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동부유럽지역 전문가 오피니언 모음
2020년 1년 간 EMERiCs에서 제공된 <중동부유럽지역> 전문가 오피니언 모음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No | 제목 | 권역 | 국가 | 작성자 | 소속 | 직위 | URL | 등재일 | 1 | 크로아티아의 미래도시 개발계획 | 중동부유럽 | 크로아티아 | 김상헌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4970&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5 | 2 | 몬테네그로의 종교재산등록법 추진 배경과 국제사적 의미 | 중동부유럽 | 몬테네그로 |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228&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2. 13 | 3 | 폴란드와 프랑스의 관계, 갈등과 협력 공존 | 중동부유럽 | 폴란드 | Nicolas Levi | Vistula university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0904&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3. 17. | 4 | 코로나19 확산이 크로아티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동부유럽 | 크로아티아 | 김상헌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690&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 2020. 4. 1 | 5 | 코로나19 사태와 동유럽 경제 전망 | 중동부유럽 | 중동부유럽 일반 | 이무성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702&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4. 1 | 6 | 폴란드의 비디오 게임 산업 현황과 전망 | 중동부유럽 | 폴란드 | Nicolas Levi | Vistula universi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731&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2. | 7 | 슬로바키아 도로교통의 현 난제: 자동차도로 및 통행료에 대한 투자 | 중동부유럽 | 슬로바키아 | Danes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AS | Senior economic research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1730&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2. | 8 | 담배산업과 국가의 이익 : 세르비아의 사례 | 중동부유럽 | 세르비아 | Mihajlo Djukic |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 Research associate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494&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4. 20. | 9 | 유럽연합의 스타트업 정책과 불가리아 스타트업 현황 | 중동부유럽 | 불가리아 | 이하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 책임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500&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20 | 10 | 중국 ‘코로나 외교’의 시험무대, 세르비아의 선택은? | 중동부유럽 | 세르비아 |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2660&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4. 23 | 11 | ‘기억의 정치’와 ‘역사 바로 쓰기’ : 러시아-체코 갈등 | 중동부유럽 | 체코 | 김신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전임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486&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5. 25 | 12 | 금값 상승이 터키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동부유럽 | 터키 | Meltem Ince-Yenilmez | Department of Economics, Yasar Universit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766&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pageCnt=10 | 2020. 6. 4. | 13 | 라트비아와 동남아 국가들간의 교역 현황 분석 | 중동부유럽 | 라트비아 | Inna Stecenko | Science Protector in Baltic International Academy, Baltic International Academy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791&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6. 4. | 14 | 체코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조치 | 중동부유럽 | 체코 | Danes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AS | Senior economic research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37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6. 24. | 15 | 생산성 격차 대처 : 루마니아의 사례 | 중동부유럽 | 루마니아 | Monica Dudian | The Bucharest University of Economic Studies |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4378&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8. 11. | 16 | 에스토니아, 여전히 사이버 호랑이인가? | 중동부유럽 | 에스토니아 | Catlyn Kirna | Tallinn University | Lectur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477&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8. 11. | 17 | EMU를 향한 크로아티아의 여정과 실질수렴 달성에 SOE가 하는 역할 | 중동부유럽 | 크로아티아 | Kristijan Kotarski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Zagreb | Assistant Professo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478&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8. 11. | 18 | 2020년 7월 북마케도니아 조기 총선, 시사점과 전망 | 중동부유럽 | 북마케도니아 |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479&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 2020. 8. 11 | 19 | 아야 소피아 이슬람 모스크로 전격 복원 | 중동부유럽 | 터키 |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부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480&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8. 11 | 20 | 코로나19 위기와 유럽통합: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 중동부유럽 | 중동부유럽 일반 | 조홍식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815&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8. 24 | 21 | 크로아티아 부패 관련 동향 추이와 사건 | 중동부유럽 | 크로아티아 | Ana Hećimović |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Zagreb, Croatia | PhD Student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814&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8. 24. | 22 | 비세그라드 4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 | 중동부유럽 | 중동부유럽 일반 | 김신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연구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8395&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10. 20 | 23 | ‘제2의 세계’, 동유럽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 블록체인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 중동부유럽 | 중동부유럽 일반 | 이하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책임연구원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8398&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10. 21 | 24 | 폴란드 자유 노조 운동에 대한 소고 | 중동부유럽 | 폴란드 | 이무성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9314&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11. 19 | 25 | 헝가리 주택시장거품 속 가계주택 보조금 지원의 효과 | 중동부유럽 | 헝가리 | Zoltán Víg |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Szeged | Senior Lecturer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9340&mid=a10200000000&systemcode=07 |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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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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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헝가리 주택시장 거품 속 가계 주택 보조금 지원의 효과
