PPP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데다가, 정부 기관도 충분한 수익성을 가진 사업을 민간 부문에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의 정부 기관은 PPP 사업에 관한 개발, 구매, 관리 역량을 신장해야 한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 부문에서 상당한 규제 변화와 제도적 발전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제도적 허점을 모두 메우지 못했다는 점이 해외 투자자들의 PPP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PPP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간소한 형태로 유지해야 하고17), 선제적 규제 제도를 통한 견제와 균형으로 부패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이 점에서 PPP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영국,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등 타국은 엄격한 제도적 기반과 유능한 공공 관료 기관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에 반해 방글라데시의 법체계는 너무 수동적이기에 부패 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범죄가 발생한 이후 주모자를 처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 밖에도 PPP 계약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 토지 수용과 재원 확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중점적 관리, PPP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파악 기제 마련, PPP 관리와 시행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 그리고 세계 각국의 PPP 전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재정 접근법 채택 등이 방글라데시가 고려해야만 하는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비록 PPP 모델 자체가 방글라데시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지만,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오늘날 존재하는 각종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각주1) Riad Mahmud, "The Legal Regim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Bangladesh: An Overview and Analysis", (2018),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8516857_The_Legal_Regime_of_Public_Private_Partnership_in_Bangladesh_An_Overview_and_Analysis. 2) Principl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 towards sustainability? Discussion Paper, ECDPM, no.194 (July 2016). https://ecdpm.org/wp-content/uploads/DP194-Principles-PPP-Byiers-GrossePuppendahl-July-2016-ECDPM.pdf3) Syed Afsor H Uddin, How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delivering in Bangladesh, World Economic Forum (May 2015),  https://www.weforum.org/agenda/2015/05/how-public-private-partnerships-are-delivering-in-bangladesh/ 4) S.M. Ishtiaque Shahriar,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Bangladesh: A Case Study of Two Power Sector Projects, A thesis submitted to the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PPG) Program (2017), available at http://www.northsouth.edu/newassets/files/ppg-research/PPG_6th_Batch/Thesis_Ishtiaque.pdf 5) 이 밖에도 1947년 외환 거래 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80년 대외 민간 투자 증진 및 보호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1984년 소득세 법령(Income Tax Ordinance), 1982년 부동산 획득 및 징발 법령(Acquisition and Requisition of Immovable Property Ordinance), 1989년 투자위원회법(Investment Board Act), 1994년 기업법(Companies Act), 1999년 산업정책안(Industrial Policy), 2001년 중재법(Arbitration Act), 2006년 공공 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2008년 공공 조달 규칙(Public Procurement Rules)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법령이 PPP와 연관되어 있다. Rashed, M.A., Alam, M.M., and Fahim, F. 2013. The Performances and Challeng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in Bangladesh. Journal of Bangladesh Studies. Vol.  15(2), pp.  62-71. (online) https://drive.google.com/file/d/1GadRNNlnibzUqYfy27dKJQpx5NvCHMVR/view 6) Bangladesh Public Private Partnership Authority, Annual Report 2019-2020, http://www.pppo.gov.bd/annual_report.php7) Khandker Habib Ahmed, “Potentials and challeng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bdnews24.com, 28 March 2016, https://opinion.bdnews24.com/2016/03/28/potentials-and-challenges-of-public-private-partnership/ 8) Masum Billah, “What is holding back PPP in Bangladesh?”, The Business Standard, 20 February 2022, https://www.tbsnews.net/features/panorama/what-holding-back-ppp-bangladesh-373225  9) Abul Kashem & Jahidul Islam, “Sorry cas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The Business Standard, 22 October 2020, https://www.tbsnews.net/bangladesh/sorry-case-public-private-partnership-148648 10) Ibid11) Md Asaduz Zaman, “Public-pvt partnership projects: Whimper drowns the hype”, the Daily Star, 30 January 2022, https://www.thedailystar.net/news/bangladesh/news/public-pvt-partnership-projects-whimper-drowns-the-hype-294999612) Shakhawat Hossain, “PPP initiative fails to boost private investment”, NEWAGE Bangladesh, 01 November 2021, https://www.newagebd.net/article/153426/ppp-initiative-fails-to-boost-private-investment13) Supra note 1114) Supra note 415) Supra note 516) Supra note 417) Supra note 1

방글라데시 Saeed Ahsan Khalid / Khalid University of Chittagon... / Assistant Professor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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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농업개혁법과 인도의 경제개혁에 대한 소고

