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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 취임 2개월을 말하다
중남미 기타 KOTRA 2020/10/26
- 대미협력 강화, 민관협력 프로젝트 장려 등 정책 추진 -
- 취임 60일 맞이 대국민 연설 통해 모범적, 윤리적 정부 강조 -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 취임 2개월 주요 이슈
현대개혁당(PRM) 소속의 루이스 아비나데르 후보가 도미니카자유당(PLD)의 곤살로 카스티요 후보를 제치고 16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루며 대통령에 취임한 지 60일을 맞이했다. 지난 2개월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취해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과 경제 재활성화 사이에 균형점 모색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및 야간 통행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규제를 소폭 완화하고 있다. 군·경 합동으로 상점 등의 영업시간, 영업장 내 수용인원, 간격 유지 등 각종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관광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9월 중순부터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진단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외정책) 대미협력 강화기조로 선회
친중 성향을 드러내며 오랜 우방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다닐로 메디나 전 대통령과 달리,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8월 UN 안보리의 이란 무기 금수조치 연장 결의안 투표 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이 확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11개국이 기권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미국 편에서 찬성표를 보탰으며, 2020년 10월에는 미국상공회의소(AmchamDR)와 니어쇼어링 및 대내외 교역촉진을 위한 투자 프로모션에 관한 MOU,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 ‘에너지, 관광,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예산 운영) 2020 예산 2차 수정 및 2021 예산편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수감소, 각종 대응 예산 증가를 반영해 9월에 연초 대비 21.3% 증액된 2차 2020년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 38억 달러의 국채를 신규 발행했다. 이와 동시에 2021년 예산 수립도 병행했는데, 해당 예산안은 10월 1일 의회 제출 후 채 검토되기도 전에 수정안 제출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안에 포함된 크리스마스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해외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외화소비세 신설 등 소폭의 세제 개혁이 대중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민관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조직/제도 정비
민간 투자가 지원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민관협력국 및 투자프로젝트 차관 보직을 신설했으며, 타 법령 제정 관행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법안 통과 7개월 만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취임 2개월 대국민 연설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0월 16일 저녁 취임 60일을 맞아 TV, 라디오,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대국민 연설을 전국으로 송출했다.
약 3분 가량의 짧은 연설을 통해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개월간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한시라도 빠르게 국가 재건을 위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인의 윤리와 모범적 자세를 요구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경제 재활성화·고용회복과 증대를 위한 정책은 물론, 교육 계획·관광산업 진흥·민관협력 프로젝트·정부/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2021년 신규 예산 수립 등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국민을 살피는 동시에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4년의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 급여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희생에 연대하는 의미로 2021년도 정당 지원금을 현행 대비 50% 감축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할 것이며 감축된 예산은 교육부문에 투자하겠다고도 밝혀 국민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카리스마 있는 정책 수행 난관 예상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원금 삭감 건의 관철이나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예산 절감과 투명성 제고 노력들이 실현되는 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여당인 현대개혁당(PRM)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하원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대개혁당은 상원에서는 총 32석 중 18석을 확보했으나 하원에서는 190석 중 90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구성했던 4개 군소 정당 의석 수를 합산하면 97석으로 과반을 넘기지만 사안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신규 과세가 반영된 2021년 예산안이 대중의 비판과 연대 정당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예산안 제출 9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금 신설계획 백지화 입장을 밝혀 신정부의 첫 번째 주요 정책부터 정부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드려낸 것이 단적인 예이다.
초유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17년 만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범한 루이스 아비나데르 신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 재활성화라는 도전과제와 함께 연대와 설득을 통한 합치라는 숙제까지 모범적으로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자료: 대통령 연설내용,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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