서론2015년 중반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특별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한 헝가리 정부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보조금 지급을 실시했다.1) 일부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바로 이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헝가리 주택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헝가리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폭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훨씬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었다는 점과 헝가리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가용한 통계자료와 출간물을 사용하여 첫 번째로 정부 보조금과 주택 거품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두 번째로 보조금 정책의 성공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1>과 <표 2>에서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간추려보자.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급 불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최대 5만 167달러의 대출에 대한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셋일 경우에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기준 헝가리 아파트 평균 면적은 80m2로, 이것이 보조금 지원 대상자 기준이 비교적 낮은 이유일 수 있다.3) 둘째, 보조금 관련 정부령이 발효된 2015~2016년 시기부터의 부동산 가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유로스타트(Eurostat)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헝가리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다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분기별 지수(2015=100, 연간 변화율, 분기별 변화율 자료). 딜로이트(Deloitte)의 2019년 부동산가격지수(Property Price Index)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4) 아래 그래프에서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헝가리의 주택 붐 현상이 괄목할 만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헝가리 수도(부다페스트)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더욱 높았다. 지난 5년 동안 주택가격이 두 배로 상승한 지역도 있다. 셋째, 이 시기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상승에서도 드러나듯(<표 4> 참조)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 되던 시점이었다.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은 사람들의 저축액 투자 및 주택융자 신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점 또한 시장의 수요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표 5>에서 헝가리 주택 가격과 EU 주택 가격 평균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헝가리 주택가격 호황기가 보조금 프로그램 발표⸱도입 및 글로벌 경기회복 시점과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앞서 언급한 요인 외 다른 요소 또한 헝가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당시(2015~2016년)는 헝가리에서 단기 렌트 사업(에어비앤비)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고, 금리 또한 낮았다. 많은 민간(소규모) 외국인 투자자에게 서유럽 부동산의 가격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던 당시 상황에서, EU 회원국인 헝가리는 비교적 낮은 리스크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5) 정확히 이 시기(2015년)에 임대비용 또한 높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임대료 상승을 촉발한 것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단기 임대의 확산 또한 임대료 상승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명하지 않다.6) 마지막으로, 당시(2015~2016년) 헝가리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분석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는 과연 보조금 프로그램과 주택시장 붐 현상 간에 실제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주택시장 붐은 단지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글로벌 경제 호황(및 기타 앞서 언급한 요인)에 따른 결과일 뿐인지의 여부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호황과 관련된 분석 연구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할 수 있다. 딜로이트 사는 연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EU 내 GDP 성장과 주택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8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7)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헝가리의 연간 GDP 성장률이 다른 EU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이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헝가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유독 높았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8) 다른 유럽 국가 대비 애초부터 낮게 형성되어 있던 부동산 가격과 비교적 준수했던 주택 재고 상황을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9) 전체 부동산시장 거래규모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9만 4,000개 가구가 프로그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10) 전체 보조금 지급액은 약 7억 3,000만 달러였다. 각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692달러였다.11)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대략의 추산치를 도출해 보면, 전체 주택거래 가운데 약 15% 정도가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표 6>및 <표 7> 참고). 또한 헝가리 통계청(HCSO, 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신축 주택 가운데 약 40%, 기존 주택 가운데 약 10%가 동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아 매매되었다.12) 이는 이 프로그램이 신축주택 시장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2019년 전체 주택 거래량 가운데 신축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었다.13) 글로벌 경제 호황과 신축 주택에 유리한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것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이므로, 명확히 떨어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흥미롭게 살펴볼 만한 또 다른 데이터가 있다.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주택과 개인⸱가족 주거 용도로 매입한 주택의 보조금 프로그램 도입 전후 비율 변화이다(<표 8> 참조).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부다페스트(헝가리 수도)의 데이터가 유일하다.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조금 프로그램 도입 전부터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상승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도입에 힘입어 첫 주택 구입자 및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적어도 부다페스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점은 다른 재산(종류 불문)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보조금을 통해 매입한 재산은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은 가정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 증거는 없으나, 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안이 또 한 가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자녀가 있는 중산층 및 상류층 가정으로 하여금 저축액을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개발업자의 로비활동 또한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14) 그러나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승하며 일부 가정은 보조금을 은행 대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에 사용했고, 이를 통해 재정 상태 대비 과도한 지출을 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 규모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15) 일례로 2019년 기준 대출을 통해 매입한 주택 가운데 거의 30%가 보조금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었다.16)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이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가늠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또 한 가지 데이터는 2019년 6월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된 농촌 지역 대상 특별 보조금 정책으로, 이는 특정 마을 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특별 보조금은 미리 선정된 마을에만 해당되므로, 수혜대상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간 부동산 가격 변화 비교가 용이하다. 참여 지역(붉은 선)와 비참여 지역(주황 선)의 기존 주택 평균가 변화 추이는 아래 <표 9>와 같다(2015=100%) HCSO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기준 프로그램 수혜 대상 마을 내 주택 판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했다. 이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탄탄한 근거이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에는 출산 장려의 목적 또한 있었으므로, 프로그램 도입 이후 출생 아동 수가 증가했는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 관련 가장 최신 HCSO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프로그램이 도입된 해 이후 출생률은 증가하지 않았다(<표 10>). 업계 전문가들은 보조금 프로그램이 인구 증가라는 원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한 각 가정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17) 보조금 프로그램이 주택시장 붐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프로그램의 효과 자체가 의문의 대상이 된다. 간단히 말해 한 가정이 보조금으로 3만 달러를 받았으나 주택 가격이 3만 달러 상승한다면 지원은 무의미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즉, 프로그램이 원래 겨냥했던 수혜자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누가 실제로 혜택을 입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두한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 프로그램이 신축 주택 매매 중 40%에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할 때) 그저 건설업 경기 촉진 프로그램에 불과했던 것일까? 