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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 2021/22 회계연도 상반기 세입 목표 미달

방글라데시 Dhaka Tribune, New Age Bangladesh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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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국세청(NBR, National Board of Revenue)은 2021년 7~12월 정부 세입(稅入)이 전년 동기 대비 14.22% 늘어났다고 발표함.

- 그러나, 방글라데시 국세청은 이 같은 수치가 해당 기간 세입 목표로 잡은 1조 2,600억 타카(한화 약 17조 9,442억 원)에는 1,708억 1,000만 타카(한화 약 2조 4,325억 원)만큼 모자란 것이라고 설명함.

- 2021년 7~12월 방글라데시 국세청의 통관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늘어났으며, 소득세 징수액은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 정부 세입 목표치를 3조 3,000억 타카(한화 약 46조 9,959억 원)로 설정함.

- 방글라데시 국세청은 2019/20 회계연도와 2020/21 회계연도 상반기 세입 증가율이 각각 7.39%와 6.39%를 기록한 바 있다고 덧붙임.

- 현지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PRI, Policy Research Institute) 아산 만수르(Ahsan H Mansur) 이사는 현 추세가 이어질 시 세입 목표치 미달 규모가 3,000억 타카(한화 약 4조 2,723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진단함.

☐ 아산 만수르 이사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세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20%는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7.7%에 고착된 상태라고 지적함.

- 만수르 이사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부족한 세입을 보충하고 각종 개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관을 들여오는 등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함.

- 만수르 이사는 조세 행정의 전산화가 더딘 데다, 정부가 낡은 조세 법령과 인프라 개혁에 실패하면서 세입 증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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