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금융정보 자동교환 의무 불이행국 명단 공개
러시아 KITA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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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러시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금융정보 자동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 명단을 공개함
□ 러시아, 금융정보 자동교환 의무 불이행국 명단 공개
ㅇ 러시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금융정보 자동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 명단을 공개함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버뮤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총 22개국이 블랙리스트에 오름
ㅇ (전문가 평가) 무역거래 통제 강화 트렌드에 따른 조치로 해석됨.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러시아 자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최대 1백만 루블(약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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