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국내 혁신 기업 지원 강화에 나서

☐ 혁신 기업에 유리한 세제 정책 내놔◦ 디지털 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말레이시아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디지털 기업에 대한 강화된 지원책을 내놨다.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 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가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고급 연결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 이번 신규 세제 인센티브 제도의 수혜 기업은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소득과 비(非)IP 소득 모두에 대해 법인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본집약적 서비스 활동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A: 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까지 제공된다. 신규 투자 장려금과 확장 장려금의 두 가지 범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데, 신규 투자 장려금 범주에 속한 기업은 IP 소득에 대해 0%, 비IP 소득에 대해 5% 또는 10%의 세율을 10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확장 범주에 속한 기업은 5년간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제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s) 산하 기업인 BMI는 말레이시아의 2024년 예산안에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 청정에너지 투자 유도, 세무 행정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했다. BMI에 따르면, ▲혁신 스타트업 사업 ▲친환경 기술 ▲서비스 중심 기업을 위한 재투자 세액공제(RA: Reinvestment Allowance)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글로벌 서비스 허브 세금 인센티브 등이 말레이시아 예산안에 담겼다.- BMI는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이 24%로 싱가포르(17%)와 태국(20%) 등 지역 경쟁국보다 높으나, 재투자 세액공제 제도로 기계 현대화, 기술 업그레이드 또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다각화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렌탈 기업의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차량 업그레이드 및 친환경 차량 채택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세금 인센티브를 2027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글로벌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기업에 글로벌 서비스 허브 세금 인센티브에 따른 세율 인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데이터센터에서 인공지능까지... 디지털 기업 유치에 총력 기울여◦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유치에도 성과 나타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스 서비스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1,147억 링깃(약 33조 5,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상기 투자 유치를 통하여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등 전문 분야에서 2,325개의 고부가ㅌ가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마다니(Malaysia Madani)’ 정책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국가로서의 입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투자협의회(NIC: National Investment Council)가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과 AI 데이터센터 인센티브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NIC는 데이터센터 유지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천연자원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대만 기업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지 인력의 기술 향상을 도모하여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목적으로 AI 개발 및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정책,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산하 국가응용연구개발센터(MIMOS)는 대만 기업 파이슨(Phison Electronics Corporation)과 AI 주도형 교육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파이슨은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및 스토리지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각광을 받는 기업이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와 협력하여 ‘2025년 아세안 기술의 해(ASEAN Year of Skills)’ 행사 유치에 나섰다. 말레이시아는 ▲지역 통합 ▲경제 협력 ▲인력 개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술 등 신흥 분야의 역량 강화 ▲교육 ▲기술 개발 등을 중점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ernama, Malaysia Aspires to Host ASEAN Year of Skills 2025, 2024.06.14.The Edge Malaysia, Chang: Mosti to ensure AI infrastructure, policies in place to promote adoption in country, 2024.06.14.Selangor Journal, Over RM114 bln in data centres, cloud services investments approved from 2021 to 2023, 2024.06.11.Bernama, MDEC INTRODUCES INNOVATIVE TAX INCENTIVE SCHEME FOR MALAYSIA DIGITAL COMPANIES, 2024.06.04.Free Malaysia Today, MDEC’s innovative tax incentive is now open for digital firms, 2024.06.04.Free Malaysia Today, BMI: Malaysia’s latest tax reforms help stimulate innovation, local industries, advanced tech, 2024.06.03.[관련정보]1. 말레이시아, 국내 디지털 기업에 대한 신규 세금 인센티브 제도 발표 (2024.06.05)2. 말레이시아, 혁신 및 첨단 기술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혁 추진 (2024.06.04.)3.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수출 촉진 위해 6개 국제 무역사절단 출범 예정 (2024.05.31)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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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경제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해외취업제한 조치 실시

