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슈트렌드] 남아공 전 대통령, 선거 출마 금지 당해... 이의 제기

☐ 하야했던 남아공 전 대통령, 선거위에서 출마 제한 당해◦ 남아공 전 대통령, 부통령에서 징역형까지-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남아공 대통령은 90년대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이었다. 주마 전 대통령은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해체한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전 대통령 재임 말기인 1999년 부총리로 선출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프랑스 무기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주마는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 그럼에도 주마는 2009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는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임기 내내 부패 스캔들로 여러 차례 어려움에 직면했다. 주마 당시 대통령은 2013년 응칸들라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나 조사에서 그의 비행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6년 유력 재벌인 굽타(Gupta) 가문이 정부 입찰과 장관 임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이트 스캔들이 남아공을 뒤흔들었을 때에도 주마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보존했다.- 우여곡절을 넘어온 주마 전 대통령이었지만, 결국 여당의 압박으로 2018년 대통령직에서 사퇴했다. 여당인 아프리카국민회의당(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은 하야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불신임투표를 할 것이라며 주마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여당 내 분열로 자신이 하야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하야한 뒤에 옥살이를 했다. 법원은 그의 재임 기간 중 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주마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법원을 모독하였다는 혐의로 15개월 형을 선고했다. 수감되었던 그는 2개월만에 건강 문제로 석방되었으며, 나머지 기간은 가택 연금 형식으로 형기를 마쳤다.◦ 독립선거위원회, 주마 전 대통령의 선거 출마 제한- 지난 3월 28일 남아공 독립선거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는 주마 전 대통령이 이번 의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 브리핑에서 선거위원회는 5월 29일 선거에서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남아공 헌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 없이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공직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주마 전 대통령은 다른 정당에 몸 담고 있다. 그는 과거 당내에서 ANC당을 비난하다가 당원권이 정지되었으며 결국 ANC당을 떠났다. 이후 주마 전 대통령은 uMkhonto weSizwe(MK)당의 대표를 맡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후 잠재적인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선거위원회가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하자 그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의 이의제기는 선거법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남아공 법 전문가, 선거법원 판결의 중요성 높게 평가... 선거법원,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 허용◦ 남아공 법 전문가, 선거법원 판결 전 이번 판결의 중요성 강조- 림포포대학 경영법학부 총장인 음페메세 S 시반다(Omphemetse S Sibanda) 교수는 선거법원의 판결이 시대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의 문구뿐만 아니라 그 정신과 의도를 반영하는 결정인 법적 해석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반다 교수는 법정모독죄로 실형을 산 주마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법적, 헌법적 의문을 제기했다. 시반다 교수는 실형을 받은 인물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균형적이며, 공직 참여에 필요한 기본권과 자유의 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헌법적 권리를 자동으로 회복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시반다 교수는 첨언했다.◦ 남아공 선거법원, 선거위 발표 뒤집어...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 허용- 4월 10일 남아공 선거법원(Electoral Court)은 주마 전 대통령의 의회 선거 출마를 허용하면서 이전 선거위 발표를 번복했다. 이로써 주마 전 대통령은 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MK당 출신으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남아공의 정치 애널리스트인 자즈라 오마르젤(Jajra Omarjel)은 선거법원의 결정에 놀라움을 표했다. 오마르젤은 선거법원의 결정이 예상치 못한 일이며, 주마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그랬던 것처럼 계속 남아공 정치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MK당은 전국적으로 10%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인 ANC당과 제1 야당인 자유민주동맹(liberal Democratic Alliance)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주마 전 대통령은 스캔들과 부패 혐의에도 여전히 1,000만 명에 달하는 줄루인들(Zulus)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Al-Jazeera, South Africa’s Jacob Zuma wins court bid to contest upcoming election, 2024.04.09.AP, South Africa: Former president Jacob Zuma cleared to run in upcoming elections, 2024.04.09.Daily Maverick, Zuma’s appeal against election ban a critical test for maturity, evolution of our democracy, 2024.04.03.AP, Former South Africa leader Jacob Zuma is barred from running in elections, election authority says, 2024.03.29.Al-Jazeera, South Africa’s ex-President Jacob Zuma barred from May elections, 2024.03.28.[관련정보]1. 남아프리카공화국, ANC 도전 속 총선 날짜 확정 (2024.02.23.)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4-04-12

#남아공 #전 대통령 #선거위 #출마 #제한 #징역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쿠웨이트, 새 아미르 치하에서 첫 총선 시행

