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주춤

□ 2014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285억 달러로 전년 286억 달러 대비 변화 없어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발표에 따르면 2014년도 외국인 투자(FDI)는 285억 달러로 2013년 286억 달러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됨. 반면 투자건수는 1만2632건으로 2013년 9612건 대비 31.4% 증가

  - 한편 BKPM 은 외국인 투자집계가 달러 기준인 것을 감안, 현지 통화인 루피아화로 환산하여 FDI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FDI는 전통적으로 달러화로 집계되어 왔으며, 달러화로 집계시 전년 대비 변동 없음.

 ○ 2014년도 외국인 투자(FDI)의 특징은 투자액수의 변동 없이 투자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31.4%)했다는 점임. 이는 2014년 2분기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민청, 노동부, 투자조정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및 체류의 전산화를 실시한 것과 관계가 깊음.

  -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 구현은 전임 유도요노 대통령 때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조꼬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체화를 띄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외국인 투자, 이민 및 체류와 관련한 사항은 전부 전산화를 의무 실시할 것을 부처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상황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P: 투자건수, I: 투자액수, 단위: 100만 달러)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세부 산업별 외국인 투자 유입

                   (단위: 건, 100만 달러)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 세부 업종별로 투자의 특징을 보면, 광업이 가장 많은 투자액을 보였으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반면 2위 식품업과 3위 운송·통신업은 전년 대비 투자건수와 투자액 모두 증가함. 4, 5위를 차지한 금속·기계산업 및 화학·의약산업은 투자건수는 늘었으나 투자액은 줄어든 기현상을 보임.

 ○ 투자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투자액이 줄어드는 현상은 특히 기타 서비스업(컨설팅업)에서 두드러졌으며, 무역업의 경우 투자건수 증가 대비 투자액의 증가가 미미한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모두 전자정부 실시로 인한 외국인 투자 및 체류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된 것과 관계가 깊음.

  - 무역업의 경우 수입업 허가(API) 취득 여부에 따른 선납법인세 차등화 실시 및, 적법 수입업자가 아닌 경우 통관 불허 조치 등으로 인한 법인 설립 양성화가 두드러졌으며, 기타 서비스업(컨설팅)의 경우 외국인의 법인 설립이 가장 용이한 업종으로 법인 설립이 이루어져 투자건수는 증가했으나 투자액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제조업 중 섬유, 자동차·수송장비, 서비스업 중 전기·가스·용수와 같은 산업 분야도 투자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투자액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 투명성 강화로 인한 의무 법인 설립 양성화로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 인도네시아 국가별 외국인 투자 동향

 ○ 인도네시아 2014년 국가별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면 아세안 역내 투자가 증가하고 역외 투자자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음.

  - 전통적 투자 1위국인 싱가포르가 58억 달러를 투자하여 순위를 유지함. 다음으로 일본이 27억 달러를 투자하여 2위에 등극하였고, 기존의 5대 투자국에 들지 않았던 말레이시아가 17.7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투자국 3위로 부상

 ○ 반면 최근 5년간 투자 5국 순위에 들었던 미국과 한국은 각각 미국이 6위(12억 달러), 한국이 7위(11억 달러)를 차지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국 지형도에 변동을 가져옴.

  - 특히 일본과 한국은 투자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투자액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법인을 세우지 않고 지사 형태로 활동하던 업종의 법인 설립 및 외국인 투자관리 투명성 강화로 인한 무역, 컨설팅 등 업종의 의무적 법인 설립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최근 4년간 10대 인도네시아 투자국

                        (단위: 100만 달러)

자료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 2011년 영국 통계는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투자 집계이며 2012년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영국과 분리하여 투자 집계한 내역임.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 정부 구축과 함께 2014년부터 꾸준히 외국인 투자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5년 현재 외국인 취업 허가 발급기준 강화, 취업비자 발급 시 인도네시아어 시험 의무화, 연령 및 해당 분야 전문경력 증명 의무 등 외국인 고용 제한 정책과 맞물려 있음.

 ○ 2015년 1월 12일자로 BKPM은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 외자투자 실행·활동 보고서)을 제출하지 않은 외자기업(PMA) 1만5528개 업체에 대해 경고장(Surat Teguran)을 발송하였으며, 경고장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 LKPM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벌금 및 인허가 취소 등의 제제를 받을 예정

 ○ LKPM 미준수 10대 불량 투자국(Investor Nakal) 중 1위인 한국 업체는 총 1972개 업체가 LKPM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향후 투자 인허가 시 인허가 취소 등의 후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재인도네시아 한국 진출기업 수는 약 2200개 업체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약 90%가 LKPM을 미준수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또한 특정제품 수입자 IT(Importir Terdaftar)에 대한 온라인 보고 의무 강화 및 미준수 업체에 대한 수입 허가 취소를 공표, 최근 2166개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취소함.

  - 본 사안은 무역부 장관령 83호·2012년(No.83·M-DAG·PER·12·2012)의 14항(pasal 14)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등록 허가(IT: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와 관련, IT에 해당하는 수입 업체는 수입 현황 보고를 분기별로 무역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보고 하는 것이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 총 5017개 제품에 대한 수입 등록 허가 중 43.17%에 달하는 2166개의 허가를 취소

 ○ 조꼬위 신정부의 기본 방침이 투명성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들은 향후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규정 변경 사항 및 준수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BKPM,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