1. 서론인도에서는 개방과 개혁, 그리고 친기업 및 친시장을 추구하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중에서 두 번째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토지수용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에 제시되었지만, 강한 반대 여론에 의해 2015년 8월에 모디 총리가 개혁안을 철회했던 것이 첫 번째이고(KOTRA 2016), 2020년에 입법된 농업개혁법이 농민들의 1년 넘는 강력한 반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2021년 11월에 철회되면서 모디 정부의 두 번째 개혁안도 실패했다.이번에 제시된 농업 3법을 보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친시장적이면서도 인도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평가된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최저가격제도와 공공 유통시스템은 가격담합 등 독점의 폐해,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오염된 최저가격제도 및 공공 유통시스템 개혁, 유통구조의 비효율성과 낮은 투자 등의 병폐를 낳았다. 이에 인도정부는 (1) 직거래 규제 완화 (2) 전자거래 자유화 (3) 중개수수료 폐지 (4) 영농 계약의 자유화 (5) 분쟁 해결 법적 장치 마련 (6) 규제 대상 필수재 지정 완화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이는 기존의 규제 일색의 통제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득증대 및 투자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안이다. 그런데 인도의 농민들은 동 법안들은 농민들을 보호할 수도 없고 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1년 넘게 투쟁하여 결국 정부로부터 법안 철회라는 선언을 얻어 냈다. 인도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농업 3법이 이렇게 전면 철회라는 결과까지 간 이유에는 기존의 농업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2022년 3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이와 연계된 2024년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여당의 판단 때문이다.문제는 2022년 총선에서 인도의 유권자 중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농업 3법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을 고려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농민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야만 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은 선거가 치러진 5개 주 중에서 4개 주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농민들로 구성된 당은 단 1개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개혁과는 무관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만을 본다면, 인도의 개혁과 정치는 전혀 이질적으로 작용하여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농업법안의 폐지라는 개혁의 실패를 중심으로 인도의 구조적이면서도 고질적인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농업법 개혁이 가진 의미와 이슈, 그리고 그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와 선거라는 정치적 표현을 이슈별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2. 인도 농업관련 법안의 개혁 배경과 과정2020년 6월에 대통령에 의해 입법 예고하고 9월에 인도 의회를 통과한 농업개혁법은 총 3개로 농산물 유통에 관한 개정안이다. 동 법안들은 농산물시장위원회에 관한 법률(APMC Act), 소득세법(The Income-Tax Act) 등을 개정한 것으로 △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홍보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가격 보장 및 농업 서비스에 관한 계약(농민 권한 강화 및 보호), △ 필수재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농산물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 지정 공공 거래 장터(Mandis) 직거래 규제 완화, 온라인 거래 자유화, 수수료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가격보장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산물 거래자와 영농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급가격 계약서 명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수재 관련 법률에서는 곡물, 콩류, 감자, 양파, 식용 지방 종자 및 기름을 필수재 목록에서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지정하며, 관련 작물 가격 상승 시에만 개인 보유 한도를 규제하도록 자유화의 범위를 확대했다.이러한 법안을 제시한 인도 정부는 기존의 독점적 농산물 유통구조는 가격담합이라는 독점의 폐해를 가져온 것은 물론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 최저가격제도(MSP, Minimum Support Price)의 미미한 효과와 이로 인한 냉장 유통 등의 필수적인 시설투자 지연 등이 개혁안의 배경이라고 설명하였다.이러한 인도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1년 이상의 투쟁을 해왔다. 인도 농민들은 동 법률안 통과로 인해 대형 농산물 유통업체 및 구매자, 특히 대기업들에게 농산물 가격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갈 것이며,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MSP는 기능을 상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 법안들은 농업관련 대기업들은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형 농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반해 농민들은 어떠한 보호도 없이 계약농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농민들은 인도농민연합전선(SKM, Samyukta Kisan Morcha)을 비롯한 농민 자체 조직인 농민의 키산사드(Kisan Sansad)를 개최하여 펀자브, 하리아나, 서부 우타르프라데시를 중심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농민 반대가 심화되면서 2021년 8월 15일 독립기념일에 모디 총리는 인도 바이오기술부, 크리시 철도(Krishi Rail), 키산철도를 통한 농산물의 빠른 배송 및 수출, 1조 5,000억 루피(한화 약 24조 원)의 농업지원, 드론을 이용한 농작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투쟁은 더욱 격화되고, 농민들이 여당을 대거 탈당을 하면서 향후 5개 지역에서 치러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2024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모디 총리는 2021년 11월 29일 농업개혁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3. 인도 농업개혁법과 이슈여기에서 농업개혁법을 둘러싼 현안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먼저 인도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둘째, 동 개혁안 중에서 MSP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으며, 다른 법안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셋째, 인도 전체 농민들이 반대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펀자브(Punjab), 하리아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지역의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했다는 것이다.