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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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강화
인도 Indian Express, Economic Times 2024/05/09
☐ 인도 재무부, 주로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증가
- 지난 3번의 회계연도 동안 인도 재무부는 46개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중 60%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함
- 동 조치는 특히 화학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의 일환임
*외국으로부터 특정 상품이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내의 정상가격과 덤핑(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무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것)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
☐ 인도, 2024년 회계연도(FY24: Fiscal Year 24) 반덤핑 권고 수용률 높은 것으로 확인
-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92건의 사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권고했으며, 재무부는 FY24에 동 권고의 86%를 수용, 이전 두 회계연도의 42% 수용률로부터 크게 증가함
- 동 변화는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덤핑에 대해 더욱 강력한 인도의 대응을 나타냄
☐ 반덤핑 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및 도전 과제
- 한편, 일각에서는 특정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국내 하류 기업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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