☐ 쿠웨이트, 새로운 아미르 즉위하며 개혁 조치 발표... 첫 선거도 진행◦ 쿠웨이트, 새로운 아미르 즉위... 정책 기조 밝혀- 이전 쿠웨이트 아미르가 서거한 이후 왕세제(王世弟)였던 셰이크 미샬 알-아흐마드 알-사바흐(Sheikh Mishal al-Ahmad al-Sabah)가 2023년 12월 20일 새로운 아미르로 즉위했다. 쿠웨이트 왕위는 형제 세습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쿠웨이트는 국왕을 국가 수반으로 하는 국왕중심제 입헌 군주국으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 셰이크 미샬은 아미르로 즉위하기 전부터 국정 전반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아미르였던 셰이크 나와프(Sheikh Nawaf)는 2021년부터 셰이크 미샬에게 아미르 직무 대부분을 이양하였다. 이후 셰이크 미샬은 쿠웨이트의 사실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 아미르인 셰이크 미샬은 오랫동안 공직에 몸을 담아왔다. 1960년대 내무부에서 공직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방위군 부참모장, 국가안보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셰이크 미샬은 안보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 새 아미르는 즉위하면서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국회에서 진행된 즉위 선서식에서 새 아미르는 연설을 통해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헌정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셰이크 미샬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적을 만들지 않고 우호국을 늘려 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쿠웨이트, 새 아미르 치하에서 첫 총선 치러- 4월 4일 쿠웨이트에서는 셰이크 미샬이 아미르로 취임한 이후 첫 총선이 이루어졌다. 선거 이전 쿠웨이트에서는 의회와 아미르 가문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전체 쿠웨이트 인구 420만 명 중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83만 5,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는 50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약 200명이 후보로 출마했다.- 셰이크 미샬은 지난 2월 의회를 해산한 바 있다. 당시 셰이크 미샬은 의회가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의회를 해산하였다. 해산 전 쿠웨이트 의회는 셰이크 미샬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의원을 징계에 처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셰이크 미샬은 국회 연설에서 의회와 정부가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을 모두 해치고 있다며 비난했다.- 지난 2023년 6월 선출된 의회 선거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행정부와의 마찰을 빚어왔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의회-행정부 간의 갈등으로 의회는 조기에 해산되었으며 3년 만에 선거가 치러졌다. 2023년 의회 투표율은 51%였다.- 카타르 매체인 알-자지라(Al-Jazeera)는 쿠웨이트 의회가 다른 걸프 지역 국가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행정부에 도전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2023년 출마하여 당선된 후보 중 쿠웨이트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모르주쿠 알-가님(Marzouq al-Ghanim) 전 국회의장이 대표적으로 행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쿠웨이트 야권, 다시 의회 내 다수당 차지... 전문가, 선거에서 큰 변화 없었다고 평가◦ 쿠웨이트 의회, 다시 여소야대로- 지난 4일 치러진 선거에서 다시 야권이 의회 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쿠웨이트 공영 매체인 KUNA에 따르면, 의회 내 50석 중 야당이 차지한 의석 수는 29석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결과와 거의 유사한 수치이다. - 특기할만한 점은 비주류 정치인들도 이번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의원으로 선출된 여성은 지난번 의회와 같이 1명이었다. 한편 순니(Sunni)파 아닌 쉬아(Shia)파 의원들의 수는 8명에 달하면서 지난 선거 대비 1명이 늘어났다. - 한편 쿠웨이트 내 무슬림형제단 관련 정당의 위상은 위축됐다. 무슬림형제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헌법운동당은 2023년 선거에서 3석을 얻었으나, 2024년 선거에서는 1석으로 의석이 줄어들었다.◦ 큰 변화 없었던 총선... 전문가, 정부-의회 간 갈등 완화해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는 이번 선거가 큰 변화가 없없다는 논평을 남겼다. 쿠웨이트 대학교의 역사학 조교수인 바더 알-사이프(Bader al-Saif)는 이번 선거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이번 선거가 가장 변화가 낮았던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 국제중동위원회(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소속 전문가인 유세프(Tarik M. Yousef)와 베셸(Robert Beschel)은 셰이크 미샬 즉위 이후 쿠웨이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로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새 아미르의 즉위로 정부와 의회가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에서 진전을 보여야 하며, 카타르가 추진력과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평을 남겼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Few changes after Kuwait holds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under new emir, 2024.04.05.Reuters, Kuwait holds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under new Emir, 2024.04.04.Al-Jazeera, Kuwait voters head to polls to pick new parliament, 2024.04.04.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Reforms in Kuwait: Can the new prime minister achieve them?, 2024.01.31.Al-Jazeera, Kuwait’s new emir Sheikh Mishal takes oath of office, 2023.12.20.

쿠웨이트 EMERiCs / / 2024-04-12

#쿠웨이트 #아미르 #즉위 #개혁 #조치 #발표 #선거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요르단-이라크 간 연계 전력망 운영 개시

□ 요르단 국영전력회사 NEPCO(National Electric Power Company)는 2024년 2월 이라크 정부와 체결한 전력 공급 계약에 따라 3월 30일부터 양국간 연계 전력망 운영을 개시한다고 발표함.1)- 연계 전력망 프로젝트의 1단계 이행의 일환으로 요르단 리샤(Risha) 발전소에서 이라크 룻바(Rutba) 발전소까지 이어진 300km의 중압 송전선을 통해 40MW의 전력이 공급될 예정임.ㅇ 계획에 따르면 프로젝트 2단계(2024년 3분기)에 진입할 경우 공급 전력은 150~200MW로 증가하고 최종적으로는 500M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양국은 2018년 12월 연계 전력망 관련 MOU, 2020년 9월 전력망 건설 및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년 말부터 전력망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 운영이 1년 이상 지연되었음.□ 요르단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한 잉여전력 활용을, 이라크는 대이란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해 연계 전력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함.- 2021년 기준 에너지 공급량의 92.3%를 수입하는 요르단은 무역수지 적자 개선, 에너지 수급 불안정 해소,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잉여전력이 발생하게 됨. ㅇ 요르단은 아랍의 봄 영향으로 이집트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2012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법(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Law)’을 제정하여 관련 투자를 적극 유치함. ㅇ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요르단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약 3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및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함. (그림 1, 2 참고)* 요르단은 연평균 일사량이 5~7 KWh/㎡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연평균 풍속은 7m/s(10m 높이 기준)를 초과하여 태양열·광 및 풍력 발전에 유리2)ㅇ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내 에너지 수요가 화석연료(천연가스, 원유)로 충족되다 보니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에 따른 잉여전력이 발생했는데, 에너지 저장 용량이 부족해 이를 처리할 수 없자 요르단 정부는 이를 인접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함.3)- OPEC 2위의 원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인프라 낙후로 30년 이상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이라크는 전력 수요의 40%를 이란산 천연가스로 생산 중이나 최근 수년간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시도함.4)ㅇ 걸프전, 이라크전, ISIS의 전력망 공격 등으로 전력 부문 인프라가 손상된 데 더해 거버넌스 부실로 인프라 재건이 인구 증가와 가전제품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라크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음.5)* 2023년 기준 이라크의 전력 수요는 34,000MW인데 반해 전력 생산량은 24,000MW6)ㅇ 이라크는 2017년부터 이란으로부터 천연가스와 전력을 수입해 왔으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약 121억 달러에 달하는 가스 대금을 이란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ㅇ 이란이 대금 지급 문제 이외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라크에 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자 이라크는 2020년경부터 에너지 수입 다각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튀르키예, 쿠웨이트 등 타 인접국과의 에너지 거래를 추진함.7)□ 향후 연계 전력망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라크와 요르단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양국과 이집트가 구성한 3국 연대‘새로운 레반트(The New Levant)’의 역내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요르단과 이라크는 인프라 연결에 중점을 둔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 중임. (표 1 참고)- 양국의 협력은 2019년부터 시작된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3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ㅇ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의 인구는 1억 5천만 명, GDP는 5,7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라크는 석유 자원, 요르단은 지역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위치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인적 자본, 이집트는 상당한 내수 시장 및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8)ㅇ 3국은 정상회담과 외무장관급 회의를 통해 에너지, 산업 통합, 무역 등의 분야 협력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대테러, 팔레스타인·시리아 이슈와 같은 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바 앞으로 동 파트너십이 지역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각주1) “Jordan-Iraq Electrical Connection to Commence Operations Sdaturday ”(2024. 3. 28), Jordan News Agency; “Iraq to receive 40 megawatts of electricity from Jordan as part of interconnection project”(2024. 2. 12), The Jordan New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4. 1).2) “Solar Energy in Jordan”(2021. 7. 2), EcoME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2); Sabra(1999), “Wind Energy in Jordan - Use and Perspectives”, DEWI Magazin Nr. 15.3) “How to unlock the potential of Jordan’s renewable energy sector”(2023. 9. 27), Kalam (Chatham House); “Jordan a rising star in renewable power and exports”(2023. 7. 24), Energy & Utilitie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4. 2).4) “Iraq steps up efforts to find long-term solution for its chronic power outages”(2023. 7. 20), Anadolu Agency(검색일: 2024. 4. 3).5) Mills and Salman(2020), “Powering Iraq: Challenges Facing the Electricity Sector in Iraq”, Friedrich-Ebert-Stiftung.6) (검색일: 2024. 4. 3)Iraqi News Agency ,(2023. 6. 16)“وزير الكهرباء: ننتج 24 ألف ميغاواط حالياً بزيادة 22% عن العام الماضي”7) “Iraq seeks to diversify power imports as Iran tightens supply”(2021. 12. 8), Iraq Oil Re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3).8) “Is the new Arab alliance too good to be true?”(2021. 5. 4), Chatham Hou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4. 3).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지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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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집트, IMF 지원 이후 신용등급 상향... 그럼에도 물가 상승, PMI 부진 여전