첫 번째 이슈는 농업개혁법이 지원책들보다 더 농민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번 인도 농업법에 대한 투쟁은 일부 지역에 의한 MSP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왜 일부 지역의 농민들이 MSP에 대해서 반대하였을까를 살펴보자.MSP는 인도 정부가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약 30여 개의 농산물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고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관련 농산물을 수매하는 제도이다. 특히 수확기에 과다공급이 발생할 때 공공 유통제도를 이용하여 곡물을 수매한다. 특히 이 제도는 생산 비용뿐만 아니라 채산 가격(remunerative price)까지 보장해준다. MSP 가격은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의 농업비용 및 가격 위원회(the Commission for Agricultural Costs and Prices)가 제시한 채산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비록 MSP에 속한 농산물이 30여 개에 해당되지만, 공공유통제도를 통해 수매되는 농산물은 쌀, 밀, 콩, 곡물에 한정될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표 1> 참조). 전체 MSP 중에서 쌀이 43%, 밀 36%, 콩 12%, 기타 곡물(Coarse grains) 1%로 사실 MSP는 쌀과 밀에 집중되어 있다.<표 1> 인도 공공유통제도 수매 대상 곡물자료: PRS Legislative Research(2021), Demand for Grants 2021-22 Analysis.MSP를 이용하여 곡물 수매에 참여하여 수혜를 입는 주는 몇 개 주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펀자브, 하리아나, 3개 주가 전체 밀 생산의 46%를 차지하고 공매의 85%를 차지하며, 우타르프라데시까지 합하면 거의 90%를 넘어선다. 쌀의 경우 펀자브, 델랑가나, 안드라프라데시, 차티스가르, 오디사, 하리아나, 그리고 우타르프라데시가 전체 생산의 40%, 공매의 74% 이상을 차지한다(PRS Legislative Research 2021, 윤지현 2021). 여기에서 우리는 왜 펀자브,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 등의 일부 주들만이 농업개혁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다. MSP는 쌀과 밀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쌀과 밀의 생산과 공매에 의한 수혜가 펀자브,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와 같은 주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여기에서 MSP의 가격 책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인도 정부가 정하는 MSP 가격은 채산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채산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높으면 공매를 할 것이지만, 그 반대로 시장 가격이 채산가격보다 더 높으면 농민들이 공매보다는 시장에서 거래 할 것이다. 펀자브와 같은 일부 주에서 절대적으로 MSP를 이용한다는 것은 MSP가 시장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MSP는 농민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 가격이며, 당연히 인도농민들은 MSP를 이용하여 왔다(CUTS International 2015, CCEA 2021).다음으로 MSP는 인도 농민들에게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쌀과 밀을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준다. MSP는 파종 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농민들은 MSP의 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쌀과 밀 농사를 짓게 된다. 이로 인해 인도의 농업은 쌀과 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작물에 대한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물(water)에 의존하는 쌀과 밀의 과다 생산은 환경문제까지 연계된다(PRS Legislative Research(2021).한편, 인도 농민들은 생산한 쌀과 밀의 대부분을 생계를 위해 소비한다. 인도 농민의 33%는 생산한 것의 60%를 소비하고 단지 농민의 10% 정도만이 MSP에 수매한다. 59%의 농민들은 MSP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판매하고, 농민의 18.7%만이 MSP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판다고 한다(CUTS International 2015). 이는 인도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곡물들을 생계유지와 공매보다는 현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시장에 판매한다는 뜻이다. 공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신속한 빚 청산, 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시장 접근 곤란 등 때문이다. 특히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인도 정부가 지정한 시장에까지 접근하기가 어렵고 높은 가격이 보장되는 기간까지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또 다른 이슈는 높은 MSP로 인하여 최근에 국제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2020~2021년에 쌀의 국제가격은 톤당 370~380달러인데, MSP 가격은 37,267.60루피로 어림잡아도 500달러가 넘는다. 밀의 경우는 국제가격이 260~280달러인데 반해 MSP는 26,838.40루피로 최소 350달러이다. MSP가 시작된 초기에는 국제곡물가격이 MSP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 MSP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더 높다. 이로 인해 인도의 농민들은 기회가 된다면 수출보다는 공매를 통해 농산물을 처분한다. 더욱이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은 WTO의 규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 이러한 가격의 왜곡은 과다 생산,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 훼손, 수출 부진, 국제적 문제 야기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MSP의 병폐는 과다 공급에 의한 쌀 및 밀의 수매에 의한 비축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가령 2019~2020년 여름 몬순 기간에 쌀 생산은 5,200만 톤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문제는 비축량이 1억 톤이나 초과하였다는 점이다1). 사실 이 기간 동안의 계획 비축량은 4,112만 톤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거의 2.5배 수준의 비축량이 발생한 것이다(Hussain and Mohapatra 2021). 이러한 비축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장에 풀릴 것이고, 이는 다시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 인도 정부는 MSP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2조 루피(한화 약 3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2020~2021년에는 1억 3,000만 톤의 쌀과 밀은 수매하고, 2,000만 농민들에게 2조 4,800억 루피(한화 약 40조 원)를 지급하였으며, 2021~2022년에는 1.2억 톤을 수매하고 1,630만 농민들에게 2조 3,700만 루피(한화 약 38조 원)를 지급하였다2). 전체 예산이 약 35조 루피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조 루피 이상의 예산은 인도 정부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은 전체 인도 농민의 6%만에 한정된다3). 즉 일부 주에 집중된 농민들만이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4. 