전망과 시사점헝가리 부동산 가격을 대폭 상승시킨 원인이 보조금 프로그램인지, 글로벌 경기 호황인지, 혹은 애초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동산 가격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보조금 프로그램이 부동산 가격 (일부) 상승에 영향을 주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는 농촌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이다(위의 <표 9> 참조). 따라서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내릴 수 없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통계자료를 토대로 할 때 출생률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 주택 마련 및 유사 보조금 제공이 꼭 양육 결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생률을 상승시키려면 정부는 출생률 저하의 근본 원인(사회적 소외, 경제적 어려움, 커리어 중시 경향 등)에 대처하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 프로그램이 건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부 미친 것은 사실이며, 이는 곧 경제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있고(2020년 2/4분기 헝가리 GDP 낙폭은 -14.5%였다)18) 프로그램의 효율이 낮은 바,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 각주 1) 관련 규제: 16/2016. (II. 10.) Korm. Rendelet az új lakások építéséhez, vásárlásához kapcsolódó lakáscélú támogatásról, 44/2019. (III. 12.) Korm. Rendelet a babaváró támogatásról, 참조: https://csalad.hu/tamogatasok2) 1달러 = 299포린트 (2020.08.29 헝가리 국립은행의 공식 환율 기준)3) 헝가리 통계청(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Miben élünk? https://www.ksh.hu/sajtoszoba_kozlemenyek_tajekoztatok_2016_08_09_24) P. 6-7 딜로이트 부동산 가격지수 2019(Deloitte Property Index 2019)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de/Documents/real-estate/property-index-2019-2.pdf5) 일례로, 2016년 기준 거래 주택 5%의 매입자는 외국인이었다. 출처: 헝가리 통계청 http://www.ksh.hu/docs/hun/xftp/stattukor/lakaspiacar/lakaspiacar171.pdf6) Éves jelentés a lakhatási szegénységről 2019,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https://habitat.hu/sites/lakhatasi-jelentes/wp-content/uploads/sites/5/2019/11/hfhh_lakhatasi_jelentes_2019.pdf7) P. 9 딜로이트 부동산 가격지수 2020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at/Documents/presse/deloitte-property-index-2020.pdf8) 유로스타트 https://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1&language=en&pcode=teina011&plugin=19) <표 5> 참조. 2019년 7월 1일 Lemaradt Magyarország a lakásállomány megújulásában 포트폴리오 참조. https://www.portfolio.hu/ingatlan/20190701/lemaradt-magyarorszag-a-lakasallomany-megujulasaban-32939110) 또 다른 정보원에 따르면(헝가리 일간지 Magyar Nemzet https://magyarnemzet.hu/gazdasag/a-virus-tori-meg-a-csok-lenduletet-is-8040212/) 2015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수혜 가정 수는 13만 5,000가구였다.11) Lakossági lakáshitelezés, 헝가리 통계청 https://www.ksh.hu/docs/hun/xftp/idoszaki/lakashitel/lakashitel1906.pdf12) Lakossági lakáshitelezés, 헝가리 통계청 https://www.ksh.hu/docs/hun/xftp/idoszaki/lakashitel/lakashitel1906.pdf 및 https://csalad.hu/tamogatasok/az-uj-lakasok-majdnem-felet-csok-kal-vettek-vagy-epitettek-az-elmult-evekben13) Ingatlanműhely https://ingatlanmuhely.reblog.hu/aki-csak-a-lakasarakat-nezi-nem-latja-a-lakaspiacot14) Hegedüs József–Somogyi Eszter–Teller Nóra, Lakáspiac és lakásindikátorok https://www.tarki.hu/sites/default/files/trip2018/309-327_hegedus_et_al_lakasindikatorok.pdf15) 이는 2008~2009년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차입자본 이용 효과와 비견될 수 있다. 16) 두너 하우스(Duna House), Duna House Barométer, https://dh.hu/ckfinder/userfiles/files/DH-Barometer_102-HUN_dhhu_(1).pdf17) Banai Ádám – Fábián Gergely – Nagy Tamás Mennyiség vs. minőség https://www.mnb.hu/letoltes/fabian-banai-nagy-mennyiseg-vs-minoseg-mit-tamogat-a-csok-1-resz-mnbhonlapra.pdf18) 유로스타트 https://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1&language=en&pcode=teina011&plugin=1
헝가리
Zoltan Vig / University of Szeged / Senior Lecturer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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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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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 오피니언] 폴란드 자유 노조 운동에 대한 소고
폴란드 민주화 운동의 배경냉전이 종식된 지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폴란드의 민주화 과정은 국제 체제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건 임은 분명하다. 과거를 돌아보면 공산 정부의 붕괴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공산정권의 붕괴는 대내외 여러 여건의 변화와 함께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이런 배경 속에, 본 원고에서는 폴란드 공산정권의 붕괴가 어떻게 자유 노조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자유 노조 활동이 어떻게 향후 민주 선거의 근간이 된 원탁회의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민주 선거가 치러졌으며, 또한 이로 인해 민주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폴란드 민주정부의 탄생은 폴란드 민주주의 여정 그 자체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같은 현대 국제 정치의 기저 가치가 어떻게 쟁점화되고 구현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있어 주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폴란드 공산정권의 붕괴의 원인폴란드 공산 정권의 붕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논의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대외 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대외 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 공산권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 환경의 변화이다. 이런 배경하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한 대내외적 정책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집권하의 소련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소련 내부 사회의 개혁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폴란드와 같은 주변 위성 국가와의 관계도 개혁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같은 공산 정권에 내란이나 소요 사태가 발생해도, 과거처럼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외정책을 천명하였다. 이런 대외 관계의 변화는 폴란드 내에서 발생한, 자유 노조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정부 활동에 소련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1)이와 동시에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과거 폴란드는 여타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경제 발전을 이해하고, 운영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국제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공산권의 경제 체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폴란드도 다른 여타 공산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계획 경제 체제를 채택,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런 계획 경제 체제는 타국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폐해까지 초래하였다. 이런 정치 경제적 배경의 변환 속에, 폴란드의 내정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이는 곧 민중 봉기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1970년 12월 발트 해 인근 도시에서 식료품의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폴란드가 안고 있던 경제적 모순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당시 폴란드는 경제 성장 부진과 그로 인한 실질 임금의 감소,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구조적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던 상황이었다.2) 폴란드가 당면한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폴란드 공산 정권은 여러 수단을 강구하였다. 