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ㆍ남아시아

[동향세미나] 파키스탄, 코로나19 경제적 대응 현황 및 전망

☐ 파키스탄은 3월 1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p 인하했으며, 3월 24일 1.2조 루피(약 75억 달러) 규모 부양책을 발표함. -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13.25%였던 기준금리를 3월 17일 0.75%p인하한데 이어 25일 1.5%p 추가 인하하면서 11%로 조정함.- 파키스탄 정부는 24일 유류가 인하, 식료품 면세 등 조치를 포함한 1.2조 루피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함.1)  ㅇ △근로자 지원(2,000억 루피) △수출 지원(1,000억 루피) △중소기업지원 (1,000억 루피) △빈곤층 지원(1,500억 루피) △필수품(500억 루피) 및 곡물(2,800억 루피)생산 지원 △의료지원(500억 루피) △유류가 인하(휘발유, 경유, 등유 등 리터당 15루피) △전기 및 가스 요금 수금 기간 연장 △식료품 세금 면제 등의 조치를 포함.☐ 파키스탄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한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 - 파키스탄은 코로나19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시아국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2) ㅇ 4월 2일 정부발표 기준 파키스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291명, 31명이며, 누적 검사수는 16,777건임.3)   - ADB, 파키스탄 계획위원회 등 국내외 기관은 코로나19가 파키스탄의 GDP,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ADB는 파키스탄이 최대 49.5억 달러(GDP 대비1.57%)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4)ㅇ 파키스탄 계획위원회는 4~6월 약 1.1조 루피(약 69억 달러) 이상의 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5) ㅇ 파키스탄 개발경제연구소는 1,230~1,850만 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6) ☐ 파키스탄은 코로나19 발생 전 외환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을 펴고 있던 상황으로, 파키스탄 정부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여력이 크지 않아 코로나 19에 충분한 수준의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파키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위기 상황에 봉착했으며,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을 펴고 있었음. ㅇ 파키스탄 정부는 2019년 IMF로 부터 6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감축 등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이행7)ㅇ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p 인상한 후 13.25%의 고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2019/20년 재정적자 감축목표(GDP 대비 7.2%)를 세우고 정부수입을 늘리기 위한 유류가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함.- 재정 여력이 부족한 파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MF의 14억 달러를 포함 4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음.8)  ㅇ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IMF와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지출을 재정적자에 포함하지 않는데 합의- EIU, 무디스 등의 기관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ㅇ EIU는 여전히 높은 외채비율과 재정적자로 인해 파키스탄 정부가 지속적으로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을 펴는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9) ㅇ 무디스는 루피화 가치하락, 자본 유출 위험 등으로 인해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10) * 각주  1) Newsweek(2020.3.25.),  Pakistan Unveils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Amidst Lockdowns2) 한편 국경폐쇄, 국제선 중단,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3) 파키스탄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3월 31일 주파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은 비필수 인력에 대한 귀국을 권고4) Pakistan today(2020.3.7.), COVID-19 may wreak havoc on Pakistan’s economy: ADB 5) The news(2020.3.20.), Coronavirus: Pakistan may face initial economic loss of Rs1.3tr6) The news(2020.3.24.), Forecast of COVID-19: Pakistan may face 12.3m to 18.53m layoffs, says Study7) 외환위기에 있던 파키스탄은 IMF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60억 달러, 중국으로부터 25억 달러를 비롯해 아랍에미레이트, World Bank 등으로 부터의 지원을 받았음. 8) DAWN(2020.3.28.) IMF hints at helping Pakistan to fight off corona impact9) EIU(2020.3.27.), South Asia shows vulnerability to the coronavirus pandemic10) 달러당 환율이 사상 최고 수준이 169.5루피를 기록했으며, 3월 한 달 자본시장 유출은 18억 달러에 달함. DAWN(2020.3.31.) Moody’s warns of challenges in raising funds

파키스탄 이정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0-04-03

#경제 #파키스탄 #부양책 #경기둔화 #대응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코로나19 대응 위해 21일간 전국 봉쇄령... 경제적 타격 예상

□ 모디 총리는 3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21일간 전국에 국가 봉쇄령 발동함.- 3월 24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전역에 완전 봉쇄령을 내린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 봉쇄령은 25일 0시를 기해 21일간 시행될 예정임.ㅇ 모디 총리는 24일 밤 TV 연설을 통해 이번 국가 봉쇄 조치는 인도 국민들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21일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도는 21년 뒤로 후퇴할 수 있다고 언급함.ㅇ 또한 인도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정부의 봉쇄령에 협조해 가능한 한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함.- 이번 봉쇄령으로 병원, 약국, 식료품 가게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점과 사무실이 문을 닫았으며, 학교 및 종교시설도 폐쇄되었으며, 지하철, 버스, 장거리 철도 및 항공편 또한 운행을 중단함.ㅇ 인도 당국은 앞선 3월 22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민간 국제선 여객기 착륙을 전면 금지해 온 바 있음.- 또한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 등 급한 일이 아닌 경우 인도 국민들의 외출이 철저히 제한됨.ㅇ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봉쇄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봉쇄령을 어기는 시민들에 대해 인도 당국은 강력한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 경고함.□ 봉쇄령 시행으로 인도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당국은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상황임. - 24일 모디 총리의 국가 봉쇄령 발표 직후 인도의 여러 도시들에서 시민들이 근처 상점으로 몰려들어 각종 물품을 사재기하는 것이 목격됨.ㅇ 또한 아마존의 식료품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나우(Amazon Prime Now) 웹사이트 및 소프트뱅크(SoftBan)가 지원하는 인도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인 그로퍼(Grofers) 앱 등 온라인 주문 서비스들이 접속 장애에 시달림.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료품 및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이 국민들에게 끊기지 않고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 언급함.ㅇ 3월 25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Amazon)은 최근 인도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식료품, 건강 및 위생 관련 용품 등 필수품 위주의 중요 물품을 우선적으로 배송할 것이라 발표함.- 인도 정부는 국가봉쇄로 야기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조 5,000억 루피(한화 약 24조 4,950억 원)에서 2조 3,000억 루피(한화 37조 5,590억 원)에 이르는 금융 지원을 포함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힘.ㅇ 26일 인도 당국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1조 7,000억 루피(한화 약 27조 7,270억 원)를 배정했으며,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이 자금이 저소득층에게 현금 및 쌀과 밀 등의 식량, 가스 등으로 지원될 것이라 언급함.ㅇ 한편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1인당 500만 루피(한화 약 8,155만 원) 규모의 보험 또한 지원할 것이라 약속함.- 또한 인도중앙은행(RBI)은 4월 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 밝힘.□ 외신 및 경제 전문가들 이번 국가 봉쇄로 인도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재정 적자 확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함.- 영국 금융사 바클레이스(Barclays)는 인도가 3월 25일부터 국가 봉쇄함으로 인해 1,200억 달러(한화 약 147조 3,6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함.ㅇ 이러한 손실을 고려해 2020년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7%p 감소한 3.5%로 하향 조정한다고 언급함.- The Financial Express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도 정부의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 전망함.- 3월 27일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Moody's Corporation)는 2020년 인도 GDP 성장률을 기존 5.3%에서 2.5%로 대폭 하향 조정함.ㅇ 무디스는 특히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고, 기업 및 가정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개방된 자본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장이 취약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며, 한 번 위축된 경제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힘.<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Motley Fool, Amazon India Will Stop Sale of Non-Essential Goods Amid Countrywide Lockdown, 2020.03.25.The Financial Express, Cost of 21-day lockdown: India to lose Rs 9 lakh crore as people slam doors shut on coronavirus, 2020.03.25.Moneycontrol, A shutdown of 30-days could cost India Rs 5 lakh cr in terms of nominal GDP: Sahil Kapoor, 2020.03.25.News18, Experts Say India May Lose Rs 9 Lakh Crore in Covid-19 Lockdown, Urge Govt to Announce Economic Package. 2020.03.25.[관련링크][뉴스브리핑] 인도, 국가 봉쇄로 1,200억 달러 손실 예상 (2020.03.27)