결과 및 시사점이상의 결과를 보면, 인도 농업개혁법은 예산과 효과의 문제, 비효율적인 분배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인도 정부는 과다할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MPS를 추진하였지만, 그 효과는 단지 6%의 농민들에게만 집중되고 관련 농산물도 쌀과 밀에 한정되며, 혜택도 겨우 몇 개주에 제한된다. 이러한 효과에 비해 공매제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까지 왜곡시키는 제도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도정부는 농업유통구조의 자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즉 구조적 변화를 통하여 농민들의 생산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득 증대는 물론 시장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 시도에서 실패하였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정치적 선택이지만 농민들은 기존의 혜택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나 모디 정부의 또 하나의 개혁은 실패한 것이다.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농업개혁법 파문 이후에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이다. 인도농업개혁법에 반대하는 여파가 서부 우타르프라데시까지 확산되면서 모디 정부는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선거 패배할 것을 염려하여 농업개혁법을 폐지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타르프라데시는 의회 의석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우타르프라데시를 장악한 당이 집권당이 된다고 전평이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2022년 2~3월에 실시된 우타르프라데시, 펀자브, 우타라칸드, 고아, 마니푸르 5개 주 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4개 주에서 승리하여, 모디 총리의 권력은 오히려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물론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이전보다 57석이 감소하였지만 41.3%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가장 저항이 심했던 펀자브에서는 보통사람당(AAP)이 대승하였는데, 이전에 인도국민회의당(INC)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주라는 점, 그리고 BJP는 3석에서 겨우 1석이 줄어든 2석을 차지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펀자브에서 농민지도자(Balbir Singh Rajewal)가 이끄는 SSM은 한 좌석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농민정당들은 델리 국경에서 1년 넘게 시위를 하면서 2022년 의회선거에서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약속했지만 암담한 선택만 받았다. 오히려 농부사망과 폭력사태가 가장 심하여 농민시위가 확산되었던 서부 우타르프라데시의 113석의 대부분을 BJP가 이기거나 앞섰다. 이번 선거는 농민들의 시위보다는 힌두투바(힌두 극단주의)의 승리라고 평가되고 있다4). 즉 극우에 의한 인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도에서 발생한 농업법 개정과 철폐, 그리고 농민들의 선택은 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이 깊게 깔린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인도정부는 개혁과 자유화를 통하여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결국 개혁안은 정치적 이유로 철회되었고, 그 결과 개혁은 없고 정치판만 남게 되었다. 지금 인도는 개혁과 자유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지배하는 세계가 된 것이다. 인도에서는 앞으로 인도의 주요 개혁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오명만 남게 되었다.* 각주1) 2021.7.1일 기준2) https://thewire.in/agriculture/a-grim-future-what-happened-to-the-promise-of-doubling-farmers-income-by-20223) https://iimranchi.ac.in/p/msp-most-supported-politically-or-merely-some-price.html4) https://www.deccanherald.com/election/punjab/how-did-farmer-dominated-regions-of-punjab-up-vote-in-the-assembly-elections-1090625.html

인도 이순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지역통상학과 / 교수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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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자립 인도와 메이크 인 인디아의 핵심 축, 반도체 제조 허브를 꿈꾸는 인도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인도에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수요가 급증하여 이커머스·전자결제 및 물류 등과 관련한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향후 성장할 것이 기대되어 각광받는 산업 분야로는 전기전자제품·통신, 전기차·신재생에너지·항공 및 물류·의료산업 등이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반도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라는 점이며, 특히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인도는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 규모의 내수 시장을 보유한 반도체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내생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사실 인도가 반도체 국내생산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4년에 국영기업 반도체복합회사(SCL, Semiconductor Complex Ltd.)를 설립하여 반도체 국내 생산에 도전한 바 있으나, 1989년 화재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좌절을 겪게 된다. 2006년, 인도 정부는 30억 달러(한화 약 3조 6,000억 원) 규모의 팹시티(Fab 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2007년에는 인텔(Intel)의 투자도 유치했으나 인텔이 중국 및 베트남으로 이전하며 실패하게 된다. 두 번째로 2014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 규모의 2개 컨소시엄의 프로젝트를 유치했지만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무산되었고, 이후 세 번째 도전으로 인도 정부는 반도체 제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반도체 팹(Fab) 제조시설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와 안정된 전기 공급, 초순수를 비롯한 반도체 설비용 공업용수의 충분한 공급, 높은 운영비 및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 등이 요구되는데, 이전에 두 차례 팹 구축 시도가 있었던 시기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국내생산 촉진의 필요성을 절감한 인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골자로 한 세 번째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인도 정부, 12조 원 규모 반도체 제조 지원 정책이라는 비장의 카드 꺼내  2021년 12월 15일, 인도 연합내각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7,600억 루피(한화 약 12조 원)의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승인했고, 2022년 1월1일부터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월 16일에는 인도 기술정보부(MeitY)가 위 프로그램의 일부에 해당하는 디자인연계인센티브(DLI, Design Linked Incentive) 정책에 따라 국내기업과 신생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등 100여 개 기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이 같은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차질이 심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은 인도가 그나마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및 핸드폰 관련 제품 제조부분에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심화된 가운데 나왔다. 