그 중 기에레크(Gierek) 정권은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70년대부터 국제 금융 시장에서 차입한 유입금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차입금은 1973년에 4억 3,000만 달러, 75년에 4억 7,500만 달러 그리고 80년에는 7억 3,600만 달러로 늘어났다.3) 해외 차입을 통한 경제 발전 정책은 단기간에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해외 차관은 곧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산당 강경파의 반대였다. 강경파 공산당 지도부는 지나치게 서구에게 의존하는 것은 공산주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즉, 계획 경제, 국영 기업, 물가와 무역에 대한 국가 통제를 통해서만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마르크시즘(Marxism) 전통 위에 세워진 폴란드가 서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자본가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 방향은 결국 폴란드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시키기는 결과만 초래하였다.민주화의 물결과 시련폴란드 공산 정권의 오판과 그에 따른 경제 실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의 침체기를 지나, 1980년대 들어오면서 폴란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 그단스크(Gdańsk)에서 일하던 여공 안나 발렌티노비츠(Anna Walentynowicz)는 독립 노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고통 받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했다. 그러나 발렌티노비츠의 독립 노조 활동은 곧 폴란드 정부에 의해 발각되었고, 그 결과 그녀는 일하던 곳에서 해고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폴란드의 노조 활동은 일단락을 짓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본 사건은 노조 활동을 일단락 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전국적 차원의 자유 노조 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1980년 8월부터 시작된 노조 운동은 발렌티노비츠의 복직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 삶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 운동은 불꽃처럼 전국으로 번져 갔고, 곧 1만 7,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연좌 파업으로 발전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대규모로 진행된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단결’ 또는 ‘연대’라는 뜻의 ‘솔리다르노시치(Solidarność)’를 연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후일 폴란드 노동 사상과 투쟁의 상징적 단어가 되었다.4) 노조 운동이 대규모로 확대되고 동시에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자, 폴란드 정부는 강온 양면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우선, 1980년 8월 공산당 정부 대표와 노조 대표는 당으로부터 독립한 자유 노조를 인정한다는 그단스크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단스크 협약을 통해, 21개 항목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면서, 폴란드 노조 활동의 근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정책도 구사하였다. 특히 기에레크 정부 이후 들어선 야루젤스키(Jaruzelski) 정부는 노조 활동을 통한 반정부 활동을 공산 정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보았다. 처음에는 대화를 통한 노조와의 공존을 모색하였지만, 후일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유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다. 폴란드 정부의 강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센 반정부 운동을 펼쳤다. 물론 이런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단스크를 중심으로 한 연대 파업은 다수 자유노조 간부들이 체포로 귀결되었다. 특히 부옉(Wujek) 광산의 시위가 유혈 진압으로 끝난 이후, 반정부 시위는 차차 약화되었다.5)1982년 10월부터는 자유노조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로 인해 바웬사(Wałęsa)와 같은 노조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약 5,000여 명의 반체제 지식인이 체포되었고, 노조활동은 결국 지하로 잠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노조 탄압에도 불구하고, 바웬사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였다. 특히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반정부 투쟁에 대한 지지 성명이 나오면서 그의 반 정부 활동은 더욱 지지를 받게 되었다. 원탁회의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강경 일변도의 정책은 계속되지 못했다. 이에 폴란드 공산 정부는 독립자치노동조합 연대와 원탁회의(Okrągły Stół)를 개최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원탁회의는 1989년 2월 6일부터 그해 4월 4일까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는 폴란드 인민 공화국과 자유노조가 참가하였다. 본 회의가 처음부터 순조로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원래 회의는 1988년 진행되기로 예정이었지만, 1988년 파업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런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89년 2월 6일, 체스와프 키슈차크(Czesław Kiszczak) 장관 주재하에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자유노조는 원탁회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요구하였고, 이는 폴란드 공산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원탁회의는 폴란드 공식 정부 연립파와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재야간 정치,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되었다. 본 회의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야 정치 세력의 현실 정치 참여 기회도 제공되었다. 특히 당시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던 폴란드 공산 정권은 자유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재야 세력 측의 경제인들이 제도권 정치로 편입시킬 경우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즉, 만약 이들 자유 노조원들을 원탁회의 대화상대로 참여시킨다면 정국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폴란드 정부는 차후 자신들이 주도한 경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탁회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6)자유선거폴란드 공산 정권과 자유 노조 간 개최된 원탁회의 결과로서 1989년 6월 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상하원을 뽑는 자유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직, 상원의원직이 신설되었고, 하원 의원의 35%는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누구든 3,000명의 추천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하원 선거의 경우 집권 공산당인 폴란드 통일 노동자당(Polska Zjednoczona Partia Robotnicza, PZPR)이 1위를 차지하였고, 자유노조가 제 2당이 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실제 선거에서 단 한 석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는 참패를 겪었다. 즉, 당시 자유노조는 전체 하원의석의 30%인 135석 전 석을 휩쓸었고, 공산당은 배정의석으로 인해 제 1당이 되었다. 상원의 경우 100석의 위원 중 자유노조가 99석을 독식하였고, 무소속에게만 1석이 돌아갔다. 그 결과 상하원을 합해 공산당과 재야 간의 의석수는 300대 260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사실 숫자로만 나타난 균형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산당의 입지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7)이렇게 직접 선거를 통해, 폴란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Sejm)를 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1989년 6월 4일 치러진 폴란드 역사상 첫 민주주의적인 선거에서,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 노조가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하여 의회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폴란드 인민 공화국은 마침내 종식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드디어 민주정인 폴란드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서 1980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드디어 결실을 보았고, 공산 정부의 종언으로 인해, 폴란드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사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 각주1) David S. Mason (1988) Glasnost, Perestroika and Eastern Europe, International Affairs, Vol. 64, No. 3, pp. 431-448 2) 김종석, 김용덕 (2020) 폴란드 공산주의 체제 붕괴 연구: 1980년대 체재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55권, pp 292-296.3) ILiana Zloch-Christy (1987), Debt Problems of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9.4) Susan C. Pearce (2009) “The Polish Solidarity Movement in Retrospect: In Search of a Mnemonic Mirror”,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Society, Vol. 22, No. 2, p. 159.5) 김종석 (2006), 폴란드 민족 운동사와 저항정신(Ⅱ) -1980년대를 중심으로, 『동유럽연구』, 17권, p. 206.6) 김용덕 (2020) “공산 정권과 자유노조의 대화로 이룬 폴란드 체제 전환 연구”, 『EU 연구』, 제 55호, pp. 356-3597) 김종석 (2006), op. cit., pp. 208-211.