인도 EMERiCs / / 2020-04-02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코로나19 충격 완화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 파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3월 24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60억 달러(한화 약 7조 3,8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함.ㅇ 임란 칸 총리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을 위해 최대 2,000억 루피(한화 약 1조 5,420억 원)의 보조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힘.ㅇ 이에 따라 파키스탄 저소득층은 향후 4개월 동안 한 달에 3,000루피(한화 약 2만 3,13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임.- 설탕 및 밀 등 식량 관련 세금이 대규모로 감면될 예정이며, 전기 가격 인하 또한 고려되고 있음.ㅇ 이에 따라, 휘발류 및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루피(한화 약 115.65 원)로 조정됨.ㅇ 또한 수출 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1,000억 루피(한화 약 7,710억 원) 규모의 세금 환급을 조치함.- 이번 경기부양책과 별도로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은 기준금리를 11%로 인하함.ㅇ 이는 3월 17일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기존금리를 기존의 13.25%에서 12.5%로 인하한 지 일주일 만에 내려진 조치임.- 또한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비 구매에 대해 최대 3%,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최대 7%의 금리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밝힘. □ 야당 측은 임란 칸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기부양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확대를 추진 중임.- 샤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PML-N) 당 대표는 우유부단한 임란 칸 총리의 빈약한 정책이 파키스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함.ㅇ 또한 샤리프 대표는 금리를 9% 이상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파키스탄 AWP(Awami Workers Party) 측은 임란 칸 총리의 이번 경기부양책 발표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이번 정책이 노동자 및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쇄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ㅇ AWP는 코로나19로 인해 1,100~1,500만 명의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생계를 잃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함.ㅇ 파키스탄 경제개발연구소(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200만 명에서 2,000만 명의 파키스탄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 예상한 바 있음.-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경기부양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융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ㅇ 3월 25일 압둘 하피즈 샤이크(Abdul Hafeez Shaikh) 파키스탄 재정 고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14억 달러(한화 약 1조 7,192억 원)의 추가 융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ㅇ 또한 샤이크 재정고문은 파키스탄 정부가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추가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 언급함.- 최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파키스탄에 각각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280억 원) 및 15억 달러(한화 약 1조 8,420억 원) 융자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이중 총 9억 달러(한화 약 1조 1,052억 원)가 즉시 지원될 예정임.□ 외신 및 경제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함.- 외신 및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및 대출 확대로 인해 파키스탄 정부의 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ㅇ 파키스탄 일간지 The Express Tribune은 파키스탄의 2020년 1/4분기 총부채 규모는 1천 58억 달러(한화 약 129조 760억 원)로 늘어났다고 언급함.ㅇ 또한 파키스탄 국립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총부채 중 약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임.ㅇ 지난 2019년 파키스탄은 재정 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이미 3년간 60억 달러(한화 약 7조 3,680억 원) 규모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음.- 블룸버그는 이번 융자 확대로 인해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5.6% 이하 수준으로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파키스탄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함.ㅇ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9년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는 28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News International, Economic fallout of COVID-19 in Pakistan: People under poverty line may double to 125 million, 2020.03.27.Business Recorder, Impact of COVID-19 on economy of Pakistan, 2020.03.28.The News International, Relief package insufficient, 2020.03.28.Pakistan Today, Shehbaz blasts govt for poor economic policies, 2020.03.29.[관련링크][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2020.03.26)

파키스탄 EMERiCs / / 2020-04-02

#파키스탄 #보조금 #세금감면 #저소득층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인도남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대응현황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03-31

#대응 #인도남아시아 #확진자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시골 중심의 정주 형태 : 스리랑카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 불균형의 원인