제조업 외에 인도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차세대 5G 통신망과 전기자동차 산업,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기전자제품 산업, 사물인터넷(IoT) 및 AI산업, 다양한 정보기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인도의 제조업 강화 정책은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첫 취임과 더불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시작됐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 봉쇄령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경험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서 큰 위기를 경험한 인도 정부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의 국산화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 중의 하나가 생산연계인센티브 (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였으며, 이 정책 하에 스마트폰 생산·통신 부품 생산·자동차 생산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이번에 발표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연계인센티브(PLI) 및 디자인연계인센티브(DLI) 정책은 실리콘 반도체 팹(Fab), 디스플레이 팹(Fab), 화합물 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SiPh), 센서(MEMS 포함) 팹(Fab), 반도체 조립 및 패키징/테스트 아웃소싱(ATMP/OSAT)을 비롯해 반도체 설계 제조 회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SA)에 따르면, 인도의 반도체 소비 규모는 2019년 210억 달러(한화 약 25조 원)로 15.1%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전자 제품 및 임베디드 시스템을 포함하는 R&D 분야에서는 25억 달러(한화 약 3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인도는 특히 IT 설계 및 R&D 엔지니어와 같은 인적 인프라가 풍부해 지금까지 주로 R&D 및 설계 기술 부분의 역량 강화에 집중해 온 결과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다. 인도의 반도체 설계 시장 규모는 2015년 145억 달러(한화 약 17조 원)에서 2020년 526억 달러(한화 약 63조 원)로 연평균성장률 29.4%를 보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림 1> 인도 반도체 설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단위: 10억 달러* 자료: IBEF 보고서(2021.8월 기준)인도 정부의 반도체 제조 지원 정책인도 정부의 반도체 제조 지원정책은 크게 반도체 소자 제조(Fab) 부문과 반도체 설계 지원(DLI)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인도는 현재 국내에 없는 반도체 소자 제조라인인 팹 제조 설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팹 부분 지원정책은 다시 실리콘 반도체 팹 시설, 디스플레이 팹 시설, 그리고 센서 팹을 비롯한 기타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진다. 정부의 실리콘 반도체 팹 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기업의 자격기준은 노드 65/45/28nm(중간 노드 포함) 또는 고급 노드 공정, 웨이퍼 크기 300mm, 월 4만 WSPM 생산 공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2,000억 루피(한화 3조 2,000억 원)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전자시스템 설계 및 제조 부문에서 최근 3년간 최소 750억 루피(한화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이어야 한다.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노드 28nm 이하 생산 프로젝트에는 최대 50%의 재정지원을, 노드 45nm~65nm 생산 프로젝트에는 최대 30%의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팹의 경우는 TFT 8세대 이상, AMOLED 6세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고, 1,000억 루피(한화 약 1조 6,000억 원)의 최소 자본투자를 할 경우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 금액 기준으로는 1,200억 루피(한화 약 1조 9,30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부문인 화합물 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SiPh), 센서(MEMS 포함) 팹, 반도체 조립, 테스트, 마케팅 및 패키징(ATMP), 조립 및 테스팅 아웃소싱(OSAT) 시설 부문에서는 5~10억 루피의 최소자본이 투자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프로젝트 자본 지출의 30%를 지원한다.다음으로는 반도체 설계 회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인 디자인연계인센티브(DLI)로, 5년간 150억 루피(한화 약 2,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약 20개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 역시 세 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번째로, 전자통신산업부(MeiTY) 산하의 C-DAC(고성능 컴퓨팅 개발 센터)는 인도 칩 센터(India Chip Center)를 구축해 칩 설계 인프라를 지원하고, 그 다음으로는 제품 디자인 연계 인센티브(DLI)를 통해 기업당 총한도 1억 5,000만 루피(한화 약 24억 원) 내에서 지출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집적회로(IC) 칩셋, 시스템 온 칩(SoC), 시스템 및 IP 코어 기업을 비롯한 전자 제품용 반도체를 디자인 하는 기업 중 5년간 3억 루피(한화 약 48억 원)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게 연매출의 4~6%를 지원한다.<표 1> 반도체 지원 정책별 지원 규모* 자료: 인도 정부 고지 Gazette of India(2021.12.21)인도 정부가 이렇게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는 이유는 산업의 밸류체인 관점으로 확장해서 바라보면 좀 더 명확하다. 