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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일본, 아세안 내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경제 파트너 역할 지속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5/10
☐ 일본-중국, 아세안에서의 영향력 경쟁하나
o 아세안에서 존재감 커지는 중국
- 최근 아세안(ASEAN)에서도 중국의 부상이 목격된다.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동남아시아인들은 중국을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 대국으로 인식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4위의 역내 경제 대국으로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 연구소는 일부 동남아인들 사이에서 토요타(Toyota)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비야디(BYD) 등 중국 기업들과 달리 전기차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해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분야에서의 입지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o 아세안 협력 파트너로서의 차별화 도모하는 일본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공간을 키우려 한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탄소 제로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 정의로운 전환 파트너십(Just Transition Partnership) 등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탈탄소화에 관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술·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다른 한편으로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후쿠다 독트린*을 기반으로 일본은 (남중국해 이슈와 관련해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중국과 달리) 동남아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동남아 국가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977년 후쿠다 타케오(Fukuda Takeo) 당시 일본 총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설한 일본의 동남아 지역 정책지침을 의미. 주요 내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비지향,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널리 사회, 문화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선린관계 증진, △아세안 국가와의 연대와 유대강화를 위한 노력에 협력함과 동시에 인도차이나 국가와의 사이에 상호이해에 기초한 관계를 양성하고자 노력함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파트너로서 아세안을 주목하는 일본
o 일본에게 있어서 여러 매력 지닌 아세안
- 아세안은 동남아 지역공동체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되어 있다. 이들 10개국의 인구는 전세계의 약 8.5%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GDP 3,4위인 독일 및 일본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20년 내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GDP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성장잠재력이 강력한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역량을 키우려 한다.
- 이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으로 기존에 중국에 있던 공장 상당수가 동남아로 이주한다는 점,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독주를 막을 서태평양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한국, 타이완, 호주와 더불어 아세안의 참여가 필수라는 점 등을 고려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티모르는 아세안 정식 회원국이 아닌 원칙적 승인국가로 알려져 있다.
o 2024년 외교청서에 아세안과의 협력방향 명시한 일본
- 2024년 4월 16일 공개된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Diplomatic Bluebook)에는 일본이 아세안, 특히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기도 하다.
-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Initiative), 일본-아세안 포괄적 연결 이니셔티브(Japan – ASEAN Comprehensive Connectivity Initiative), 2023년 12월에 개최했던 일본-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방교류, 해양안보,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디지털전환, 친환경 개발, 고급 인적자원 교류 등에 걸쳐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아세안과의 다양한 협력 추진
o 일본, 아세안 국가들과 2025년부터 QR코드 결제 시스템 통합한다
- 한편, 일본은 ODA나 친환경 등에 국한되지 않고 아세안과 다방면의 협력을 도모하려 한다. 2024년 3월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QR코드 결제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정부 및 중앙은행과 논의 중이며 해당 시스템의 연내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22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국가간 결제 통합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아세안 내 통합된 결제 시스템 내에 합류할 수 있다면 일본과 대상 국가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o 일본-아세안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력 성사 가능성도 높아
- 2023년 일본-아세안 교류 50주년을 계기로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단독으로만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일본은 2023년 4월에는 일본-미국-메콩 전력 파트너십(JUMPP: Japan-US-Mekong Power Partnership)을 발족하고 2024년 4월에는 미국, 필리핀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5월 초에는 한국, 중국, 아세안 10개국과 전염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미국 달러화나 그에 상응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토대로 상호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아세안도 국가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미국, 인도, 중국 등이 추가된 형태의 다자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Japan Today, ASEAN, Japan, China, S Korea ensure funds for pandemics, disasters, 2024.05.04.
Fulcrum, Rightsizing Japan’s Economic Influence in Southeast Asia, 2024.04.29.
Vietnam Plus, Japan’s 2024 Diplomatic Bluebook sketches out cooperation orientation with ASEAN, 2024.04.17.
The Japan News, ASEAN, Japan Should Grow Together as Equals, 2024.03.22.
Vietnam Plus, Japan, ASEAN to integrate QR code payments from 2025, 2024.03.14.
Discuss Japan, The future of Japan and ASEAN: Closer cooperation to address shared challenges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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