스리랑카의 정주 형태인도양에 있는 망고 모양의 섬 스리랑카는 인도 남쪽 끝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스리랑카의 총면적은 65,610 km²(25,332 mi²)이며, 총 해안선 길이는 1,340 km (833mi)에 달한다. 스리랑카의 전체 인구는 1950년에 750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말에는 2,150만 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기준 km²당 인구 밀도는 246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세계에서 도시화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인간 정주지(Settlements)가 대부분 시골 지역에서 수평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인구의 약 80%는 여전히 시골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수치에 관한 의문이 일부 있다고는 하나 이는 지난 50년가량 유지되어 온 것이다(DCS 2015). 시골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1950년 46%에서 2018년 8%로 감소하였으며, 농업 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25.5%였다(CB 2019). 빈곤은 대부분 농촌 시골지역의 주요 문제로, 스리랑카 전체 빈곤층에서 농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4%에 달한다.스리랑카의 지역사회는 농촌 친화적이며, 정책 입안자 및 기타 영향력 있는 개인 또한 주요 사회경제적 변화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시골의 정주지 및 농업 발전에 주목한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여전히 농촌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최소한 교외 지역에 있는 자기 소유의 부지에 집을 지어 둔 경우가 많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 전문적 자격을 갖춘 인력뿐 아니라 시골 지역 출신 육체노동자의 상당수가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도시지역 구직자라 하더라도 상당수가 선대에서 내려온 시골 지역의 땅 또는 인근 부지에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짓고, 대부분 매일 몇 시간이 걸리는 도심으로 출퇴근한다. 일부는 시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주말이나 월마다 한 번씩 방문하며 생활한다. 이에 더해, 토지 판매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해 교외 지역에서 작은 부지를 매입하여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15세기 이후 선진국 대부분이 겪은 변화의 주된 형태는 바로 도시화이다. 그 이후, 도시화의 추세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역동적 경제를 갖춘 사회라면 빼놓을 수 없는 한 단면이 되었다. 현대적 시설을 갖춘 밀집적⸱수직적 정주 형태가 도시 생활의 전형이라면, 농촌 및 시골 지역의 인간 정주 형태는 대부분 중대형 농장 및 임야를 끼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인간 정주지는 농촌 지역 및 교외 지역 모두에서 사실상 아무런 계획 없이 수평적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됨에 따라, 전통적 시골지역, 특히 그중에서도 주요 도시에 가까운 지역은 현대적 편의 시설이나 놀이터, 공원, 연못, 산책로, 자전거도로, 도서관, 제대로 된 폐기물 처리장, 하수 시스템, 숲, 대중교통시설, 주차장소, 시장, 계획적 도로 등의 생활시설이 부재한 채 난개발 상태로 빽빽이 들어선 집들로 가득 찬 교외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주요 도시에서 상위 소득자를 위한 다층구조 주거시설을 지을 기미가 있었으나, 아직 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형태는 주요 거주형태로 자리 잡지 못했다.스리랑카의 정치적 독립 이후 인간 정주에 편리한 계획적 도심 구축은 핵심 국가개발 전략의 일부로 포함되지 못했다. 농촌지역 및 교외 지역의 인간 정주 형태는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계획 없이 거의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 농촌지역 및 교외 지역에서는 토지 분절화 및 삼림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스리랑카의 연약한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 제한된 토지를 둘러싼 경쟁으로 인해 스리랑카 내에서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적어도 시골 출신의 도시 노동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는,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비교적 저렴한 거주지 조성 계획이 부재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도시 지역에서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유도할 만한 매력적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다. 1970년대 말 이후 개방경제정책으로 인해 의류 및 특정 기타 부문에서 저소득 일자리 일부가 생성되었다. 이 부문의 근로자가 도시 정주지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살 만한 주거시설이 제공되어야 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이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에 더해, 농촌 지역에서 정주할 경우 소규모 경지를 활용하여 채소, 과일, 쌀, 코코넛 등 현물을 통한 보조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의 급료와 임금이 농촌 지역에는 없는 여러 사회적 자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의 문제이다. 스리랑카의 경제개발 전략스리랑카 사회에서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경제 개발에 대한 생각은 농촌 정주지를 중심으로 한 농업 및 시골지역 개발 전략이었다. 이러한 관념이 형성된 것에는 역사적 요인 및 일부 현실적, 문화적 및 심리적 요인이 있었다. 스리랑카에는 식민 시대 이전 토착 군주 통치 하의 전통적 농업 중심 경제가 비교적 더 부강했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져 있다. 이 시기의 스리랑카 경제는 소규모 농작물 경작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차나 고무, 코코넛 등의 대규모 농작물에 의존하지 않았다. 역사적 요인에 주목해서 생각해볼 때, 소실된 농업 기반 경제를 다시 되살리는 것이 계속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실적 원인으로는, 비록 인구증가와 함께 평균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가구의 절대적 대다수가 농촌 지역에 살아가며 토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 투자비용을 동반하는 농업 기반 농촌 개발 전략이 농촌 지역 가구에 지금 당장 필요한 안정을 제공하는 빠른 방법이다. 다자원조기구마저 농촌 가구의 시급한 경제문제를 우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단순 공식을 권고한다. 문화적 및 심리적 요인으로는, 농촌 지역사회가 삶의 자유, 존엄, 대가족, 천천히 흐르는 삶 및 광활한 농촌의 사회적 자본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작용한다. 교육문제 및 현존하는 농촌 중심 정주 형태 적응과 관련한 젊은 세대의 태도 변화 등 농촌 정주지에 일부 배출 요인이 있으나, 도시 지역의 유입 요인이 이러한 기회를 잡을 만큼 강하지 않았다. 독립 이후 스리랑카의 경제발전전략 핵심 우선 과제는 농촌 정주지 발전 및 전통 농업 개발이었다. 이에 따라 정당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뿌리가 식민지 시대 말기 정당 창설 초기 단계로의 회귀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토지 소유권, 토지 분배 및 농업 진작을 정강의 핵심 어젠다로 삼았다. 농촌 정주지 확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 및 개인 소유의 대형 부동산 국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 개혁, 토지 민간 소유의 상한 설정, 마을 계몽운동, 통합 농촌 개발 프로그램, 농촌 인프라 시설 확장, 무료 보건 및 교육 시설, 보조금이 지원되는 교통시설, 특정 농작물의 가격 보장 등은 산업과 서비스에 주력하는 도심지역이 아닌 농촌 친화적인 생활 패턴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유권자 대부분이 농촌 지역 거주민이라는 사실이 정당에서 농촌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유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를 포함하여 스리랑카 역사를 통틀어 가정의 토지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한 적은 없었다. 