☐ 이집트, 금리 인상과 환율 자율화 이후 국제 채권 가치 높아져... 그래도 아직 인플레이션 높아◦ 이집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국제 채권 가치 높아져- 이집트 중앙은행의 조치로 이집트의 국제 채권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국제 채권 가치 상승은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600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1bp = 0.01%) 인상하였으며, 환율 완전 자유화 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집트 국제 채권 중 장기 채권의 가치의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집트 중앙은행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 분석가 모스타파 샤피에(Mostafa Shafie)와 라니아 야쿠브(Rania Yacoub)는 이집트 중앙은행의 결정이 이집트 국제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그들은 이집트 국제 채권 가치 상승이 이집트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집트 중앙은행의 선제적 조치는 국제기관들에 의한 이집트의 신용 등급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집트, 2월에도 연간 30% 이상 높은 인플레이션 기록- 이집트 중앙은행은 2월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식품,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지표로, 지난 2023년 2월 이집트의 월간 근원 인플레이션은 8.1%였다. 2024년 1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2.2%를 기록하였으나, 2월 13.2%로 다시 큰 폭으로 높아졌다. 연간 근원 인플레이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29%를 기록하였던 연간 근원 인플레이션은 2월 35.1%로 높아졌다.- 이집트의 중앙공공동원통계청(CAPMAS: Central Agency for Public Mobilization and Statistics)도 이집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CAPMA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과 2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29.8%, 35.7%를 기록했다. 또한 전국의 월간 인플레이션은 2024년 1월 1.7%에서 2024년 2월 11%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CAPMAS는 2024년 2월 전국의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는 219.4포인트로 2024년 1월의 31.2%에 비해 36%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CAPMAS는 식품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CAPMAS가 발표한 자료에서 육류 및 가금류(25%), 곡물 및 빵(14.2%), 생선 및 해산물(11.5%), 유제품, 치즈 및 계란(12.8%), 유지류(14.1%), 과일(7.3%), 야채(9.2%), 설탕 및 단 제품(6.9%), 커피, 차 및 코코아(11.3%), 담배(8.5%) 등 다양한 식품 가격이 상승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기성복(4.4%), 신발(3.2%), 수도 및 기타 주거 서비스(10.7%), 가구, 가구, 카펫 및 기타 바닥재(8.6%), 가전제품(7.4%), 의료 제품, 기기 및 장비(17.3%), 차량 구매(4.8%), 문화 및 여가 서비스(9.8%), 신문, 서적 및 문구류(55.3%), 초등 및 기초 교육(10.2%), 일반 및 기술 중등 교육(6.5%), 고등 및 기술 교육(6.9%), 고등 교육(32.5%), 즉석식품(11.8%), 호텔 서비스(9.8%)가 그 뒤를 이었다.☐ 국제신용평가사, 이집트 신용등급 상향... 그럼에도 생산 부문 전망 부정적◦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 이집트 경제 전망 상향 조정- S&P 글로벌은 이집트의 경제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S&P는 국가 부채 등급도 'B-/B'로 유지했다. S&P는 이집트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 개혁과 국제적인 지원으로 이집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상향 조정은 이집트의 환율 자유화와 재정 건전화 목표에 대한 약속이 경제 성장 및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환율 자유화와 금리 인상에 따라 이집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30억 달러(약 4조 원)에서 80억 달러(약 11조 원)로 확대한 것도 신용등급 상향에 일조했다.- 또한 S&P 글로벌은 2025년 이집트의 경제 성장 전망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이집트의 제한된 외화 가용성,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 통화 정책 등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2024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3%로 감소했다가 2025년 이후에는 3.8%로 반등할 것으로 S&P 글로벌은 전망했다. 또한 S&P 글로벌은 이집트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의 350억 달러(약 47조 3,865억 원) 규모의 투자 및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74억 유로(약 10조 8,464억 원) 규모 원조 등과 같이 다수의 국제 투자가 이집트 경제를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집트, 2월에도 PMI 지수 침체로 나타나- 한편 S&P 글로벌은 지난 3월 이집트의 경제 활동이 침체되었다고 지적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에서 지난 3월 이집트는 47.6을 기록했다. 이는 2월 47.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PMI에서 50 이상은 경제 발전, 50 미만은 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집트는 40개월 연속 침체를 기록했다.- S&P 글로벌은 비석유 민간 부문의 활동이 3월 한 달 동안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주문량 감소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이 기업 생산과 신뢰도에 계속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PMI 지수가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은 향후 12개월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지만, 경제 상황이 계속 침체되어 매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S&P 글로벌 측은 전했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Egypt's non-oil business sector yet to gain from IMF deal, PMI shows, 2024.04.03.Arab News, S&P upgrades Egypt’s economic outlook to positive, 2024.03.19.Daily News Egypt, Annual core inflation hits 35.1% in February 2024: CBE, 2024.03.11.Reuters, The value of Egyptian international bonds rises after the Central Bank’s decision, 2024.03.07.Reuters, Egypt secures IMF deal after pound plunge, bumper rate hike, 2024.03.07.[관련정보]1. S&P, 이집트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2024.03.21.)2. EU, 이집트에 80억 달러 규모 원조 패키지 제공 (2024.03.18.)3. 이집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후 국제 채권 가치 급등 (2024.03.08.)