큰 틀에서 인도 정부는 인도를 전기전자 부문의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들고자 하며, 이를 위해 총 300억 달러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기전자부분의 글로벌 제조 허브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두고, IT 하드웨어 제조 부문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초진을 위한 계획(SPECS), 수정된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계획 EMC 2.0 과 같은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 부문에 7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8조 7,360억 원)의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연관산업으로 반도체를 필수로 사용하는 고성능 화학 전지 제조, 자동차 부품, 통신 및 네트워킹 제품, 태양광 PV 모듈, 백색가전 등의 제조 부문에는 130억 달러(한화 약 15조 6,000억 원)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제공한다. <표 2> 반도체 산업 및 연관 산업의 PLI 및 지원 규모* 자료: 인도 국가 투자 진흥원(Invest India)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 제조산업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됐을 때 인도에서 가장 높고 꾸준한 판매를 나타낸 분야가 바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제품 기기 분야였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Deloitte)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도의 모바일 가입자 수는 12억 명으로 이 중 스마트폰 사용 사용자가 7억 5,000만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2026년까지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약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내수가 급증하는 전기전자 기기 산업이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축에 해당하는 만큼, 인도 정부는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2025년까지 1조 달러(한화 약 1,200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의 수출 촉진 기관인 인도브랜드자산재단(IBEF,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전자제품 제조 산업 규모는 FY19년 215억 달러에서 FY25년 5200억 달러로 연평균 1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는 FY20년 330억 달러에서 FY25년 4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1억 5,000만 대,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400만 대를 넘어섰으며,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한 스마트폰 출하량은 3,300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기 역시 5,2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같은 산업의 성장은 인도 정부가 2020년 11월 전자제품 및 백색가전을 포함한 10개 핵심 부문에 대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정책을 승인하면서 촉진됐는데, 스마트폰 및 PCB,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부품 등 전자기기 부품 제조 분야의 PLI에 삼성을 비롯해 애플(Apple)의 계약 제조업체인 폭스콘(Foxconn), 위스트론(Wistron)이 신청해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해당 인센티브를 받기기 위해서는 첫 2년 동안 최대 4,000억 루피(한화 약 6조 원)라는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도 정부가 생산원가의 6%를 지급하는데, 마지막 연차인 5년차에는 추가로 4% 지원받는 제도이다. 삼성과 애플은 PLI에 신청한 이후 1차 연도에 해당하는 FY22년 동안 약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 규모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되며, 수출은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4,000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전자시스템 설계 및 제조 산업 규모 및 성장률* 자료: IBEF 보고서, 인도 국가 투자 진흥원(Invest India)5G 도입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네트워크 및 통신 산업 IBEF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통신시장은 11억 9,0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세계 2위 규모이다. 인도의 전화 가입자 수는 2020년 9월 11억 4,858명 대비 2021년 11억 8,915만 명으로 4,057만 명이 증가했고 도시 지역의 전화가입 밀도는 137.26%를 나타냈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전화 가입자 밀도가 2020년 9월 58.96%에서 2021년 9월 59.33%로 점차 늘어나 농촌지역의 잠재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총 무선데이터 사용은 분기별로 16.54% 증가해 FY22 1분기에 3만 239페타바이트(PB, Petabyte)를 나타냈으며, 전체 무선데이터 가운데 4G 비중이 97.74%를 차지했고, 2G데이터 비중은 0.4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저가형 스마트폰 보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이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아직 농촌 지역에서 2G 또는 3G를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 가입자를 4G 스마트폰 사용자로 전환시키고자 인도의 릴라이언스(Reliance) 그룹의 통신 자회사인 지오(Jio)는 구글과 손잡고 10만원 이하의 저가형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딜로이트 역시 2026년까지 인도 스마트폰 사용자 중 농촌지역의 사용자 연평균 증가율이 6%에 이르고,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비율은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3> 인도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 수단위: 만 명* 자료: IBEF 보고서향후 5년 동안 휴대전화 보급률의 증가와 데이터 비용의 감소로 인해 신규 인터넷 사용자가 약 5억 명 정도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부터 5G가 도입되면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5G가 중심이 되는 기술분야의 발전 역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업 가운데서는 릴라이언스의 지오가 5G 도입을 위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 왔고, 바르띠 에어텔(Bharti Airtel)도 지난 1월28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지분 1.28%를 소유하며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00억 원)를 투자하는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2021년 9월에는 에어텔 자체적으로 6억 7,300만 달러(한화 약 8,076억 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5G 이외에도 저궤도 위성을 통한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 분야 개발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 이는 주요 대도시와 Tier I, II 외의 농촌 지역 곳곳에 케이블 또는 통신탑을 설치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보다 위성을 활용한 통신 네트워크 확대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으로, 인도 정부가 관련된 규정 수립과 기존 통신법 재정비 중에 있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인도 최대 자동차 생산 업체인 타타(Tata) 그룹의 자회사 넬코(Nelco)는 캐나다 기업인 텔레셋(Telesat)과 협상 중에 있고, 한화시스템이 지분을 투자하기도 한 원웹(OneWeb)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SpaceX)도 인도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선주문을 받기도 했으나 정식 허가등록 승인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는 