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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알제리 재정법 초안, 국무회의에 상정

알제리 KOTRA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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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 기조 위에 합리적인 예산 사용 추진 -

- 국민 부담 줄이기 위해 증세 최소화, 불필요한 보조금 삭감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며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알제리의 경제는 내부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정부 지출 예산도 50% 감축한 상황에서 내년 정부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2021년 재정법 초안이 4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2021년 알제리 재정법 초안(Projet de Loi de Finance 2021), 국무회의에 상정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압델아지즈 제라드(Abdelaziz Djerad) 재무장관은 지난 4개월간 준비한 2021년 재정법 초안을 상정했다. 재정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10월 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테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알제리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예산 사용의 합리화를 주문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사용의 합리화

테분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재정 균형을 위해 정부 투자 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강조했다. 이미 2020년 수정재정법을 통해 정부 운영예산을 절반으로 감축한 바 있는 알제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구성하며 지난 5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구성에 대해 비용절감, 기업지원 최우선, 인건비 절감, 예산사용 합리화를 주문한 바 있다.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2021년 알제리 정부는 상당히 엄격한 긴축 재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테분 대통령은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강조하면서도 “고용 안정과 국민의 납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체 세수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규 세목 신설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낭비 최소화 및 부정부패, 탈세 강력한 처벌

정부 투자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및 특별 기금 관련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경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포함한 특별기금 운영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강조되며 일부 보조금 삭감의 가능성이 대두됐다. 특히 테분 대통령은 농업분야 특별기금 및 보조금의 합리적 운용을 언급하며, 그간 특별한 관리 감독 없이 기금이 느슨하게 운영돼온 것을 지적했다. 이에 예산 낭비를 막고 핵심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수혜자와 ‘성과계약(Contrat de Performance)’ 등을 체결해 보조금 지급 시 정부지원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를 확약받는 등 정부의 지원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 실질적 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탈세 방지 및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등도 2021년 재정법 초안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테분 대통령은 국민들의 납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증세를 지양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부유층의 재산에 부과되는 부유세(Impôt sur la fortune) 징수 및 납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조세회피 및 불법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덧붙여 테분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의 횡령 등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고 권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스타트업 보호 및 지원 강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있어 스타트업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테분 대통령은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스타트업에 대해 최대 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 및 스타트업 지원기금 관련 근거 규정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테분 대통령은 기술 보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시너지를 강조하며, 특히 스마트폰 생산분야에 있어 알제리 현지 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생산기술 관련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하청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에게 현지화 비율 관련 이행조건기술서(Cahier des charges)에서 전자산업과 가전산업을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점진적으로 현지화 비율을 70%까지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시사점

2021년 재정법의 큰 방향은 엄격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으로 정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스타트업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며,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알제리의 경제는 내부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정부의 운신의 폭이 한껏 좁아진 상황에서 마련되는 2021년 재정법 초안의 방향은 알제리 경제가 현재 처한 문제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알제리 일간지 El w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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