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UN의 對이란 무기금수 제재 해제
이란 KITA 2020/10/19
□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의 제재가 18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이란 외무부가 발표
□ 이란 외무부는 "오늘부로 무기 이전 및 관련 활동을 비롯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약이 자동으로 종료됐다"고 밝혀
□ 유엔 제재 해제는 2015년 체결된 이란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보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에 따른 것
□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6개국과 체결
□ 이를 보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 금수 제재 시한을 2020년 10월 18일로 설정
□ 그러나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이 미국이 큰 입김을 행사하는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용인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
□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중동내 세력확장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 등을 요구하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서명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
□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무기 금수제재 해제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이란핵 합의 당사국들에 제재 연장을 강하게 요구
□ 그러나 미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당사국들이 난색을 표명하자 독자 제재를 비롯한 대안을 추진해 옴
□ 이란은 자주국방 원칙을 거론하면서 유엔의 무기 금수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대규모 수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
□ 이란 외무부 "이란 국방 정책의 원칙은 자국민과 자체 역량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대량 구입은 이란의 국방 정책 원칙에 맞지 않는다"
□ 그러나 앞서 이란 국방장관은 무기금수 제재가 풀리면 무기를 수출하겠다고 지난 8월 국방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밝혀
□ 한편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기술의 수출입 제재는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2023년 10월 18일부로 해제 여부가 결정
출처 : The Times of Israel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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