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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외국인 노동자 감축과 노동력 자국화 가속

쿠웨이트 Forbes 등 2020/08/20

☐ 쿠웨이트 정부, 공공 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50% 감축 계획 
8월 4일 쿠웨이트 정부가 각 정부 부처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중 50%를 감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숙련 분야와 정부 산하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주요 감축 대상이며, 각 부처가 직접 고용한 뒤 산하 업체로 재배치된 외국인 노동자 역시 하도급업체 고용인원으로 간주된다. 이번 감축 조치는 부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3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9년 12월 기준 쿠웨이트의 공공 분야에서는 약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만 8,000명의 인도인이 국영병원의 간호사나 국영 석유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인한 경제 위기는 쿠웨이트의 노동력 자국화 행보 자극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거주 인구의 70%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력을 자국민으로 대체하고 자국민 고용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쿠웨이트화(Kuwaitization)’정책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공공 분야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5만 명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인한 쿠웨이트의 경제 상황 악화는 외국인 노동자 감축과 자국민 고용 확대 필요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은행은 저유가로 인해 쿠웨이트 경제가 지난 1990년 걸프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6월 쿠웨이트 의회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현재 70%에서 30%로 낮추고,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인 노동자의 비율은 15%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경우 쿠웨이트를 떠나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250만 명, 이 중 인도인만 80만 명에 달한다. 

현재 쿠웨이트 정부와 의회는 외국인 노동력 감축과 쿠웨이트화 추진을 위한 전략을 검토 중이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16만 명을 자국민으로 대체하는 한편 12만 명의 미등록 노동자와 15만 명의 60세 이상 노동자, 9만 명의 저숙련 노동자를 해고하고, 정부 디지털화와 경제구조 개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고용되는 단순 육체노동 분야의 비중을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감축 의지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는 쿠웨이트 국민이 원하지 않는 3D 직종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가사노동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자국민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쿠웨이트의 높은 의존도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orbes, Kuwait May Deport 360,000 Foreigners As Gulf’s Expat Exodus Continues, 2020. 08. 11.
Middle East Monitor, Kuwait readies to expel 370,000 foreign workers, 2020. 08. 11.
Arab News, Kuwait public sector begins reducing number of foreign workers, 2020. 08. 05.
The Week India, Kuwait to terminate 50% of expatriates holding govt jobs in 3 months, 2020. 08. 04.
Al-Jazeera, A million Indians in fear as Kuwait looks to cap migrant numbers, 2020.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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