폴란드
이무성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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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제2의 세계’, 동유럽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 블록체인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인류의 화폐 역사와 세상에 없던 화폐의 등장화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물물교환은 내가 원하는 것과 타인이 가진 것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시간이 지나며 물물교환의 한계가 드러났고 조개껍데기, 콩, 쌀 등을 사용하는 물품 화폐로 발전하게 된다. 물품 화폐는 주화와 금속화폐로 진화하였고 이후 쉽게 저장할 수 있으며 상호 교환이 쉬운 지폐, 그리고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화폐가 등장한다. 1990년대부터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화폐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러던 2008년 11월,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개발에 시발점을 알린 A4 9페이지 분량의 논문인 「비트코인 : P2P 전자화폐 시스템(Bitcoin: A Peer -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 세상에 공개된다. 이 논문은 일본에 거주하는 1975년 4월 5일생, 익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작성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작성자가 개인인지 프로그래머 그룹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대 개인간 전자화폐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거래 방식을 소개하였고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가 구현한 최초의 블록체인 관리 프로그램인 ‘비트코인 코어(Bitcoin Core)’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만들고 이것을 블록체인 형태로 기록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블록체인 기록을 검증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이다. 이듬해인 2009년에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이 공개되며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되었다. 암호화폐의 탄생배경과 현재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인류가 사용해 오던 화폐 체계와 기존 은행의 구조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각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을 늘리는 양적 완화를 추구했으나 이는 곧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존의 변동 환율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금융 제도의 틀을 깨는 방식의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 제도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모든 거래내용을 보관하고 관리자가 이를 관리하였다면 암호화폐의 분권형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채굴자가 이 일을 대신한다. 네트워크 내 일어난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해 놓고 누구나 공공원장인 블록체인을 통해 화폐의 흐름과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장을 위조하거나 수정할 수 없게 암호화하며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채굴자는 거래수수료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암호화폐 네트워크 내 채굴자들이 암호 퍼즐을 풀어 이를 암호화 시키고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확산시키기 때문에 그 누구 한 명이 이를 관리 할 수 없어 가장 안전한 보안시스템이 된다. 2009년부터 비트코인은 본격적으로 화폐로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처음 등장 당시에는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낯선 개념의 화폐에 기능을 의심받고 1비트코인에 한화 50원 수준이었지만, 수많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상승하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실제 화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의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op.com)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기준, 총 3,545개의 암호화폐가 존재하며 하루(24시간) 거래량은 975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유럽연합의 암호화폐와 규제2018년 페브릭 벤처스(Fabric Ventures)가 발표한 '토큰 시장 현황(The State of the Token Market)'에 의해 유럽의 암호화폐 판매량과 거래량이 미국과 아시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이 밝혀졌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의 ICO(암호화폐공개) 판매량은 23억 달러, 아시아 전체 지역은 26억 달러지만, 유럽은 동기간 41억 달러로 두 배가량 많았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5억 5,600만 달러, 영국 4억 9,000만 달러, 리투아니아가 2억 7,1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아시아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설정하여 규제기관의 감독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지만, 유럽의 경우 동유럽 국가를 비롯한 몰타,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국가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며 투자자와 신뢰 관계를 맺은 것이 유럽 암호화폐 판매량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된다.또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을 가진다. 2020년 3월,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에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가치를 부여했다.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디지털 방식의 가치 저장 및 교환수단으로 기업들이 거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스웨덴은 2018년부터 전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2020년 2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크로나(e-krona)’의 테스트 단계에 착수했다. 세계에서 현금 의존도가 가장 낮은 스웨덴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효과적인 디지털화폐를 구현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네덜란드의 스히폴 국제공항에는 2018년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되었다. 여행자들이 사용하고 남은 유로화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 암호화폐에 관한 관심, 특히 젊은이들의 높아지는 관심사를 고려해 설치하였고 많은 거래 건수가 기록되었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더이상 ‘가상화폐’가 아닌 유럽연합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유럽연합은 2018년 제5차 자금세탁방지법(5AMLD,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을 개정했고 2020년 1월 10일부터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의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고객신원확인(KYC)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 감독하고 사용자의 의심쩍은 거래가 발견되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 위 법안의 목적은 암호화폐 거래를 누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동일한 국제기준을 적용하며 규제당국은 탈세, 마약, 블랙마켓, 테러자금조달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유럽연합은 실시간으로 법률에서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에 맞춘 제도와 유럽 전체에서 인정되는 여권 제도를 준비 중이다. 2020년 하반기, 새 디지털 금융 전략의 하나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의 세계’로 떠오르는 동유럽 국가에서의 암호화폐암호화폐와 거래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자금세탁방지(AMLD5)와 같은 규제들이 늘어나며 유럽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 종착지는 ‘제2의 세계’로 불리는 동유럽 국가들이다. 전통적으로 수학과 암호학 인력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저렴한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유연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찾는 자들을 흡수하였다.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타 국가와 비교하여 평균 3~5배의 저렴한 가격으로 약 40일 만에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하고 라이센스를 등록을 마칠 수 있으며 취득세가 없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을 앞다투어 홍보하였다. 그 결과 싱가포르, 영국 등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들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이며 국가 자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한 벨로루시, 몰타, 키프로스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암호 화폐시장은 자유로운 네트워크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유럽연합의 규제는 투자자들에게 비용과 접근 방식에 높은 장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독일의 온라인 통계 포털인 스태티스타(Statista)의 연구에 따르면, 폴란드, 라트비아, 조지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의 국가는 모두 2018년 유럽 대체 금융시장 거래 총액 기준으로 상위 15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영국에서는 온라인 대체 금융 거래에서 1인당 거래량이 가장 많았지만, 그 뒤로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순으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물론 모든 동유럽 국가가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들은 유럽연합 규제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체코는 전 세계적으로 2017년에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 2015년 4월 체코 중앙 은행은 ‘체코 국립 은행 관점에서의 온라인 결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성(Bezpečnost internetových plateb a virtuální „měny“ z pohledu ČNB)’이라는 문서를 발행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천명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들은 국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유럽연합의 법에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후 2017년 체코는 유럽연합의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준수하기로 했으며, 범죄 수익의 정당화 및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선별 조치법 개정안을 도입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거래소는 1,000유로 이상의 액수에 상응하는 암호화폐의 환전에 대해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헝가리에서는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정해진 법적 정의도 없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도 없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현재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폴란드 현지 언론 포트폴리오(Portfolio)에 따르면, 정부는 폴란드의 중앙은행, 재무부, 세무당국으로 구성된 특별 그룹을 만들어서 법적인 틀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되고, 폴란드 양도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데, 여기에는 양도소득세 15%와 EHO로 불리는 건강증진기금 19.5%가 포함되어 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폴란드 금융당국의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폴란드 중앙 통계청은 가상화폐의 거래와 채굴을 공식적인 경제 활동으로 인정했다. 