이집트 EMERiCs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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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이라크와 천연가스 협력 확대... 이라크 내 쿠르드인 문제에도 영향

☐ 이란, 자국 내 천연가스 부족에도 이라크에 수출 연장... 미국도 제재 면제◦ 이란, 이라크에 천연가스 수출 계약 연장- 이란과 이라크는 이란산 천연가스 수출 계약 연장 합의안에 서명했다. 지난 3월 27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Baghdad)에서 열린 합의안 서명 행사에는 마지드 체게니(Majid Chegeni) 이란 석유부 차관과 자이드 알리 파젤(Ziad Ali Fazel) 이라크 전력부 장관이 참석했다. 체게니 장관은 서명식 이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2017년부터 이라크에 천연가스를 수출해왔다고 밝혔다. - 파젤 장관도 이라크가 이란 기업과 향후 5년간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라크의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이란산 천연가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젤 장관은 이란이 이라크의 좋은 경제 파트너이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라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라크, 국내 다양한 문제로 전력 부족.. 이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라크 지원 이어가- 석유 부국인 이라크는 전쟁, 부패, 관리 미숙 등 다양한 문제로 수십년 간 전력 부족을 겪어왔다.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이라크는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란은 2013년 7월 체결된 협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이라크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왔다. 노후화된 전력망이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라크는 잦은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 - 그러나 이란 역시 국내 전력 생산과 철강, 석유화학 및 기타 중공업의 유지를 위해 천연가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란은 막대한 생산 적자와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산업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란 정부는 이라크에 지속적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은 2023년 이라크에 약 9bcm의 천연가스를 수출하였으며, 일일 수출량은 약 2,500만 입방미터(cbm)에 달한다.◦ 미국, 이라크 문제 고려해 이란에 일부 제재 면해- 미국은 이라크가 이란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일부 제재를 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라크 정부 측이 천연가스 공급 다각화에 실패하자 제재 면제가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2년 말 미국은 이란, 시리아 및 기타 제재 대상 기관으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의혹으로 이라크 정부가 연방준비은행에 보유한 외환보유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라크 정부가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라크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요르단, 쿠웨이트 등 천연가스 수출국들과 천연가스 계약을 협의해 왔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란, 이라크 및 튀르키예와 쿠르드인 무장단체 대처에 합의◦ 이란은, 이라크와 쿠르드인 무장단체 대응에 뜻 모아- 지난 2023년 8월 나쎄르 카나니(Nasser Kanani) 이라크 측과 쿠르드인 무장단체의 무장 해제와 강제 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이라크 중앙 정부는 2023년 9월 19일까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의 테러리스트, 분리주의 단체를 무장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정부는 이란 북서부 쿠르드 지방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쿠루드 단체 활동에 주목해왔다. 쿠르드인들은 이란 서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동부, 터키 남동부의 대부분 산악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범쿠르드 국가 수립을 요구하면서 일부는 무장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2022년에는 22세의 이란 쿠르드족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 구금 중 사망한 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자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반군 단체 진지에 대한 공습과 포격 공격을 여러 차례 단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란 정부는 쿠르드 단체들이 이란으로 무기와 병력을 밀반입하여 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폭동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튀르키예에도 이라크 내 작전에 청신호- 지난 3월 13일 피단(Fidan)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과 후아드 후세인(Fuad Hussein) 이라크 외교부 장관이 바그다드에서 회담한 이후 나왔다. 위 회담에는 이란의 중재로 이라크 내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성향의 인민동원군(PMF: Popular Mobilization Forces)도 참석했다. - 중동 전문 매체인 아슈라크 알-아우사트(Asharq Al-Awsat)에 따르면, 이라크와 튀르키예 소식통들은 이번 협상이 PKK에 대한 군사 작전 합의를 넘어 가자지구 문제 이후 중동 내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터키의 한 관리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일어날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라크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라크에서 안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소식통들도 터키의 포괄적인 활동이 이라크 북서부 지역에 대한 전후 대책의 일부이며, 이를 위해서는 긴장의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이라크 관리는 튀르키예가 이라크, 이란과 협력하여 PKK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PKK가 활동하는 지역을 안전한 협력의 영역으로 변모하길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ehran Times, Iran, Iraq extend gas export contract by 5 years, 2024.04.01.Press TV, Iran renews gas export contract with Iraq: Oil Ministry, 2024.03.27.Iran International, Tehran Pledges 50 Million Cubic Meters Of Gas Daily For Iraq, 2024.03.27.Asharq Al-Awsat, Iran Gives Türkiye Green Light in Iraq without Guarantees, 2024.03.26.Al-Jazeera, Iran says deal agreed with Iraq for disarming, relocation of Kurdish rebels, 2023.08.28.

이란 EMERiCs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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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IMF, 對이집트 금융지원 규모 확대

☐ 2024년 3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이집트에 대한 확대신용공여(EFF: Extended Facility Fund)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3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확대- 지난 3월 6일 IMF는 2022년 말 이집트 정부와 합의했던 30억 달러 규모의 EFF 지원액을 8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ㅇ IMF는 2022년 12월 이집트 정부와 30억 달러 규모의 EFF 금융지원에 합의하였으나, 이집트 정부의 환율 개입 등을 이유로 지급 연기ㅇ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이집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대되자 2024년 1월 이집트 실사를 통해 금융지원 확대 가능성 언급- 최근 이집트에 대한 IMF 금융지원은 2016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금번 지원 규모 확대로 총 차관 규모가 280억 달러에 달할 전망ㅇ IMF는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이집트에 120억 달러 규모의 EFF 구제금융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대기성차관(Standby Agreement) 형태로 각각 28억 달러, 52억 달러 규모의 차관 지원☐ 자국 거시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차관 도입 필요성 증대- 이집트는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외부 충격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파운드화 가치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불안 지속ㅇ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으로 수입 밀의 8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했으며,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식료품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 증가- GDP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공공부채도 총체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액 감소 등 전반적인 경제 완충 여력 감소- 이러한 상황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수에즈 운하 통항료 수입 감소, 이스라엘 가스전 운영 중단으로 인한 LNG 수출 수입 감소 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자국 주요 외화 수입원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거시경제 불안정성 확대ㅇ 2023년 말부터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이 이어지면서 수에즈 운하 통항 선박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중단을 선박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어려운 실정  ㅇ 이집트는 이스라엘산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이를 LNG(Liquified Natural Gas) 형태로 변환 후 재수출하는 방법으로 천연가스 수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이스라엘 내 주요 가스전 운영 중단으로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차질 발생☐ IMF 금융지원으로 거시경제 불안정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IMF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불가피- IMF 외에도 최근 UAE, EU(European Union) 등이 이집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투자 감행- 금융지원 합의로 IMF가 이집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부의 환율 개입 축소, 통화 긴축, 재정건전성 강화, 국유기업 민영화 등이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ㅇ 이집트는 IMF 발표 당일 자국 기준금리를 6%p(21.25% → 27.25%) 인상하였으며, 2023년 초부터 달러당 30파운드 초반 수준을 유지해 오던 환율도 당일 59.8% 상승 - 자국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식료품 및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으로 만성적 경제난으로 산적해 있는 국민 불만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지적 반정부 시위 등 사회 불안 재발 가능성 상존ㅇ 엘시시 정권이 자국 안보 유지에 크게 신경 쓰고 있어 실제 사회 불안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아랍의 봄 등 최근 사회 불안이 정권 교체로 이어지거나 지역 전역으로 번진 사례가 있어 규모에 관계없이 발생 여부에 주목할 필요