선주문에 대한 환불 조치 후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 인도는 저궤도위성통신 외에도 광케이블 설치를 통한 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발표된 FY23의 연방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북동부 지역의 광대역을 구축하기 위해 케이블 설치 착수 및 케이블 시공 입찰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최근 릴라이언스의 지오는 뭄바이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잇는 5791km의 인도-아시아 익스프레스(IAX) 해저 케이블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고, 뭄바이에서 밀라노, 사보나 및 중동,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인도-유럽 익스프레스(IEX)도 2024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에어텔 역시 싱가포르에서 프랑스까지 연결하는 1만 9,200km의 SEA-ME-WE-6 해저케이블 컨소시엄에 합류해 싱가포르-첸나이-뭄바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며, 전체 프로젝트 투자액의 20%를 조달하기로 했다.이렇게 인도 내의 다양한 통신 및 데이터 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릭슨(Ericsson) 및 노키아(Nokia)와 같은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고, 삼성, 시스코(Cisco), 시에나(Ciena) 및 폭스콘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통신용 제조 기지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통신인프라 발달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이 확장되어야 전자상거래, 금융, 핀테크 등 급속히 성장하는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기에 통신산업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반도체 수급 역시 산업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전기차 시장 성장과 차량 고급화로 국산 반도체 수요 급증한 자동차 산업  인도는 자동차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계 5위이며, 2030년까지 세계 3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20년 회계연도(FY20)까지 인도의 자동차 생산량은 2015년부터 연평균 2.36%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020년에는 3개월간의 봉쇄령과 공장 가동중지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2,265만 2,108대로 전년도 2,636만 대에 비해 감소했다.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던 2021년도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델타 변이로 인한 2차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이 심한 불균형을 겪으며, 인도 자동차 기업들 역시 타격을 입었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부족은 전 세계적인 이슈였기에 비단 인도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였으나, 인도가 반도체 제조를 장려하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은 인도 자동차 시장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도 내수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구조적 문제와 장기 성장률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단기 및 중기별로 혁신을 요하는 문제들에서 오는 충격을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한 이슈들로는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상승, 수입제한과 같은 글로벌 상황에 따른 것도 있지만, 유로6에 상응하는 배기가스 저감에 대한 인도 자체의 규정인 BS6(VI)와 같은 환경 문제에서 기인한 국내 규제에 따른 문제들도 있다. 인도는 BS6를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과 연료분사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기차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2026년까지 모든 이륜차, 1500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2021년 2월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1000억 루피(한화 1조 5,000억 원) 규모로 2륜 및 3륜차 150만 대, 승용차 및 전기버스 6만 2,0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발표했으며,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정부에서 관용차량 및 대중교통버스로 전기차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델리시는 2020년 전기버스 1,000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뉴델리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의 50% 이상을 전기버스로 바꿀 계획이며, 2024년까지 신규 등록하는 차량의 25%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얼핏 보면, 승용 전기차 수요가 당장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선은 전기 오토바이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1년까지 집계된 인도 전기차 판매량은 총 32만 9,190대로 2020년의 12만 2,607대 보다 168% 증가했으며 그 중 전기스쿠터를 포함한 전기오토바이(이륜차) 판매량이 15만 7,712대로 47.9%를 차지했고, 전기승용차(4륜차) 판매량은 1만 4,218대로 4.3%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상업용인 전기오토릭샤가 주를 이루는 3륜차의 판매 비중이 높았으며, 전기오토바이 비중이 24%, 전기승용차 비중이 3.8%였다. 이에 비하면 2021년은 상업용 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운용하는 전기차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륜차의 높은 판매 비중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륜차 비중이 81.2%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SUV를 포함한 승용차 시장이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구매력 측면에서 인도의 많은 중산층에서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복잡한 교통 체증 때문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오토바이를 자주 이용하거나, 한 사람이 다수의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증한 음식배달 및 택배를 비롯한 배달 서비스 수요 때문에 당분간 인도 내 오토바이 수요 및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인도 중앙정부가 배터리 교체형 충전소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적어도 델리 및 델리 수도권 도시(NCR) 지역에서 10~15년 된 디젤 및 가솔린 차량을 전기차로 튜닝하는 레트로핏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서, 관련 인프라 및 정책이 뒷받침되어 전기 오토바이를 비롯한 전기차 수요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연도별/ 종류별 인도 자동차 판매량* 자료: 인도 자동차 생산자 협회 SIAM<그림 5> 2020~2021년 인도 자동차 종류별 판매 비중 변화 * 자료: Vahan Website & Telangana Regional Data Portal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 인도 정부의 발표 이후 2022년 2월15일까지 진행된 1차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은 총 5개 기업으로, 신청된 총 투자 예정 금액은 약 205억 달러(한화 약 24조 6,000억 달러)이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은 인도 최대 에너지 기업 베단따(Vedanta) 그룹이 대만의 폭스콘(Foxconn)과 손잡은 합작투자법인, IGSS 벤처스, ISMC 세 곳이 월 12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28nm~ 65nm 반도체 팹 건설에 136억 달러(한화 약 16조 3,200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정부지원금 56억 달러(한화 약 6조 7,200억 원)를 신청했다. 