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佛의 반대에도 불구 체결 추진 가속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메르코수르 협정, 25년의 간헐적 협상 끝 최종 합의 가능성 대두

동 협정은 약 8억명의 인구로 구성된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규모의 시장에 적용될 예정

소고기와 자동차 등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통해 EU-남미 무역 확대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양측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동 협정으로 인해 엄격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EU의 산업과 농업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메르코수르의 동종 업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신 프랑스 정부는 자국 농업 보호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EU-메르코수르 협정에 대해 기존 정부보다 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

EU 내 다수 국가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메르코수르 협정 체결을 지지하며 협상 절차 가속화를 촉구

독일을 포함한 11개 EU 국가들은 이번 협정으로 남미 시장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견제, EU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필수 자원확보 등 협정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및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 동 협정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

프랑스의 반대 입장이 관철되려면 소수 방어 조건*에 의거 EU 인구의 최소 35%를 대표하는 최소 4개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하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로 인해 프랑스가 EU 전체에 걸쳐 반대 동맹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소수방어조건 (blocking minority) : 최소 4개국이 반대하거나, 전체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가국 인구의 35% 이상을 대표하는 국가 수에 1개국이 추가로 반대시 성립

* 참고자료 : 폴리티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