재경부는 2016년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가 폴란드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완전히 합법적이며,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폴란드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Start-up)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폴란드의 재정 및 예산 감독 위원회(KNF)에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Coinquista’와 ‘Bitclude’에 국가 공인 면허를 부여했다.유럽연합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금융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도입하려는 국가도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여긴다. 범죄자들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은 불가리아의 전체 GDP보다도 큰 규모인 21만 3,519개에 달한다. 현재 불가리아는 비 트코인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도, 불법으로 선언하지도 않고 있다. 현지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거래나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뿐이다. 조지아는 세계 2위의 암호화폐 채광국으로 떠올랐고, 몰도바는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였다. 벨라루스는 ‘유럽의 홍콩’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변모를 꿈꾸고 있다. 2020년 5월, 발칸 유럽에 있는 알바니아의 국회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분산형 원장 기술에 기초한 금융 시장법(Law on Financial Markets Based on the Technology of Distributed Ledgers)’을 통과시켰다. 이에 알바니아는 몰타와 프랑스의 뒤를 이어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적 체제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와 같은 발전으로 동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탄생하였다. ‘Exmo’는 세계 25위 수준의 거래 규모를 자랑한다. 2013년 첫 개장 이래로 5년 만에 12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이 거래소에서는 동유럽의 대부분 언어와 러시아어, 터키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며 유로와 루블은 물론, 불가리아의 레바, 폴란드의 즐로티 등과 같은 현지 법정통화로 거래할 수 있다.시사점동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정치체제와 국가 금융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몸소 체험하였다.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 과정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 도입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시켰다. 중개자가 없는 신속한 금융거래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가적 제도 확립을 통해 경제적으로 특권을 얻고 있다.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동유럽 국가 내에서 블록체인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하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책임연구원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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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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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비세그라드 4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
머리말2020년 3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비세그라드 4개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하 V4)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폴란드의 확진자 수가 3만 4,000명을 넘어섰고, 체코 역시 1만 1,000명 이상, 헝가리가 4,145명, 슬로바키아가 1,665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사망자의 수는 폴란드가 1,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헝가리가 585명, 체코가 348명, 슬로바키아가 28명을 기록했다. 8월에 들어 감염자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록다운(Lock Down)을 해제했지만, 9월 초부터 다시 감염자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코로나19의 ‘2차 물결(second wave)’ 단계에 접어들었다. 2차 물결이 시작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동시에 그동안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경제 침체가 더욱 깊은 늪에 빠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EU 집행위원회의 암울했던 경제 전망치 마저도 낙관적인 것이었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2차 물결로 인해 V4를 포함한 유럽 전체의 경제 침체는 더욱 깊어지고 회복 속도 또한 훨씬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의 EU-27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2차 물결이 발생할 경우 2020년 GDP 규모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11.7% 그리고 2021년에는 –11.2% 로 예상된다.1) V4 4개국의 위기 대응2020년 3월 초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V4 4개국의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V4에서 8월에 확진자의 수가 약간 줄어드는 듯 했지만, 결국 9월에 들어 가히 ‘코로나19의 2차 물결’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차 물결이 본격화 된 9월 초부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3월 1일에서 6월 29일까지와 그 이후 6월 30일에서 9월 25일까지의 확진자는 체코가 1만 1,604명에서 5만 8,374명으로, 폴란드가 3만 4,154명에서 8만 2,809명으로 폭증했고, 사망자 역시 이 기간 체코가 348명에서 567명으로, 폴란드가 1,444명에서 2,369명으로 급등했다. 4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1.5m 사회적 거리두기,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국경폐쇄, 폴란드 입국 시 14일 격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체코의 경우는 9월 2차 물결이 시작된 이후, 주거 공간 이외의 실내 공간과 공공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정부는 3월 중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추가적으로 요식업 등의 단축 영업을 강제하고 있다. 헝가리 역시 9월 1일부터 코로나19 2차 물결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로, 해외입국 금지(의료진, 스포츠인 등의 예외조항 있음)와 입국시 2주 격리 및 이후 48시간 내 두 번의 검사 의무화 조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8,000포린트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와 V4의 경제 전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V4 경제는 이전의 그 어떤 위기보다 더욱 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이 모두 특정 부문의 수출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체코는 주력 분야인 제조업, 그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충격이 가장 심각하다. 당초 2차 물결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2021년 상반기에 부분적인 경제 회복을 시작으로 다시 제조업 기지라는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과는 반대로, 2차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상반기에 경제의 부분적 회복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U 집행위원회 2020년 여름 경제 전망에서 2020년 2/4분기 체코의 GDP가 직전 분기 대비 1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3/4분기에는 면대면 서비스 분야인 접대, 관광업, 교통 분야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2/4분기 대비 4.4%, 그리고 4/4분기에는 3/4분기 대비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2020년 전체적인 GDP는 2019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의 심각한 타격에서 회복되는 2021년 체코의 GDP 성장률을 전년 대비 4.5%로 다소 높게 전망했는데,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의 상황에 따라 특히 자동차 수출시장의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으로 그동안 미루어 왔던 내수가 살아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폴란드의 경우는 2020년 2분기 GDP 추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코로나19 2차 물결이 없다는 전제 하에 2020년 GDP 성장률을–4.3%, 그리고 2021년 성장률을 4.1%로 예측했었다.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와는 달리 내수 견인력이 강한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이 다른 3개국보다는 다소 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폴란드의 내수 시장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식당 등의 영업 단축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 스스로가 위기에 대응하여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갑작스럽게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2차 물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소비는 예상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로 회복할 것이다. 