반도체 패키징 부문에는 SPEL 반도체, HCL, 시르마 테크놀로지(Syrma Technology) 및 벨란카니 일렉트로닉스(Velankani Electronics)가 등록했고, 화합물 반도체 부문에는 루톤샤(Ruttonsha Internation Rectifier)이 등록했다. 디스플레이용 팹 부문에는 베단따와 에레스트(Erest)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M OLED 디스플레이 패널용으로 8.6세대 TFT LCD 및 6세대 디스플레이 팹 설립에 67억 달러(한화 약 8조 원)를 투자하고, 정부지원금은 27억 달러(한화 약 3조 2,000억 원)를 신청했다. 또한 설계부문인센티브(DLI) 부문에는 터미너스 서킷(Terminus Circuits), 트리스페이스 테크놀로지(Trispace Technologies) 및 큐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Curie Microelectronics)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도 정부는 인텔과 삼성 등에게도 투자를 제안하였고, 신청 마감기한은 따로 설정해두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준다는 명분이지만, 예전에도 인도 투자를 고려했었으나 이번 지원사업에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인텔과 삼성, TSMC, UMC 등 글로벌 기업의 인도 진출에 대한 인도 정부의 기대가 무척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도와 대만은 반도체 제조 허브를 만들고 해당 산업에 필요한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매년 졸업생 30만명 가운데 약 30%가 반도체 산업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도-대만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논의 중에 있어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 UMC와 같이 시설 확장을 고민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유력한 후보로는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넥스트 오르빗 벤쳐스(Next Orbit Ventures)가 있다. 이 회사는 이스라엘 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Tower Semiconducto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자라트 지역의 도레라(Dholera)에 30억 달러(한화 약 3조 6,000억 원) 규모의 아날로그 65nm 반도체 팹 시설 건설에 1억 달러(한화 약 1,2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인베카스(INVECAS)가 벵갈로르와 하이데라바드에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약 2,000만 달러(한화 약 24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표 3> 인도 반도체 산업 주요 기업 및 투자 발표 기업* 자료: 저자 정리인도의 반도체 산업 발전 로드맵인도 정부가 제시한 지원정책 및 기존에 인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고려해보면 인도가 그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및 발전 로드맵을 대략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니다. 우선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팹 설비 제조시설 정책을 살펴보면 로우엔드, 미들엔드급 칩 생산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하이엔드 칩에 비해 비용 및 투자 부분의 위험도가 낮고, 인도 내에서 전문 인력 수급이 가능하며, 수요 역시 의료기기부터 저성능 모바일에 주로 사용되는 등 관련 산업과 연계성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초기에 로우엔드, 미들엔드급 시설에서 생산해 인도 내수 수요를 충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 생산시설을 제조자개발생산(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er) 내지는 밸류체인상에서 대량공급선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다는 전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재 인도의 반도체 산업분야 생태계를 보면 반도체의 R&D 및 설계 분야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현존하는 칩 설계 전문가와 관련 기술, 혁신 센터를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와 Core IP, 칩 설계(Fabless) 부분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존에 인도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고도로 숙련된 인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분야의 수요를 충족하는 인도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조립,테스트 및 패키징(ATP) 부문을 육성하는 방법이다. 이 분야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로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인도는 경쟁국가 대비 인건비가 저렴하고 젊은 연령대의 인구 분포 높아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한 인력은 인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스킬 인디아 미션(Skill India Mission)을 통해 보급할 수 있고, 정부가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인도가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마침 타타 그룹이 반도체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3억 달러 투자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논의 중에 있으며 공장 후보지를 남인도의 텔랑가나 (Telangana),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에서 물색하고 있는 중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반도체 산업의 청사진을 대강 짐작해 볼 수 있다.인도의 반도체 굴기...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도는 이미 삼성에게 제안을 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인도의 전략적 반도체 생태계 및 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했을 때, 초순수 제조 기업·반도체 소재 및 약품 기업·반도체 장비 기업 등 관련 전후방 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들에게는 인도와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인도라는 시장을 인도 내수 수요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도에서 생산해 주변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제조 허브로 바라본다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한유진 / 스타라진 / 대표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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