농촌 정주지에서 살아가는 가정 대부분은 쌀 경작을 위한 소규모 습지와 더불어 거주, 축산 및 채소⸱과일⸱코코넛 등의 다양한 작물 생산 목적의 소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유지가 쌀을 위시로 한 작물 경작에 사용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 임대제로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스리랑카의 전통적 농업에는 별도 임금 노동자가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소규모 경작지에서는 일부 과채류나 건기의 쌀 생산을 제외하고 농산물 생산 잉여량이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 농업은 대부분 국내생산 및 자급자족에 주력했다. 경제 선진국 또는 기타 신흥국 농촌 부문에서 나타나는 급진적 변화보다는, 일부 가내공업 및 서비스업을 통해 기존의 농촌 정주지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필요 수익을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형식이 유지되었다. 1950년대 이후 녹색 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생산성은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급성장하며 환경과 공중보건 및 정부 국고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발생시켰다. 어느 면에서 보자면 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토지의 분절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도농 간 이주 현상 억제 및 만성적 빈곤 확산이 나타난 원인이 되었다. 농촌 정주지 지원으로 인해 국내 다른 지역사회의 평화 및 화합에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30년간 이어진 후 2009년에 종식된 내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국내 일부 지역의 토지 무소유자로 인해 촉발한 갈등의 압박을 완충하기 위해 농촌 정주지 확대를 시행하던 중 발생한 토지 관련 문제였다. 일부 지역사회의 정치인들은 이 정책이 기존의 전통적 농촌 소유지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 보았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간 분열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큰 분쟁으로 이어져 스리랑카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스리랑카 독립 이후 추진된 농촌 정주지 중심 개발 전략과 보편적 무상교육 정책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었다. 농업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경제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었고, 따라서 농촌 지역 내 교육받은 청년층 사이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1971년과 1988~89년에 각각 일어난 두 차례의 봉기는 농촌 지역 청년층의 불안으로 촉발된 것이었다. 농촌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은 무상교육을 바탕으로 큰 꿈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만일 다문화 도시 정주공간을 발전시키고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었다면 30년에 걸친 내전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시골 지역의 스리랑카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농촌지역 중심 개발 정책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전 이후에도 토지 관련 문제는 매우 많이 발생했다. 실향민의 재정착,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토지의 경작 목적 양도, 새로운 농촌 정주지 마련을 위한 삼림지 주변부 벌채, 손실된 농촌 기반 생계수단 회복, 인간과 동물 간 갈등, 특히 코끼리와의 갈등이 이러한 문제의 사례이다. 일부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솔루션을 찾기는 어렵다.지역별 GDP 분포 문제의 경우, 보다 시골에 있고 농업의 특색이 비교적 강한 주(州)는 도시화가 높고 농업 의존도가 덜한 주에 비해 비중이 낮다. 농업에 종사하는 시골 지역 가정의 소득은 기후 이변, 유행병 및 작물 시장가 변동 등으로 인해 등락을 자주 거듭한다. 농업을 주소득원으로 삼는 시골 지역사회는 정부 보조금이나 보조 지원 없이 자급자족을 할 수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 보건, 교통, 식수 등의 인프라나 기타 필수 시설은 도시화 수준이 높고 및 농업 의존도가 낮은 지역 대비 시골지역에 더욱 부족한 편이다. 지리적으로 큰 지역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경제적 활력 또한 떨어지는 시골 정주지 지역에 이러한 필수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시 및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현대 시설 가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인구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정주 구역이 수평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시골 지역의 비옥한 땅, 특히 습지의 대부분이 정주 목적으로만 소모되고 있다. 이러한 정주 목적의 토지 사용으로 인해 천수 농업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와 동시에 관개시설을 사용하여 마른 땅을 경작지로 변환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이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활동, 특히 거주지 마련 목적으로 토지를 비합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일부 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아예 사라질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시골 지역의 정주지 관련 문제로 인한 산사태, 이류,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건기의 비정상적 장기화, 예상을 벗어난 비정상적 폭우 등 기상 이변이 국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고 있다. 이 또한 농촌 정주지의 비정상적 확산으로 인한 것이다.  향후 전망생활에 편리한 도시 정주공간을 갖춘 계획도시가 지속적을 개발된다면 현재의 지속 불가능한 시골 정주형식은 바뀔 것이다. 중앙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서는 민간 부문과 함께 현대적 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지역의 청년층을 도시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과 함께 산업, 행정 및 현대적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경제적 활력이 부족하고 환경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든 시골 정주지에 현대적 시설을 균등히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도시인구가 많은 선진 도시 및 삼림지역이 많은 시골 농장에 우선 접근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가장 지속 가능한 해결법이다.시골 정주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시골의 정주지를 계속 확산한다면 이는 미래에 재앙과 같은 환경적, 사회적 및 정치적 대가로 이어질 것이다.기존의 토지법을 개정하여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 중대형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스리랑카가 정부 보조금 없이 경쟁력 있는 농산품에 대한 문호를 개방한다면 추후 일부 부문의 농산물 잉여량이 많아질 것이다.시골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시민은 현대 문물이 제공하는 삶의 편의를 누리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농촌 빈곤은 사라질 것이다. 제대로 계획하고 이를 몇 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한다면 도시 슬럼이나 판자촌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며, 시골 정주지의 젊은 세대가 높은 급료/임금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거주환경이 있는 도시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스리랑카 Rev. W. Wimalaratana / University of Colombo / Professor 2020-03-30