한편 폴란드의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에서의 수요 감소가 2020년 폴란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동시에 운송과 관광 분야의 타격도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헝가리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3월부터 록다운을 실시했다가 5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 방역조치를 서둘러 중단했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시장 악화로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급격한 소비 증가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미 2020년 2~4월 사이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38% 급락했고,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급감에 따라 설비 가동률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헝가리의 GDP는 전년 대비 –7%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군다나 이미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유예될 것이 확실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출의 급감, 여행, 관광의 중단 등으로 2021년에도 성장세로 돌아설 지 예단할 수 없다. 슬로바키아의 상황도 상기한 3개국과 비슷하다. 코로나19 위기로 슬로바키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슬로바키아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로 구분하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5.2%, 2분기는 전분기 대비 –12.3%로 전망된다. 2차 물결이 없다는 전제에서 코로나19가 사태가 진정된다면 2021년에는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2차 물결이 나타난 현 시점에서는 이런 전망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V4 각국의 코로나19 경제 정책V4 4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우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출 보증과 이자 보조 정책 그리고 납세 관련 지원을 통해 개인은 물론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코 정부는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보증과 이자보조 정책 그리고 일자리 보존을 위한 임금지원 정책을 통해 당장 급한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영 보증개발은행(ČMZRB)과 시중은행을 연계시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이외에도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원리금 유예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영업자와 일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보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세금과 사회보장비 납부 유예 등의 조치도 병행하면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해 전체 GDP의 20.4%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2) 슬로바키아 역시 전체 GDP의 4.4% 규모의 재정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원리금 납부 유예, 새로운 대출보증과 이자보조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며 자영업자와 개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 축소에 대한 보상 차원의 사회정책을 마련했다.3) 헝가리는 GDP의 7% 규모의 재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 보증과 이자 지원, 세금과 사회보장비 납부 유예를 그리고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임금과 소득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을 마련했다.4) 폴란드 역시 ‘위기대응(Crisis Shield) 프로그램’에서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보증기금(FGP), 폴란드개발기금을 통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산업개발기구(ARP)를 통한 대출보증 그리고 원리금 납부 유예 조치, 세금관련 조치 등을 내놓았다.5) 한편 각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는 조치와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과 같은 양적 완화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맺음말당초에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9월 들어 코로나19의 2차 물결이 V4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록다운을 다시 강화해 시민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방역을 완화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야 할지를 두고 각국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동시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불명확하다.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V4 4개국 모두 예산적자와 공공부채가 악화되고 있는6) 상황에서 무한정의 재정투입과 양적 완화를 지속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계도 중요하지만, 자칫 그러한 경계가 지나칠 경우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키는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단기적 대응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전략도 마련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전환기 상황을 의미한다. 위험이 클수록 그 이후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라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 각주 1) Commission (2020),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20 (Interim), pp 17-18. 2) Ana Podvršič, et al. (2020), “Mitigating the Covid-19 effect: Emergency economic policy-making in Central Europe,”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Working Paper, 2020-07.Juraj Fuska (2020), “Slovak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Measures to Address Adverse Effects of Covid-19,” (April), White & Case. 4) Prinz Daniel (2020), “Details of the Government’s Economic Protection Action Plan,” Qubit (13 May). 5) Marcin Studniarek (2020), “Covid-19: Polish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Measures,” (April), White & Case.6) Eurostat, Government statistic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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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연구교수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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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 위기와 유럽통합: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이사회의 역사적 합의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020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밤을 새면서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역사적인 유럽 재정 합의를 도출해냈다. 2020년 상반기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19라는 질병은 세계를 강타했고 유럽은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 이어 가장 일찍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이었다. 전염병의 초기 확산을 막는데 실패한 유럽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전 국민의 자가 격리 및 봉쇄(confinement)라는 극약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보건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현상을 목격했다.EU의 역사에서 이번만큼 오랜 시간 지속된 정상회담은 드물다. 2000년 니스 정상회담이 비슷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당시는 유럽의 헌정(憲政)구조를 결정하는 또 다른 역사적 만남이었다. 지난한 유럽이사회의 협상은 유럽통합의 역사에 남을 만한 획기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1) 유럽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회복대책(Economic Recovery Package)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향후 7,500억 유로의 기금을 동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액수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2020년 2월 이사회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EU의 다년간 일반예산계획도 처리되었다. 향후 7년간 유럽의 1.1조 유로 규모의 정기 예산도 함께 통과시킨 것이다.물론 언론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정기 예산보다는 코로나 대책으로 마련된 특별 예산이었다. 경제회복대책은 규모도 크지만 지출 방법도 혁신적이다. 기금의 사용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회원국에 대한 융자(loan)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 지원(grant)이다. 회원국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3,600억 유로의 융자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3,900억 유로의 지원금은 EU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특히 유럽 정상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EU 차원의 공동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6년 동안 발행될 경제회복 대책의 유럽 채권은 2058년까지 갚도록 구상되었다.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특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부를 수 있다.2) 독일을 위시한 북유럽 부국들은 EU 차원의 채권 발행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남유럽 국가들이 무책임하게 지출을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기 마련이고, 결국 북유럽 국가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가능했던 제일 중요한 요인은 독일이라는 유럽 경제의 중심 국가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버리고 ‘채권의 EU화’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독일로 하여금 수십 년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였을까.