이집트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 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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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HD현대건설기계의 아랍에미리트 독점거래선 해지 소송 승소: 함의와 시사점

개요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한 현지 독점거래선1)과의 분쟁 절차에서 최종적인 승소와 현지 거래선 등록 말소라는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냈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분쟁은 HD현대건설기계가 아랍에미리트 현지 독점거래선을 상대로 한 독점 상업대리인 계약 해지 관련 소송으로, 2017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2018년 말경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고 최종 판결은 약 5년 만인 2023년 10월에 내려졌다.소송의 경과아랍에미리트에서 독점 상업대리인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경제부의 상업대리인국(CAD: Commercial Agency Department)에 등록된 독점 상업대리인은 한국의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유사한 상업대리인위원회(CAC: Commercial Agency Committee)2)의 심판을 받게 된다. CAC는 외국 제조사와 현지 상업대리인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CAC가 해지의 적절성 혹은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 단계에서 독점 상업대리인의 계약 해지를 바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사건에서도 CAC는 HD현대건설기계가 제기한 현지 독점 거래선에 대한 해지 요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는 CAC의 결정이 부적법하며 양 당사자 간의 독점 상업대리인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에이전트 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CAC의 상급 정부 기관인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와 현지 거래선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소송3)을 제기하였다. HD현대건설기계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에이전트 분쟁 전문가인 한국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소송 절차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CAC의 해지 청구 기각 결정을 받자마자 현지의 대형 로펌을 찾아 새로운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심과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였다. 안타깝게도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청구 기각의 취지는 독점 거래선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중대한 사유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 독점 거래선 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중대한 사유에 한해 해지를 허용하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중대한 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이 네가지 경우로 한정해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왔다.1) 매매 대금의 장기간 그리고 중대한 미지급으로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2) 경쟁업체와 거래하여 양사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것 3) 독점 관할 지역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 외의 국가 혹은 지역으로 독점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을 교란하였을 것4) 독점 계약에 따른 최소구매량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거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었을 것실제로,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지역에서의 에이전트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혹 거래선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HD현대건설기계의 경우, 이와 같은 해지 사유를 구비하고 있었고 사전 법률 검토도 받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지를 단행하여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될 만한 조건에 약간의 흠결이 생긴 상황이었다. 상고심(3심) 파기 환송 성과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한 상황에서 HD현대건설기계는 기존의 한국 로펌에 사건을 다시 위임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받아냈다. 대법원 상고 시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HD현대건설기계로 사명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여전히 현대중공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당사자 적격 관련하여 원고측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당사자 변경 및 표시 경정이 CAC 단계에서 이미 승인되었음에도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서류상의 오류를 인정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원심 법원에서의 전문가보고서(Expert Report)가 감정인의 사실 확인 내용이 아닌 법리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정인의 역할 영역에 반하는 보고서라는4) 결론을 내리면서 파기 환송했다.파기 환송심(2심) 법원은 감정인을 다시 선임하였고, 원고 표시를 정정하였다. 원고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지 사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출된 감정보고서의 내용은 여전히 해지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애매한 판단으로 일관하였다. 이 애매모호한 전문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심은 또 다시 피고 승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의 파기 환송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 반복되자 원고인 HD현대건설기계는 소송을 계속할 의지를 상실한 듯 하였으나 변호사의 설득으로 재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다.재상고심(3심)에서의 최종 승소: 파기자판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변호사는 원심의 심리 미진과 법리 오해의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파기자판5) 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아랍에미리트 민사소송법 제190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원심이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무한정한 시간에 소요와 공전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자판, 즉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원칙적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하는 초유의 사태로 전개되었다. 대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은 매우 정제되어 있고 실력이 출중한 변호사이자 전 법관 출신이고, 감정인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를 소환하였고, 그 심문 과정에서 중대한 해지 사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즉, 계약이 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사유가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본건의 경우 피고측은 △장기 미수금 이슈는 해지 전에 이미 대금이 완납되어 있었고 △관할 구역 위반 주장은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최소구매량 합의 미달성 역시 현지 시장의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경쟁업체와 거래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경쟁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주장했고, 이 부분이 감정인에 의해서도 인정되어 법원에 제출된 감정보고서에는 피고가 경쟁업체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었다. 재상고심 파기자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을 1회씩 더 들은 후 최종적으로 원고, 즉 HD현대건설기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재상고심의 파기자판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 결과는 즉시 확정되었다.승소의 함의와 시사점 5년여에 걸친 이번 소송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첫째, 이 재판은 중동 지역에서의 에이전트 분쟁에 대해, 그것도 국제중재가 아닌 현지 법원에서 외국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한국 변호사가 중동에서 사건을 직접 밀착관리해서 만들어 낸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 변호사의 위상과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각 사회, 각 국가에는 그들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타국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시스템에 대한 우월성이나 차별성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운영을 위해서는 현지의 법률, 역사, 사회,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중동지역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드물다. 본건은 필자가 15년 동안 중동에서 전문가로 발전해오며 맺은 결실 중에 하나이며 우리 기업들이 겪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둘째,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는 전문가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동국가들은 주로 프랑스 법을 계수하여 집대성한 이집트 민사법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체계가 대륙법계에 가깝지만, 제국식민시대에 지배국인 영국의 영향도 크게 받아서 영미법적 요소도 강하다. 그에 더하며 이슬람 전통 샤리아 법이 함께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법관의 실체 진실의 발견 의무에 따르는 증거 취사 방식 변화, 이자 금지, 우연성 금지, 실질적 공평의 원칙, 법적 안정성보다는 사안별 합리적 판단 등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법원칙에 따른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재판은 행정, 민사, 형사 사건들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6) 따라서, 판사는 감정인(Expert)을 선임하여 그 감정인이 준비한 전문가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슬람 사회의 법7)상 실체 진실 발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기에 법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매우 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지만, 신에게 선서를 해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 서는 사실 확정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문가보고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셋째, 중동 지역은 전반적인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이 낮아 과거에는 에이전트 사업을 이용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나 의지가 강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상업대리인 보호법이 매우 강하게 적용되는 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중동 지역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양국 모두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특히, 2022년 아랍에미리트 상업대리인법의 대대적인 개편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에이전트 보호 기조를 변경한 것이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상업대리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를 허용한 것 외에 계약 해지를 위해 요구되던 ‘정당한 사유’가 삭제됨으로써 일방적 해지 사유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대리상과의 분쟁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졌으나, 개정법은 중재합의를 허용하는(제26조)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조가 이번 사건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우리 한국 기업은 지난 30~40년 동안 고속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 속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근본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갈등을 피해가거나 일시적인 미봉책 찾기에 급급했던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성장은커녕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이다. 질적, 양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과 전문가의 밀착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각주1) 현지 법률상 Commercial Agency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상업대리인은 에이전트, 독점 거래선, 딜러, 스폰서, 브로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바, 이 글에서는 독점거래선과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혼용한다.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MERiCs, http://www.emerics.org, 2022.8.8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의 상업대리관리국(Commercial Agency Department)에서 운영하는 등록된 독점 에이전트 관련 초기 분쟁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3) 따라서, 이 소송은 단순 민사상 해지 소송의 성격에 더하여 행정소송의 성질도 갖는다.4) ‘중동지역 민사재판에서 전문가보고서의 중요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MERiCs, http://www.emerics.org, 2023.8.45) (편집자주)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림6) 물론 가족법, 상속법, 무슬림에 대한 형법은 전형적인 샤리아법에 따라 별도 법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식 법원 체계와는 다르게 운영된다.7) 이슬람법(샤리아법)과 이슬람 사회의 법은 구분된다. 이슬람 사회의 법은 이슬람 사회에서 사용되는 실정법을 의미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2023.5.2.

