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우주산업 FDI 규제 완화 배경과 전망
인도 강반디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4/05/08
☐ 인도 정부는 지난 4월 16일 기준으로 인도 내 우주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함.
- 정부의 승인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 발사체·우주 공항 부문 49% △ 위성 제조·운영 74% △ 위성용 부품·시스템 제조 부문 100%까지 확대됨(표 1 참고).
ㅇ 기존에는 ‘위성 설립(establishment) 및 운영’부문에 대한 해외투자는 금액·범위에 관계없이 100%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1) 이번 조치에 따라 직접투자 범위가 대폭 확대됨.
ㅇ 해당 기준은 FDI 한도가 아닌‘자동 경로(Automatic route)'를 통해 허용되는 비율이며 정부 승인 시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함.
☐ 인도가 우주산업 FDI 기준을 자유화한 배경은 민간 참여를 통한 △ 기술혁신·산업역량 강화 △ 제조업 고용창출 △ 글로벌 우주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인도 정부는 정부 위주 공급주도에서 민간 참여를 통한 수요중심 전략으로 우주 정책을 전환하고, 민간 부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ㅇ (시장개방) 우주산업 개방 및 달 탐사 사업에 스타트업 참여 허용 등3) 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인도 내 우주분야 스타트업은 2014년 1개 社에서 2023년 약 190개 社로 증가4)
ㅇ (민관협력) 2023년‘인도우주정책(Indian Space Policy)'을 발표, In-SPACe를 통한 민간협력을 추진해 옴. In-Space는 우주분야 민간기업을 관리·감독·승인할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산업계·학계와 협력하며, 현재까지 총 51건의 MOU를 체결함.5)
ㅇ (상업화) 정부가 출자한 NSIL(New Space India Limited) 社를 통해 민간의 우주 기술 및 플랫폼 상업화를 지원하고,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첨단기술 제조 기반을 확장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40년까지 세계 우주시장 점유율 5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위해 FDI를 통한 자금조달 및 기술이전이 필수적임.
ㅇ 2023년 글로벌 우주경제 6,300억 달러6) 중 인도는 80억 달러를 차지했으나, 2040년까지 이를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자 함.7)
☐ 향후 글로벌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인도와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우주시장에서 산업역량과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Space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Starlink는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인도시장 진출에 제약받았으나, 앞으로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으며, 개청 이후 인도 우주청 및 우주개발연구기구(ISRO)와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ㅇ 한국은 1999년 우리별 3호 발사를 인도에서 수행한 이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ISRO 간 MOU 체결 및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한·인·미 3국 간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8)
- 다만, 인도 정부가 민간 투자를 통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을 통한 인도 우주시장 진출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23년 미국-인도 정상은 우주 경제에서 민간부문 간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9) , 2023년 6월 프랑스 기업 키네이스는 인도 드루바스페이스와의 MOU를 통해 공동 위성 발사를 추진하는 등 민간 협력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ㅇ 한국 우주산업분야 기업체의 중·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10) 스타트업의 Born global 진출 및 기업규모에 따른 다각적 민간 합작·투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각주
1)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인도회사/유한책임파트너십(LLP)의 공인 대리인 선언서류 △인도 중앙은행 승인서 △인도회사의 지분보유량 변화 등 최대 12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기업의 진입 조건 및 분야별 조건을 준수해야 함.
2) Press Notes 1 (2024) “Re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Policy on Space Sector”https://www.dpiit.gov.in/policies-rules-and-acts/press-notes-fdi-circular (검색일:2024.4.29.)
3) 민간 기업이 위성 제작, 발사, 우주 기반 서비스 포함한 모든 우주 활동에 참여하도록 시장을 개방하여, 찬드라얀 3호의 달 남극 착륙(2023.8.23.)에 1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여하였음.
4) 인도 우주국(2023.12.13.) “Space is becoming an important component of India's economy, says Dr Jitendra Singh”
5) Invest India(2024.4.23.) “The Next Frontier: Analyzing India's Focus on Space Technology”
6) 우주경제는 연평균 9% 성장하여 2035년까지 1.8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특히 통신, 위치 확인, 지구관측 등의 우주 기반 기술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됨.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24.4.8) “Space: The $1.8 Trillion Opportunity for Global Economic Growth”)
7) The Times of India(204.3.6) “India targets 5-fold rise in share of global space economy: Space minister”
8)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2.16.) “조성경 제1차관, 주한 인도대사 면담 - 한-인도 간 우주 협력 등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논의”
9) The White House(2023.6.22.) “Joint Statem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India”
10) 우주산업 기업체 총 442개 社 중 50인 미만 사업체는 284개 社인 64%, 자본금 규모 10억 미만 기업은 305개 社로 전체의 69%를 차지함. (출처: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29) 「20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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