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2021년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와 경제 전망
에콰도르 KOTRA 2021/04/27
- 에콰도르 대통령선거, 금융인 출신 기예르모 라소 후보 당선 -
- 기업 활동 촉진, 외국인투자 활성화 공약, 에콰도르 경제 상승 기대 -
2021년 에콰도르 대통령선거
2021년 4월 11일 치러진 에콰도르 대통령선거에서 우파연합 후보인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해외 투자자들은 친시장 후보의 당선을 반겼다. 국가위험도는 2차 결선 투표에서 라소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345포인트 하락한 824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수 개월 동안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
에콰도르 국가위험도 추이
자료: Primicias
에콰도르 대통령선거 일정
자료: KOTRA 키토 무역관 종합
라소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경제 관련 공약
우파정당 CREO 및 기독사회당(PCS)의 연합 후보였던 라소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관련 공약은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불리한 각종 규제나 세금을 철폐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과는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선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에콰도르 주요 수출품목인 새우, 바나나 등 1차 산업 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라소 당선인의 공약집에 언급된 부문별 주요 공약을 정리했다.
1) 고용
- 청년, 여성 및 주부들을 포함해 최소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노동기회법(Ley de Oportunidades Laborales)을 통해 취약 계층 채용을 촉진하고 교육기관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계획
2) 절차 및 규제 간소화
- 2020년 세계 은행의 창업 절차가 쉬운 나라 조사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190개 국가 중 129위를 차지할 만큼 창업 절차가 복잡함.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평균 소요일은 각각 11개, 49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까다로움(페루는 각각 8개/26일, 콜롬비아 7개/10일, 칠레 6개/4일).
- 이에 창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최소 1주일 이내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수출입에 대한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축소하고 관련 비용도 줄여 진입장벽을 낮춤
3) 세금 철폐 및 조정
- 에콰도르에는 과도한 행정 절차와 불필요한 세금 제도가 많아 외국인투자들이 기피하는 국가가 되었음. 세계은행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에콰도르는 9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GDP의 0.9%에 불과한 반면, 파나마와 콜롬비아는 각각 9.0%, 4.5%를 기록함. 또한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관세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은 국가로 나타남. 경제적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의 6.52점을 받으며 162개국 중 117위를 차지함. 이에 외국인투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세금을 제거할 계획임.
- 대표적으로 외화유출세(ISD, 모든 해외 송금시 5%의 세금 부과)는 2007년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적용되어 0.5%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수 년 내 세금이 5%로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기업활동 및 외국인투자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점진적인 세율 감소(매 년 1%씩 감소를 목표로 함)를 통해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함.
- 특별소비세(ICE) 또한 1988년 건강에 해로운 담배나 주류의 소비를 줄이고자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어 각 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특별소비세 징수액은 2007년 4억 5,670만 달러에서 2019년 9억 1,060만 달러로 2배가 됨. 따라서 각 분야 산업,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 정보통신기술 이전 방해가 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본래의 목적대로 건강에 해로운 품목이 아닌 이상 적용하지 않을 계획임.
- 부가가치세(IVA)는 현재 12%로 적용되고 있으나, 생활필수품목과 같은 1차적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현재보다 낮출 계획이며, 기타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높일 예정임.
4) 자유무역협정 체결
- 지난 코레아정부에서 실시한 무역고립 정책으로 에콰도르 경제는 세계 속에서 도태되었음. 콜롬비아와 페루는 10건이 넘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칠레는 23건으로 세계적인 수준이나 에콰도르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임.
-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무역은 필수적인 요소임. 무역을 통해 국가 상품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할 계획. 대표적으로 태평양동맹 가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고, 미국, 중국, 코스타리카, 한국, 인도 및 터키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임.
5) 1차 산업 지원
-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바나나, 카카오, 새우, 참치 등과 같은 1차 산업 품목이기 때문에 관련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 국제기구들과의 협정을 통해 약 10억 달러의 자원을 마련하여 이자율 최대 1%, 상환기간 30년의 대출 프로그램 마련 계획.
에콰도르 연도별 주요 5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6) 관광 산업 활성화
- 관광은 외화 유치에 중요한 산업으로, 에콰도르 자연 경관 등의 관광 명소를 알릴 수 있는 SNS 광고, 관광 박람회, 정부 캠페인 강화, 특히 갈라파고스 투자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착수하고, 민간 투자를 확보하여 갈라파고스 주민들을 위한 외국어(영어) 및 상업 교육 실시 추진 예정
7)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 에콰도르 정부가 중앙은행 보유고를 별다른 규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침, 이에 에콰도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가 제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임.
- 또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늘려 에콰도르 국가 위험도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에콰도르 민간 및 공공분야에 해외자금의 도입을 용이하게 할 계획임.
국정 운영 도전 과제들
ㅇ 과도한 국가 부채
- 에콰도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2008년 코레아 전 대통령이 디폴트 선언 후 에콰도르 국가신용등급은 최하위로 강등되었으며 더 이상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 차관을 도입하고 이자는 원유로 상환하고 있다. 2021년 2월 기준 양자 채무액은 73억 7,400만 달러이며 이 중 중국과의 채무가 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에콰도르의 전체 공공부채는 2020년 2월 기준 586억 6,100만 달러에서 2021년 2월 기준 1년 만에 8.1% 증가하여 634억 1,0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에콰도르 GDP의 62.9% 규모이다.
에콰도르 연도별 국가부채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Primicias
에콰도르 국가별 양자차관 채무액 (2021.02)
(단위: 백만달러)
자료: Primicias
ㅇ 여당의 의석 부족
- 2021년 총선 이후 현재 137석의 에콰도르 국회는 중.소 정당들의 느슨한 연립 형태로 유지되고있다. 의석 현황을 보면 사회주의 성향의 Centro Democratico이 51석, 우파 성향의 기독사회당(PCS), CREO가 각각, 18석, 12석, 원주민을 대변하는 정당인 파차쿠틱(Pachakutik)이 26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라소 당선인을 배출한 우파연합이 30석밖에 되지 않아 신정부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콰도르 2021년 총선 이후 국회 의석 배분
자료: Primicias
경제 전망 및 시사점
라소 당선인의 기업 활동 촉진,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기업인들과 외국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FTA체결을 강조하고 있고 당선인이 직접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언급한 바 있어,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콰도르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도 신정부의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친기업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 기관들은 2021년 에콰도르 경제가 3%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지 바이어들도 수입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로 교역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부족한 의석수, 에콰도르의 막대한 국가부채 등이 신정부의 국정 운영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자료: 에콰도르 대선 주요 후보 공약집, 에콰도르 중앙은행, 세계은행, Global Trade Atlas, 현지일간지(El Comercio, El Universo, Primicias, El Telegrafo),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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