위기가 통합을 가져오다독일의 정책 변화는 2010년대 유로 위기 때 독일이 보였던 입장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일명 PIIGS 국가들, 즉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이 국가 재정 위기를 맞았을 때 독일은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물론, 이 지원을 EU 차원의 채권으로 마련하자는 ‘유로본드(Eurobond)안’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3) 이번 2020년 7월 합의에서 유럽 공동의 채권 발행이 가장 눈에 띄는 유럽통합의 진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독일 정책 변화의 제일 커다란 원인은 위기의 심각성이다. 유로 위기 당시 문제의 핵심은 일부 남유럽 국가의 재정 적자였고 이는 유럽중앙은행의 유로 방어의 의지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남유럽만이 아닌 유럽경제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실물 경제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대규모 재정 지원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대응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특히 독일의 입장에서 2016~2020년의 기간에 지속된 브렉시트 논쟁은 유럽 통합의 취약성을 드러내 준 사건이었다. 코로나가 초래한 초유의 경제위기를 방치하다가는 EU라는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이번 합의에 동력을 제공한 것은 불·독 리더십이다.4) 프랑스의 제안에 독일이 동참함으로써 전통적인 유럽 통합의 기관차가 작동한 셈이다. 프랑스는 유로 위기 당시에도 남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유럽 전체를 강타했지만 예전에 유로 위기를 경험했던 남유럽이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관광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는 코로나 확산이 제일 먼저,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된 나라들이고 따라서 경제적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도 반(反) EU 극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유럽 통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지역이다. 독일이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유럽 국가들과 연합하면 EU는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의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유럽경제를 위기에서 구하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혁신적 제안은 중동부유럽의 입장에서도 반길만한 제안이었다. 일반적으로 EU 차원에서 예산의 분배는 부국에서 빈국으로, 북유럽에서 남유럽이나 중동부유럽으로 향한다. 21세기가 되어 제일 늦게 통합에 동참한 중동부유럽은 EU에서 가장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와 재정 정책의 확대는 지원과 혜택의 기회로 곧바로 연결된다.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부터 비셰그라드 그룹의 4개국(V4, Visegrad Group,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발칸반도의 4개국(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은 경제상황은 다르지만 모두 유럽 재정 통합에서 득을 누릴 수 있는 회원국들이다. 다만 냉전기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재정 혜택은 누리되 독립성은 굳건히 지키겠다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유럽 합의도출의 정치EU의 결정구조에서 이번 합의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만장일치제를 따른다.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합의의 기본 골격을 프랑스와 독일 양국이 준비하여 추진했다는 점은 일단 성공의 기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유럽과 중동부유럽은 경제회복대책의 집중 수혜지역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찬성 세력을 형성한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와 심각한 경제위기를 감안할 때 EU차원의 공동대책은 강력한 당위성과 명분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반대 진영을 형성한 나라들이 대책 그 자체보다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다.표면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반대 또는 이의 제기세력은 ‘짠돌이 4총사(Frugal Four)’라고 불렸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이다. 여기에 핀란드까지 동참하여 유럽의 재정 통합에 반대하는 진영을 형성했다.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터 총리는 이 진영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했다. 네덜란드는 유럽통합에 처음부터 동참한 6개국 가운데 하나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회원국에 융자가 아닌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유럽 전체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나눠가지면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통적으로 유럽 합의 도출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반대세력을 고립시키는 일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에서 남유럽과 중동부유럽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경제회복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폴란드와 헝가리로 대표되는 일명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국가들의 쟁점이다. 2010년부터 헝가리를 통치한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2015년부터 폴란드를 지배한 법과정의당(PiS) 정부는 소수집단, 언론이나 사법부 통제 등 일련의 자유주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으로 유럽의 주목을 받아왔다.5)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제회복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중단해야지만 재정 지원을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지원에 조건을 달 경우 대책 전체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결국 최종 합의안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되 모호하게 둠으로써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이번 합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는 브렉시트(Brexit)일지도 모른다. 지난 2월 영국이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영국은 이번 협상 자리에 앉지 못했다. 유럽통합사에 익숙하다면 영국이 이번 합의와 같은 대규모 통합의 진전에 적극 반대했으리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빅4를 형성했던 만큼, 영국의 반대는 합의 도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결집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향후 전망: 깔때기의 정치이번 유럽이사회 마라톤 회의를 주도한 샤를 미셸 의장은 이번 경제회복대책을 두고 깔때기(entonnoir)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6) 27개국의 다양한 국익을 반영하여 만들어 놓은 이번 대책은 완벽한 기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EU의 회원국들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틀을 만들어 놓았다는 의미다. 커다란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방법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이나 조정은 천천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듬어 간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이익을 가진 많은 나라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유럽만의 전통이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깔때기의 정치’를 제일 잘 보여주는 부분이 공동으로 채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이를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EU가 채권을 발행하면 회원국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를 아주 장기적으로는 갚아나가야 한다. EU 예산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각 회원국의 재정 기여를 늘릴지, 아니면 EU만의 독자적이고 직접적인 세수를 확보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예상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상당 부분을 미래의 협상에 맡기는 방식이다. 중동부유럽, 특히 비셰그라드 그룹인 헝가리와 폴란드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을 애매하게 작성한 것도 비슷한 논리다. 협상을 시작할 무렵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법치국가가 없으면 한 푼의 유로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막상 최종 합의안은 법치국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다른 조항에 가서 조건부 체제(conditionality regime)를 명시한다.7)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만이 등장한다. 다만 이런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결국 법치국가와 재정지원의 상호 관계는 미래의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유럽 경제회복대책은 장기 역사의 관점에서 1994년 EU의 출범이나 1999년 유로의 탄생에 버금가는 중요한 통합의 도약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진화’라고 표현한 미셸 의장의 표현처럼 코로나가 질병사의 기억으로 사라진 뒤에도 재정 통합의 첫걸음은 제도로 남을 수 있다.* 각주1) The Economist, “Europe’s €750bn rescue package sets a welcome precedent”, July 21 2020.2) 유로 위기 당시 유로본드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Stijn Claessens, Ashoka Mody, and Shahin Vallée, Paths to Eurobonds, Washington D.C.: IMF Working Paper, 2012.3) 유럽차원의 예산연합 형성 시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Nazaré da Costa Cabral, “Which Budgetary Union for the E(M)U?”,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2016, 54(6), pp.1280-1295.4) The Economist, “The EU leaders have agreed on a €750bn covid-19 recovery package”, July 21st 2020.5) 유럽이사회를 앞두고 폴란드 대선에서 법과정의당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The Economist, “A nasty election in Poland”, July 18th 2020.6) Le Monde, “Charles Michel: “Ce qui est sur la table, c’est une évolution copernicienne de l’UE”, le 25 juillet 2020.7) Le Monde, “Plan de relance européen : la Hongrie et la Pologne crient victoire”, le 21 juillet 2020.
중동부유럽 기타
조홍식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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