#스리랑카 #도시화 #경제개발전략 #정주 #주거형태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과 인도-미국 관계 변화

냉전 및 양극체제하에서 서로 소원했던 인도와 미국, 두 민주국가는 동 체제가 사라진 지금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간 관계가 서먹한 원인이었던 소련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양국 파트너십은 지난 2월 24~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기해 ‘포괄적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Comprehensiv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차원으로 격상되었다. 양국 정부의 관계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다양성, 법치, 세속주의, 종교의 자유, 소수집단 권리 보호, 언론의 독립성, 공민적⸱정치적 자유 등 양국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해졌다.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양국 관계 진전의 원동력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상대적 무관심’(relative indifference)과 ‘적극적 관여’(active engagement)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도가 독립을 쟁취한 1947년부터 새 천년이 시작된 2000년까지, 총 5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홉 명의 미국 대통령이 재임했으나 그 가운데 인도에 국빈 방문한 대통령은 단 세 명에 불과했다. 1959년에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Dwight Eisenhower)가 첫 번째로, 10년 후인 1969년에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 두 번째로, 그리고 뒤이어 1978년에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세 번째로 인도에 방문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취임한 다섯 명의 미국 대통령은 전원 인도를 방문했다. 2000년에 인도를 방문한 빌 클린턴의 뒤를 이어 2006년에는 조지 W. 부시가, 2010년과 2015년에는 버락 오바마가,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인도를 방문했다. 특히, 트럼프는 인도를 단독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며, 심지어 선거 당해에 인도를 방문했다. 이러한 변천사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있어 인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는 이제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서로 간의 친밀한 행동에서도 드러나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사적으로도 유대감을 쌓아왔다. 두 사람 모두 대단한 민족주의자이자 각각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강성 지도자이다. 두 사람 모두 진보주의 좌파 지식인층, 학계, 언론계에서 악마인 양 묘사되며 반민주주의적 보수 파시스트이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지도자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 모두 자국에서 탄탄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이러한 비판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각각 집권한 이후 G20, G7, UN 및 기타 여러 글로벌⸱지역 포럼을 통해 자주 만났다. 2019년 모디 총리의 재선 이후 양측은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섯 차례 회동했다. 2019년 9월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하우디 모디’(Howdy Modi, 모디 총리 환영집회)가 열렸으며, 2020년 2월 24일 아마다바드(Ahmedabad)에서는 ‘나마스테 트럼프’(Namaste Trump, 양국 간 정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켓 경기장에서 열린 ‘나마스테 트럼프’ 행사에는 10만 명 이상이 운집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고, 그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서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10만 명 이상이 줄지어 환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주장 15만 명 이상의 환영을 받았던 아마다바드에서의 ‘나마스테 트럼프’ 행사 참여 이후 ‘군중’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며 1만 5천의 군중을 소소하다(measly)고 표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방문이 “기억에 남고(memorable) 역사적인(historic) 방문”이었다며 모디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36시간에 걸쳐 모디 총리의 고향인 아마다바드, 타지마할로 유명한 아그라, 수도인 뉴델리 등 세 개 도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순회 방문은 대중을 의식한 행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바르마티  아슈람(Sabarmati Ashram) 방문, 아마다바드 내 모테라 스타디움(Motera Stadium)에서의 환영행사 참석,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의 타지마할(Taj Mahal, 기념비적인 사랑의 건축물) 방문, 라지가트(Rajghat, 간디의 무덤) 방문, 라슈트라파티 바반(Rashtrpati Bhawan)에서의 연회 참석, 하이데라바드 하우스(Hyderabad House)에서의 모디 총리 회동 및 그 후 이어진 델리에서의 기자회견은 모두 잘 짜여진 매스컴용 행사였다. 이 모든 행사는 대중의 시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구자라트(Gujarat)의 주도인 아마다바드 방문은 대선을 고려하여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구는 약 400만 명에 달하며, 출신 지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 구자라트 주이기 때문이다. 인도인은 미국 대선에서 대부분 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지나, 트럼프는 “나는 힌두 사람을 사랑한다(I love Hindus)”는 발언이나 텍사스에서 열린 ‘하우디 모디’ 행사 참여 및 이번 인도 국빈 방문 등의 행보, 그리고 카슈미르(Kashmir),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 CAA), 종교적 자유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양가적 태도 등을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들 인도인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빈 방문 주최자의 마음에 들도록 CAA는 인도 내부의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카슈미르 이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 모두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시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탈레반 평화협정에서 파키스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심기 또한 상하는 일이 없도록 테러리즘 문제에 관하여 파키스탄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절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30억 달러 규모의 방위 협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의 주요 성과이다. 미국은 인도의 해군과 육군에 선진 하이테크 시호크(Seahawk) 및 아파치(Apache) 헬리콥터를 공급하게 되었다. 인도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18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구입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5년 사이에 거래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인도의 주요 군사장비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보다 원활한 무기 판매와 군사기술이전을 위해 2019년 6월, 인도에 주요 비(非) NATO 동맹국 지위를 부여하고 기술 제한을 완화했다. 에너지 협상 또한 또 다른 주요 성과이다. 미국은 인도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원유 공급은 2017년에, LNG 공급은 2018년에 시작되었다. 짧은 기간 내에 인도의 미국산 석유 및 가스 수입량은 6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게 되었고, 미국은 인도의 6대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에너지 및 방위 산업에서 미국 발 수입량이 많아진 것은 양국 관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인도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에 도움이 되었다. 인도의 대미무역 흑자는 2019년 기준 23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2019년 기준 3,450억 달러를 넘었던 미국의 대중 수출 적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규모이다. 2019년 기준, 미국은 920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중국을 꺾고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인도는 미국에 있어 아홉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 국가이다.인도와 미국의 유대관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역 문제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 동안 일체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방문 직전인 2020년 2월 10일, 미국이 인도를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하며 인도가 누리는 무역상의 혜택을 거두어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이미 2019년 6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중단했고, 2018년에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들여오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인도는 GSP 제도의 최대 수혜국이었으며,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60억 달러 규모가 넘는 인도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트럼프의 방문에 따라 GSP 지위 회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나, 무역 문제에 관한 트럼프 정부의 단호한 태도로 이와 같은 바람은 현실이 되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도를 관세 왕(tariff king)이라고 칭하며, 2018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가 100%에서 50%로 인하되었을 때 모디 총리를 흉내 내며 조롱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축소는 수용 불가하다고 일갈했다. 인도-미국 관계의 다른 쟁점으로는 심장 스텐트나 무릎 인공관절 등을 위시로 한 의료장비 가격의 최대 상한선,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현지화) 요구, 미국 농산품⸱낙농 제품⸱가금 생산물 등을 위시로 한 미국 시장에의 접근권, H1B 비자, 원자력 책임법(nuclear liability law), 미국의 원자로 판매 등이 있다. GSP 지위 철회 이후 인도는 미국산 아몬드, 호두, 사과 및 인산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는 미국산 아몬드와 호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자국 농산품 및 낙농제품을 위한 해외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나, 인도에게 있어 농업 및 낙농업은 자국 수백만 농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농산품 및 낙농제품은 인도가 RCEP 불참을 결정한 주요 이유였고, 따라서 인도가 미국의 압박에 고개를 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도와 미국은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2003년, 바지파이(Vajpayee) 정부와 부시 정부가 ‘전략적 파트너십 차기단계’(Next Step in Strategic Partnership, NSSP)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인도-미국 민간 핵협정’(Civil Nuclear Agreement)이 체결되며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 모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인도의 경우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이 이끌던 UPA 정부와 모디가 이끄는 NDA 정부 모두,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부 모두 이전 정부에서 이어져 온 서로 간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 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켰다. 양국은 중국의 부상 및 인도와 미국을 잇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세력 강화로 인해 더욱 힘을 합치게 되었다. 이제 인도는 다른 그 어떤 나라와의 합동 군사훈련보다 미국과의 합동훈련을 더욱 많이 시행하고 있다. 1992년 인도-미국의 양자간 해군 훈련으로 시작된 말라바르(Malabar) 훈련은 2015년 이후 일본이 함께하는 3국간의 연합 훈련이 되었다. 이제는 말라바르 훈련에 호주를 동참시켜 4개국 연합훈련으로 격상시킨 후 참여 4개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쿼드(Quad)라 널리 알려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4개국, 즉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뜻을 모아 4자간 이니셔티브를 형성하여 역내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쿼드 4개국은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자유롭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중국은 인도-미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다. 인도와 미국 간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진 것은 사실상 중국 때문이다. 중국에 맞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미국은 인도를 필요로 한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중 인도의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인도 또한 점점 거세지는 중국의 공세에 맞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다. 인도는 미국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 여부를 가름 짓는 네 개의 기본 협약 중 세 개를 체결했다. 가장 먼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을 2002년에 체결하였고, 이후 2016년에 ‘군수 교류 양해각서’(Logistic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 LEMOA)를 체결했다.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군수 지원 협정’(Logistics Support Agreement, LSA)을 소폭 변형한 것이다. 세 번째는 2018년에 체결된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munication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 COMCASA)으로, 이는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정보 상호 호환 안보 양해각서’(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Memorandum of Agreement, CISMOA)를 인도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네 가지 협약 중 유일하게 남은 ‘군사지리 정보  공유 협정’(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BECA)은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이 마지막 기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양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본 협약을 바탕으로 인도는 미국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 인도 내 비판 세력은 이들 협약이 오랫동안 소중히 이어진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의구심을 보였다.미국 또한 인도가 글로벌 수출 통제 체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총 네 개의 군사기술 통제기구 가운데 인도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ustralia Group –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 소형무기) 등 세 개 기구의 회원국이다. 인도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네 번째 기구인 원자력 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에는 합류하지 못했다. 이러한 국제 체제에 동참함으로써 인도와 미국 간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고, 바지파이 총리와 모디 총리가 반복해서 언급한 것처럼 양국은 자연적 동맹(natural allies)이 되었다. 인도와 미국 양국 모두는 중국의 야심찬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Road Initiative, BRI)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BRI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한 데 모아 글로벌 인프라 개발 목적의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BDN) 구상을 발표했다. 인도는 중국의 BRI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이끄는 BDN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무역 문제 및 시장 접근권 확대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양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음은 사실이나, 인도와 미국은 기존의 NATO 및 유럽 동맹국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인도가 구매력평가(power purchasing parity, PPP) 기준으로 전 세계 3위, GDP 기준으로 전 세계 5위로 부상하며 경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지정학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겨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글로벌 담론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중국의 부상, 아시아 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해 미국은 인도를 자신의 편에 두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도 또한 지정학적 제약으로 인해,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미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시나리오에서, 인도와 미국 간 유대관계는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와 관계없이 전에 없던 새로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인도 Tej Pratap Singh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 / Professor 2020-03-30