아랍에미리트 김현종 / 법무법인 지음(Kim & Kim) / 대표변호사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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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집트, 난민 유입 줄이는 조건으로 EU로부터 지원받아... 인권단체 비난

☐ 이집트, EU와 에너지, 난민 부문 지원 합의◦ EU, 이집트와의 관계 새로운 황금기 들어섰다고 주장- 지난 1월 23일 올리베르 바르헬리(Oliver Varhelyi)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위원이 이집트를 방문하여 EU-이집트 협력평의회(EU-Egypt Association Council)에 참석했다. 바르헬리 위원은 평의회 연설에서 EU와 이집트 간 협력 관계가 높은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집트와 EU가 활발하게 무역을 벌이고 있으며, EU가 이집트 내 최대 규모의 투자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바르헬리 위원에 따르면, 이집트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한다. 또한 EU는 이집트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이집트 전체 무역에서 대EU 수출입은 27%를 기록했다.- 바르헬리 위원은 EU가 이집트와 깊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매우 빠르게 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르헬리 위원이 이집트에 방문한 기간 EU와 이집트 양국 대표단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식량, 물, 에너지 등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이집트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90억 유로(약 13조 780억 원) 규모의 투자 마련하는 것과 경제 및 투자 계획의 성공에 대해 논의했다. 베르헬리 의원은 할당된 90억 유로 중 이미 58억 유로(약 8조 4,268억 원)를 이집트에 투자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집트와 EU, 난민 이동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 체결- 3월 17일 이집트와 EU는 74억 유로(약 10조 7,466억 원) 규모의 합의에 체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레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위 합의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루스, 그리스, 이탈리아 지도자들도 동석했다. 폰데어레이언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EU와 이집트 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 투자, 저탄소 에너지, 난민 관리, 교육, 문화, 청년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4년간 50억 유로(약 7조 2,602억 원)를 대출의 형태로, 18억 유로(약 2조 6,136억 원)를 투자로 이집트에 지원하게 됐다. 또한 난민 등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에는 수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유럽 측은 설명했다.- 이집트 측도 이번 협상이 자국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시시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EU와의 협상이 양측의 협력과 조정을 크게 도약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근 국가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은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난민들의 이주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다.☐ 이집트-EU 합의, 인권 전문가들로부터 비난 받아... 이집트 내 난민들, 더 암울한 상황에 처해◦ EU와 국제인권기구, EU의 난민 합의 비난- 유럽의 옴부즈맨인 에밀리 오레일리(Emily O'Reilly)는 이집트-EU 간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레일리는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는 곳에 좋은 행정이 있을 수 없다며 유럽집행위원회 지도부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레일리는 폰데어레이엔 위원장에게 서면을 보내 합의 체결 전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인권 침해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였는지 문의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전부터 이집트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집트 당국이 난민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학대하고 있으며, 에리트레아로 강제 추방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이집트-EU 간 합의가 이루어지자 휴먼라이츠워치는 유럽연합이 이집트의 인권 침해에 공모하였다며 힐난했다. 더 나아가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집트 권위주의 통치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권 옹호자, 언론인, 변호사, 활동가 등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이번 합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난민 전문가들, “이집트 내 난민들의 상황 더욱 악화돼”- 이집트에는 약 900만~1000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단 전쟁과 가자지구 사태, 시리아의 경제 위기로 인해 실제 난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 중이다. 또한 이집트 자체도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으며, 2023년에 식량 가격이 약 50% 상승하면서 대다수의 이집트인들이 빈곤선 근처로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이집트-EU 간 협약으로 이집트 내 난민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16년에도 EU는 난민 유입이 늘어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튀르키예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당시 EU는 튀르키예에 난민 이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60억 달러(한화 약 8조 850억 원) 규모의 지원했다. 이번 이집트-EU 합의는 지난 튀르키예와의 합의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The New Arab, The real price of Egypt's €7.4 billion agreement with the EU, 2024.03.27.the afrcia report, EU delivers $8bn to help Egypt fight illegal migration, 2024.03.22.Info Migrants, EU criticized over migration deal with Egypt, 2024.03.21.Fortune, EU announces $8 billion aid package for Egypt including funding for border fortification as migration concerns mount, 2024.03.18.Al-Jazeera, EU announces $8bn package for Egypt as part of deal to check migration, 2024.03.17.France24, EU and Egypt sign 7.4 bn euro deal focussed on energy, migration, 2024.03.17.rfi, EU president and EU leaders to travel to Egypt for Tunisia-style migration deal, 2024.03.15.Human Rights Watch, EU Deal with Egypt Rewards Authoritarianism, Betrays “EU Values”, 2024.03.15.Daily News Egypt, EU is Egypt’s top investor, trading partner: Commissioner Várhelyi, 2024.01.24.EU Observer, EU proclaims new 'golden age' in relations with Egypt, 2024.01.23.[관련정보]1. S&P, 이집트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2024.03.21.)2. EU, 이집트에 80억 달러 규모 원조 패키지 제공 (2024.03.18.)

이집트 EMERiCs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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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타르, 신규 가스 생산 확대... 피치, 카타르 신용등급 상향

☐ 카타르, 2024년 아시아로의 수출 확대 모색... 천연가스 생산량도 늘려◦ 카타르, 홍해 물류 문제로 아시아 시장으로의 LNG 수출 확대 계획- 세계 무역 정보 업체인 케이플러(Kpler)는 선박 데이터를 추적하여 카타르의 LNG 선박들이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후티 반군(Houthi rebel)이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홍해 해상을 봉쇄하자 카타르의 대유럽 LNG 수출에 지장이 생겼다.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로 카타르의 LNG가 선박을 통해 유럽으로 전달되는 데 10일이 추가로 소요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타르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LNG 수출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로라 페이지(Laura Page) 선임 애널리스트는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Qatar Energy)가 아시아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페이지에 따르면, 카타르 에너지는 아시아 바이어들에게 선상인도조건(FOB)로 현물 LNG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케플러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월 대비 5% 많은 카타르의 LNG 물량이 아시아로 수출됐다.- 한편 카타르의 아시아 수출이 늘어나면서 유럽 LNG 수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유럽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줄이고 카타르와 미국산 가스 수입을 늘려왔다. 유럽 내 카타르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유럽 LNG 트레이더들은 전망했다.◦ 카타르, 203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 확대 계획 발표-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2030년까지 연간 1억 4,200만 톤(mtpa)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아드 셰리다 알-카아비(Saad Sherida al-Kaabi)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으로 매년 1,600만 톤의 LNG를 추가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알-카아비 장관은 추가 연구에 따르면, 노스필드에 발견된 새로운 유전에서 24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카타르 내 천연가스 매장량이 기존 1,760조 입방피트에서 2,000조 입방피트로 늘어났다고 첨언했다.- 또한 알-카아비 장관은 노스필드에서 신규로 발견된 유전에서의 생산에 곧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내 끝나기 전에 새로운 확장이 완료되면 카타르의 생산 능력이 1억 4,20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현재 생산 수준에서 거의 85% 증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알-카아비 장관은 확장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생산을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카타르 신용등급 상향... 카타르, LNG 수출선 임대 계약◦ 피치, 카타르 신용등급 상승 평가- 미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는 카타르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피치는 카타르의 대외 재무상태표 강화, 외환보유액 증가 등을 근거로 카타르의 신용등급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카타르의 경제 관리와 재정 구조에 관한 피치의 신뢰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피치는 향후에도 카타르의 경제 상황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피치는 카타르의 높은 외화보유액,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유연한 공공 재정 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강력한 대외 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카타르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AA' 등급군의 중위수와 일치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피치는 카타르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카타르의 탄화수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거버넌스 문제가 취약하다고 피치는 언급했다. 피치는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NFE: North Field Expansion Project)'가 2026년부터 카타르의 재정 수입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카타르 에너지, LNG 운반선 임대 계약 체결- 카타르는 LNG 운반선을 늘리기 위해 나킬라트와 LNG 운반선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카타르 에너지는 나킬라트로부터 25척의 LNG 운반선을 정기 임대(Time Charter Party)하게 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카타르 에너지의 LNG 수출 능력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도 이번 카타르 에너지-나킬라트 간 LNG 운반선 임대 계약으로부터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된 25척의 LNG 운반선 중 17척은 현대 중공업에서, 나머지 8척은 한화오션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세계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하려는 일환으로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이번 LNG 운반선 임대 계약은 카타르의 LNG 수출 확대 계획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 에너지 측은 25척의 LNG 운반선을 추가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 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킬라트와의 협력은 카타르 기업의 국가 경제와 글로벌 에너지 부문에 대한 기여를 보여준다고 카타르 에너지는 강조했다.<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NGPrime, QatarEnergy LNG to supply one cargo to PetroVietnam Gas, 2024.03.27.Arab News, Qatar’s credit rating upgraded to ‘AA’ amidst strong economic outlook: Fitch, 2024.03.21.Offshore Energy, New gas expansion project to magnify Qatar’s LNG production by nearly 85%, 2024.02.26.Al-Jazeera, Qatar announces new gas output boost with mega field expansion, 2024.02.25.Montel News, Qatar favours Asia for spot LNG deliveries – analysts, 2024.02.09.[관련정보]1. 모잠비크, 제7차 가스수출국 포럼 참여 및 카타르와의 연대 강조 (2024.03.07.)2. 카타르, 노스 필드 확장을 통해 천연가스 생산 대폭 증가 예정 (2024.02.29.)

카타르 EMERiCs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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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콩고민주공화국, 유엔평화유지군 철수… 자원 생산지서 반군과 갈등 격화