#인도 #미국 #무역분쟁 #파트너십 #모디 #트럼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 대유행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도 경제는 여타 국가에 비해 고도성장을 구가했지만, 2019년 4/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7%로, 6년 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인도 경기 반등에 암초로 등장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등을 이유로 세계 경제와 주요국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그 중 OECD는 3월 2020년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에 비해 발표 대상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낮추었다.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아 경제적 손실은 과거보다 커질 전망중국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은 세계 경제, 특히 무역, 공급망 혼란, 물류, 관광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생산 감소는 對中 의존도가 높을수록 마이너스 여파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인도의 코로나19의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4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인도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인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전체 수입액 중 14.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0.9%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수입은 무역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 인도의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 비중이 5% 이하였음을 감안하면, 이후 무역 규모 확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인도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UNCTAD 보고서에 의하면1)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공급망 혼란에 따른 전 세계 수출 감소액은 500억 달러에 이르며, 그 중 인도는 3억 4,800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이는 중국발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15개국 중 14번째에 해당한다.인도의 완제품, 부품, 원재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인도의 무역과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당초 인도 경제는 1/4분기를 거쳐 V자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성장복원력이 장기에 걸쳐 전개되는 U자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코로나19 감염확산 장기화, 전자 및 IT 산업에 가장 큰 영향 2019회계연도 기준 인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전기·전자, 화학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원재료나 중간재 등으로, 중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없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또한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지하기 위해 비자 제한과 항공편 취소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중국 자동차와 전자업체 기술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 브랜드가 인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업계는 생산 활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일본으로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은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인도 관련 업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보다 구체적으로 주요 업종별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면2)3), 전자제품은 완성품 외에 TV, 스마트폰, 내구소비재(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의 핵심부품에 필요한 부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제품들은 아마존과 플립카트(Flipkart)의 제품 거래액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인도 온라인 판매의 4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중국발 공급 차질은 인도 내 전자상거래의 판매와 수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자동차산업은 중국 내 사업 규모에 따라 업체의 손실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업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 비중이 크지 않으며, 대체 공급원이 자동차 생산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생산이나 판매 등에 급격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공급업체의 조업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2020년 인도 자동차 업체의 생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그리고 여타 업종 중 인도 최대 IT 기업들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다수 진출하면서, 해당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는 중국 내 최고 외주 업체이며, 인도의 IT 서비스 업체 중 2위인 인포시스는 2015년 중국 구이저우(貴州)성에 해외센터를 설립하였다. 인도 기업들은 중국에 지부, 자회사, 합작기업 또는 외자계 기업으로 노동력의 절반을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인도 IT 기업은 중국 춘절 연휴 동안에는 코로나19 초기 단계로 관련 여파를 크게 체감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경영 문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IT 서비스업체들은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해당 비용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각국의 인력 이동 제한으로 관광업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추산4)에 의하면, 인도는 기본 시나리오(코로나19가 3개월 진행) 적용 시 관광 수입 감소가 GDP 대비 –0.005%로 나타났고, 최선(2개월) 및 최악(6개월)의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GDP 대비 –0.003%, -0.009%로 추정되었다. 급성장하는 인도 제약산업, 원재료 공급 부족으로 중소업체 파산 우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소용돌이에서 가장 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분야는 중국발 공급 문제에 직면하게 될  제약산업이다.5) 최근 의약품 원료 공급 부족의 불안을 우려한 주요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조달에 나서고, 중국의 감염지역 봉쇄 영향으로 원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세계 의약품의 공급망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매우 큰 편이다. 인도의 의약품 수출은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의약품 원료의 70%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의 의약 업계는 필수 항생제나 해열제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의 후발 의약품 업체는 해열제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지만, 유통 부문만 이익을 누렸다는 지적이 많다. 인도 주요 제약업체는 1~2개월분의 원재료 재고가 있으며, 다양한 제품을 영위하는 업체는 공급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정 기간 감내할 능력은 있다. 그러나 중소업체는 경영 기반이 취약하여 재고 부족 시 파산 위험이 큰 편이다. 인도 산업연맹(CI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자국 제약업체의 원료 재고분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일부 제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원료 공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6가지 원료와 이를 통해 생산되는 의약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인도 제약업체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 시 전 세계 의약품 부족의 불안이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단기(금리 인하)와 중장기(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불확실성 완화 필요인도 경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여파 속에 추가로 소비 수요 부진이 더 커질 가능성이 낮지만, 주요 산업이 공급망 문제에 직면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인도 업체의 재고가 고갈되는 한편 감염 확산을 위해 항만 폐쇄가 지속된다면, 공급망 차질로 인한 악순환 고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세계 각국은 세계화를 통한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최적의 제품을 생산하였고, 분업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모든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경기하강, 무역, 공급망 혼란, 상품 및 물류 등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은 명확하다. 한국 등과 같이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완성제품, 중간재, 원재료 등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에 인도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시행이 현 상황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도는 현재 시행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혼란 등으로 제조업 기반 확충이 중요했음을 절실하게 체감했기에,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어야 미래에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단기적으로 인도는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와 함께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인도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를 우려하여, 재정지출에는 신중한 편이다. 이에 당분간 통화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인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주1) UNCTAD, Global trade impact of the Coronavirus (COVID-19) Epidemic, 2020.3.42) Care Ratings, Impact of Coronavirus on India – Economy & Industries, 2020.1.313) Forbes, India’s economy feels the pain of the coronavirus outbreak in neighboring China, 2020.3.44) ADB,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Developing Asia, 2020. 3.6 5) FT, Coronavirus outbreak causes supply problem for India’s drugmakers, 2020. 2.24

인도 최호상 / 국제금융센터 / 전문위원 2020-03-30

#인도 #IT #제약 #전자 #중국의존도 #불확실성완화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 유가 하락에 중동서 전략비축유 대규모 구매 계획

☐ 3월 17일 로이터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활용하여 전략비축유 보유량을 크게 확대할 계획임.- 로이터는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저유가인 현 시점이 인도가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이하 ADNOC)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와 전략비축유 계약을 마무리하기 좋은 기회라고 언급함.ㅇ 그는 만약 지체하게 된다면, 인도가 자체적으로 전략비축유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첨언함.- 다른 익명의 정보원은 인도 석유부가 재무부에 6억 7,370만 달러(한화 약 8,179억 3,917만 원)를 할당하여 8~9대 거대 유조선 분량의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는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밝힘.- 위 보도와 관련하여 인도전략비축유사(Indian Strategic Petroleum Reserves Ltd)와 인도 정부 부처, ADNOC, 아람코는 즉각적인 대답을 거부함.☐ 인도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전체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인도는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9년 4~9월 간 석유 수입량은 1억 1,140억 톤에 달함.ㅇ 인도에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한 국가는 이라크로, 위 기간 인도에 수출한 원유량은 2,600만 톤에 달했음.ㅇ 인도의 2위 석유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기간 인도에 2,070만 톤의 원유를 수출함.- 인도는 남부 지역 3곳에 3,687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전략비축유 유류고를 건설하였으며, 이 중 500만 톤은 공급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ISPRL은 전략비축유 확보를 위하여 아랍에미리트의 ADNOC,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MoU를 체결한 바 있음.ㅇ ISPRL은 ADNOC과 250만 톤 규모의 파두르(Padur) 전략비축유 유류고 용량의 절반인 125만 톤 규모 임차 관련 MoU를 체결하였음.ㅇ 또한 2019년 ISPRL은 아람코는 파두르 유류고 1/4에 해당하는 62.5만 톤 임차 MoU를 체결함.ㅇ 위 MoU를 통해 ADNOC과 아람코는 자국산 원유를 유류고에 저장할 수 있으며, 인도의 전략적 필요나 인도 정유사의 수요에 따라 판매 가능함.☐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전략비축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데바시쉬 미쉬라(Debasish Mishra) 딜로이트 컨설턴트는 현 저유가 상황을 기회로 십분 활용하여 전략비축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R.S. 샤르마(Sharma) 전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사장은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소 1개월 분의 전략비축유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Hindu, Analysis | Oil price drop spotlights India’s strategic petroleum reserves, 2020.03.22.Livemint, India to leverage low prices to fill strategic crude oil reserves, 2020.03.17.Reuters, India plans to top up strategic tanks with cheap Saudi, UAE oil: Report, 2020.03.16.The Economic Times, India's import of US oil jumps 10-fold to 2,50,000 bpd, 2020.02.25.[관련링크] [뉴스브리핑] 인도,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에서 전략비축유 대규모 구입 예정 (2020.03.18)