M23 반군의 활동 증가, 대규모 이주민 발생 초래콩고민주공화국 정부군 對 M23 반군 간 갈등의 주요 배경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는 M23을 비롯한 100개 이상의 무장 단체가 활동하며 국내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학, 종족 및 국가 간 경쟁, 천연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분쟁의 첨예화에 기여한다. 특히 콩고 내에서 활동 중인 M23 반군의 기원은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에 기인한다. 당시 르완다에서는 후투인들(Hutus)이 투치인들(Tutsis)과 온건파 후투인들 약 8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 내 자원을 둘러싸고 르완다와 우간다 간 관계도 첨예해졌다. 이후 국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동부에서 활동하는 반군들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2009년 3월 23일 평화 협정 체결에 실패하였다. 투치인들을 포함한 반군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체 이름을 M23(3월 23일)로 짓고 2012년부터 북키부주(North Kivu Province)에서 반정부 활동을 시작했다. 분쟁과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키부 안보 트래커(Kivu Security Tracker)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약 8,000명이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다. 또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5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22년에만 등록된 신규 난민의 수는 70만 명에 달한다.최근 동부 주요 도시 고마 인근에서 교전 격화… 이주민 급증   2024년 들어 M23의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 안보가 불안정해졌다. M23은 북키부주의 마시시(Masisi)를 공격하였으며, 북키부주의 주도(主都) 고마(Goma)로 진격하자 지역 내 전략적 요충지인 사케(Sake) 마을의 민간인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사케 마을이 M23에 점령되면 콩고민주공화국 군의 물류에 지장이 생겨 전력이 하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콩고민주공화국 육군 대변인도 사케 지역의 고속도로를 장악하기 위해 군과 M23 간 전투가 격화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3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니안잘레(Nyanzale) 마을이 M23 손에 넘어갔다. 현지 관료에 따르면, M23의 공격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다.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2023년 12월 재선에 성공한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치세케디 대통령이 지역 안정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왔으나, 민간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2023년부터 M23에 대응하기 위해 라틴 중남미 용병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이 고용한 중남미 용병의 수는 약 2,500명에 달한다. 유엔은 용병 업체인 프론티어 리소스 그룹(Frontier Resources Group)이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출신 용병을 2023년 6월과 7월 콩고민주공화국에 다시 파견한 것을 확인했다.정부군-M23 반군, 교전 등 폭력사태에 대한 상이한 입장 정부군과 M23 측은 상대방이 폭력 상황을 고조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며 서로를 비난했다. 1월 17일 M23은 콩고 정부군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2명의 지휘관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M23은 성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최전선에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후방에서는 암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23 측은 정부군 측의 이러한 공격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측도 M23이 철수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1월 치세케디 대통령은 M23이 2022년 11월 아프리카 지역 지도자들이 중재한 평화협상을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2023년 1월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치세케디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M23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건재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M23는 정부가 휴전을 존중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무장단체의 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콩고민주공화국, M23 배후에 르완다가 있다고 규탄하며, 양국 관계 극도로 악화… 국제사회도 對르완다 규탄에 동참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르완다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며 맹비난콩고민주공화국 측은 르완다 정부가 M23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난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 치세케디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중 폴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팽창주주의적 목표를 비난했다. 르완다 측은 M23 지원 의혹을 부인하였으며, 1994년 학살에 참여하였던 전투원들이 모두 콩고민주공화국 군에 통합되었다고 주장한다.한편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이로비(Nairobi)에서 활동 중인 안보 컨설턴트 브라이언 기틴지(Brian Githinji)는 현재 상황이 악화되면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가 군사적 충돌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틴지는 양국 간 전쟁이 발생하면 이 지역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엔도 양국의 직접 대치 위험을 언급한 바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르완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르완다를 방문하여 르완다가 위험에 처하면 폴란드가 지원하겠다며 향후 국방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두다 대통령은 르완다가 폴란드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르완다와 이해와 우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폴란드-르완다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폴란드는 르완다에 군용 드론과 드론 대응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간 갈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對르완다 규탄 입장 발표서방국가들은 르완다를 비난했다. 미국은 르완다가 M23에 무기 지원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반면, M23에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는 M23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아 행동하여 폭력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유엔도 르완다가 콩고민주공화국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엔 보고서에는 르완다의 M23 지원에 대한 증거가 더욱 늘어가고 있으며, 2023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M23의 민간인 공격 빈도가 높아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프랑스도 외무부 성명을 통해 르완다를 비난했다. 프랑스는 르완다가 M23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콩고 동부 지역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영국은 직접적으로 르완다를 비난하지 않았다. 영국 측은 르완다 정부와 난민 신청자 송환 합의를 체결한 이후 르완다가 개입된 문제에 매우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보도했다.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가 해당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루안다(Luanda)와 나이로비(Nairobi)에서 합의된 프로세스를 포기하고 오히려 군사력 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르완다는 자국이 M23 반군을 지원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항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해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 기간 개최된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카가메 대통령은 치세케디 대통령을 포함한 지역 지도자들에게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르완다 측은 투치인들의 대량 학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르완다의 민주해방군(Democratic Forces for the Liberation of Rwanda)이 콩고민주공화국 군이 협력하여 지난 20년간 르완다 영토를 공격해왔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엔 평화유지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철수 개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제기   Felix Tshisekedi 대통령, 유엔 평화유지군의 초기 철수 촉구 이후,  공식 철수 개시 콩고 측은 자국 내에서 활동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의 효용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치세케디 대통령은 유엔 총회연설에서  평화유지군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조기 철수를 요구했다. 또한 치세케디 대통령은 콩고민주공화국이 평화 달성의 핵심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군이 반군을 제압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다.2023년 12월 콩고민주공화국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평화유지군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철수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유엔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나,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평화유지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위 결정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군은 2월 말부터 철수를 시작하였으며, 철수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이로써 지난 13년간 평화유지군 임무를 종료된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안보 상황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측은 동부 지역의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콩고민주공화국 내 확산되는 反 유엔평화유지군 정서콩고민주공화국 측이 유엔평화유지군 철수를 요구했던 배경은 국내에서 반유엔 평화유지군 정서가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8월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소 48명이 사망했다. 사망자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파견된 군인들도 포함됐다. 시위대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반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며, 더 나아가 평화유지군의 배후에는 르완다가 있다고 주장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져갔으며, 정부와 의회도 평화유지군의 조기 철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콩고민주공화국 내 확산되는 무력분쟁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유엔안보리, M23 등 콩고 내 반군 지도자 6명에 대한 표적제재 단행 지난 2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폭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를 야기한 6명을 제재 목록에 등재했다.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는 FDLR의 장군, 우간다 무장 단체인 연합민주군(ADF: Allied Democratic Forces) 고위 지도자 2명, M23 대변인, 콩고 주권을 위한 국민연합(NCPSC : National Coalition of the People for the Sovereignty of Congo)이 포함됐다. 로버트 우드(Robert Wood) 주UN 미국 차석은 위 인물들이 수많이 자행된 인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면서 제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우드 부대사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분쟁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자금과 무기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제재가 최신화되고 온전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종식 및 평화증진에 대한 약속 재확인 유엔뿐만 아니라 지역기구도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해결을 촉구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피터 마투기(Peter Mathuki) EAC 사무총장은 EAC 지역군(EACRF)의 성공적인 배치가 미래 평화유지 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ACRF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 콩고민주공화국 내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평화 기여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지원 위해 약 2,900명 병력 투입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도 콩고민주공화국을 지원하겠다며 나섰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활동 중인 반군에 대응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국방군 2,900명 파견을 명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은 이번 파견을 통해 자국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측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자국 군을 파견할 것이며, 이는 공화국 헌법 201(2)(c)항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EMERiCs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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