인도 EMERiCs / / 2020-03-27

#인도 #저유가 #전략비축유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코로나19로 국경 폐쇄... 일부 아프간 측 국경은 재개방

☐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라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경 폐쇄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함. - 이번 국가안보위원회에는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와 지방정부 장관, 민간·군사 지도자들이 참석함.- 2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안보위원회는 4월 5일까지 교육기관 휴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폐쇄, 3월 23일로 예정된 파키스탄의 날 퍼레이드 취소를 결정함.- 이번 회의를 통하여 3월 16일부터 파키스탄은 접경한 이웃 국가인 이란, 파키스탄 3개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폐쇄할 예정임.ㅇ 이번 결정에 따라 카라치(Karachi), 이슬라마바드(Islamabad), 라호르(Lahore) 3개 국제공항에서만 제한된 노선만 운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공항은 국내 항공편 운행만 허용됨.ㅇ 또한 이란에서 귀국하는 성지순례자들은 재차 감염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격리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짐.ㅇ 한편 파키스탄은 자국민의 카르타르푸르(Kartarpur) 회랑 출입 금지를 결정하였으나, 인도 순례자들이 시크교(Sikh)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허용함.☐ 한편, 국가안보위원회의 국경 폐쇄 결정 발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교역에 종사하는 파키스탄의 무역업자들은 우려를 표명함.- 국경 폐쇄 발표 이후 파키스탄 무역업자들은 정부 측에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보다 격리 시설 확충, 국경 감시 강화를 촉구함.- 바다르 웃딘 카카르(Badar Uddin Kakar) 퀘타(Quetta) 상공회의소 선임부소장은 정부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에 따라 이란과 아프간 접경 지역에 전문가 집단을 파견하여 적절한 격리와 차량 소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ㅇ 퀘타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인 발로치스탄(Balochistan)의 주도(州都)이며, 이곳 무역업자들은 양국 간 교역에 종사 중임.- 파키스탄 세관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 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교역액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310억 원)에서 23억 달러(한화 약 2조 8,313억 원)에 달함.- 주바이르 모티왈라(Zubair Motiwala)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합동상공회의소 소장은 245개의 컨테이너가 매일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가며, 이중 100개의 컨테이너가 냉장 식품이라고 밝힘.- 전파키스탄과일채소수출입상인연합(PFVA) 측은 이번 국경 폐쇄로 최대 1,000만 달러(한화 약 1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과의 국경을 개방하여 식품과 생필품 등 수출을 재개하였으며, 아프간 측은 이에 감사로 표명함.- 3월 20일 파키스탄 정부는 식품, 생필품 수출입 트럭의 국경 통과를 허용하며 다시 국경을 개방함.- 임란 칸 총리는 코로나 유행 상황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형제, 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만(Chaman)-스핀볼다크(Spinboldak) 국경을 재개방했다고 발표함.- 이번 결정에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 아프가니스탄 최고행정관은 위급한 시기 식품과 생필품 수입을 위하여 국경을 개방해준 것에 감사를 표함.<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News International, Amid Coronavirus outbreak, Pakistan opens border with Afghanistan to permit flow of goods, 2020.03.21.Arab News, Pakistani traders call for improved screening at borders instead of closure, 2020.03.15.Pakistan Today, Pakistan races to contain coronavirus, 2020.03.14.[관련링크] [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국경 2주간 폐쇄...아프간 식량 수급에 차질 우려 (2020.03.17)

파키스탄 EMERiCs / / 2020-03-26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폐쇄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국,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극적 체결...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시작

□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정이 극적 체결되며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계적인 철수를 진행하고 있음.- 미국-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체결되면서 3월 9일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 중이었던 미군이 철수를 시작함. ㅇ 이는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이 카타르 도하(Doha)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진행된 미국 측에 의한 평화협상 이행의 첫 번째 단계임.ㅇ 미국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에 따라 평화협정 서명일로부터 135일 이내 아프간 내 20개 기지 가운데 5개 기지의 주둔 병력을 현재 1만 3,000명에서 8,600명으로 감축해야 함.- 미국은 탈레반 측의 평화협정 이행 여부를 지켜본 이후 미군과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시킬 예정임.ㅇ 탈레반 측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미국은 14개월 내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과 NATO 국제동맹군을 완전히 철군시키기로 함. ㅇ 한편, 탈레반의 합의 준수 여부는 추후 미국의 평가로 결정될 예정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조속한 평화협성 체결을 희망함.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의 기대를 표명함.ㅇ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10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시 이후 18년 이상 지속되었음.ㅇ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내건 주된 공약 중 하나였으며,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는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바 있음.- 또한 미국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함.ㅇ 3월 10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AP통신은 안보리가 무장조직과 체결한 합의를 결의안을 통해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밝힘.- 또한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일각에서는 평화협정과 철군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함.-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이번 평화협정 체결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 힘든 일이 많이 놓여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탈레반 포로 석방과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측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중임.ㅇ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 체결 후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자신은 탈레반 포로를 석방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발함.ㅇ 이후 3월 11일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추진을 위해 탈레반 수감자 5,000명을 단계적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탈레반은 포로들의 전격적인 석방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가니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 아프가니스탄 최고행정관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지지자들을 이끌고 자신만의 취임식을 개최하는 등 가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국내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CNN, US begins to withdraw some troops from Afghanistan, 2020.03.09.UN NEW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endorses moves towards long-sought Afghanistan peace, 2020.03.10.Global Village Space, Ashraf Ghani vs Abdullah Abdullah: Afghanistan in new crisis, 2020.03.14.Al Jazeera, Afghan gov't delays Taliban prisoner release, endangering deal, 2020.03.15.NPR, U.S. Signs Peace Deal With Taliban After Nearly 2 Decades Of War In Afghanistan, 2020.02.29[관련링크][뉴스브리핑] 미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시작 (2020.03.11)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0-03-19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탈레반 #미군철수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