☐ 군부의 자국민 해외취업 제한 조치  o 남성의 해외취업 허가 중단 조치 실시 - 미얀마 군부는 남성의 해외 취업 허가를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5.1)하였는데, 동 조치는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군 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다. 미얀마 노동부는 금번 중단 결정이 일시적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 조치 시행 이전 해외 취업 승인을 받은 남성들은 금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상기 결정은 해외 취업을 중요한 경제 생명줄로 여기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양곤 소재 주요국(태국, 말레이시아 등) 재외공관 앞에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비자 및 취업 허가증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군부의 조치는 잠재적인 징집* 대상자들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군부의 절박한 조치로도 해석되고 있다.  *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남성(18세-35세) 및 여성(18세-27세) 사이의 여성에 대한 군 복무 의무 규정 발표o 강제 징집령을 피하려는 청년들의 해외 이탈 방지 목적- 금번 조치의 주요 목적은 최근 시행된 징집령을 회피하려는 청년들의 해외 이주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징집령 발표 이후, 합법 및 불법적 경로를 통해 해외 이주를 시도하는 청년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곤 내 띤간준(Thingangyun) 타운십에 위치한 해외 고용기관 대표는 군부의 징집령 시행 이후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군부가 국경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경제적 영향과 인권 문제 o 해외 취업 제한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악영향 증가- 남성의 해외 취업 금지 조치는 미얀마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령 해외 근로자의 송금은 미얀마 내 상당수 가구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으며, 미얀마 국가비상사태(2021.2.1. 선포) 이전인 2020년에는 약 26억 7,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가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 하지만,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2021년 및 2022년에는 각각 12억 4,000만 달러(약 1조 6,000억 원)와 12억 6,000만 달러(약 1조 6,500억 원)로 감소한 바 있으며, 금번 조치는 이러한 해외 송금 유입을 더욱 어렵게 하여 상당수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 전체 GDP 내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 송금액의 감소는 취약한 미얀마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외환보유고, 소비자 지출 및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얀마 내 해외취업(인력송출) 분야는 합법적인 이주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금번 군부의 조치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o 인권 침해와 국제사회의 비판- 군부의 해외 취업 제한 조치 및 징집령 시행은 기본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되고 있는데, 실제 인권 단체들은 강제 징집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청년들이 자택에서 납치 혹은 거리에서 강제 연행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징집령은 반군부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처벌이나 보복의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군부를 고립시키고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및 여타 국가들은 군 관련 인사 및 기관에 대한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를 가하고 있다. 유엔은 반복적으로 군부의 행동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군부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축하며 외국 세력이 미얀마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은 네피도에서 개최(6.10)된 각료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이 국내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Why Has the Myanmar Junta Banned Its Male Citizens from Going Abroad for Work, 2024.6.2Japan Times, Myanmar's junta stops issuing permits for men to work abroad, 2024.5.3.The Diplomat, Myanmar Junta Bans Men From Overseas Work in Bid to Stymie Draft Dodgers, 2024.5.3.BBC, Myanmar stops men from working abroad as war intensifies, 2024.5.23.RFA, Myanmar junta bans all men from working abroad, 2024.05.02.[관련정보]1. 미얀마 군 총사령관, 일부 국가들이 국내 테러 활동을 지원한다고 주장 (2024.06.10)2. 미얀마, 반군부 세력 영향력 확장으로 군정부 통제력 약화 (2024.06.03)

미얀마 EMERiCs /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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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국민의 對중국 불안감 고조...남중국해 분쟁에 따른 양국관계 악화 전망

□ 최근 필리핀 국민의 對중국 불안감 고조◦ 필리핀 국민의 76%,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 필리핀 연구기관(OCTA Research)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76%가 중국을 자국에 대한 ‘최대 위협(greatest threat)’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2023년 12월의 79%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필리핀 국민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시사한다.- 또한, 응답자의 91%가 중국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집권 초기 58%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중국이 필리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필리핀 국민은 13%에 불과했으며, 이는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불안과 회의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필리핀 국민의 61%, 마르코스 정부의 對중국 대응 정책 지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정책을 펼치며 필리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상기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61%가 해양 분쟁에 대한 마르코스 행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중국해 내 해양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군사 행동과 외교를 병행하는 ‘이중 접근 방식(dual approach)’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남중국해 분쟁◦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심화- 최근 남중국해 내 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남중국해 전반을 아우르는 중국의 '구단선(nine-dash line)' 주장*은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과 겹쳐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1953년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의 선으로, 중국은 구단선을 기준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한편,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청구를 무효로 판결한 바 있으나, 중국은 동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해안경비대와 해상 민병대 선박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분쟁 해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 ◦ 주요 해역에서의 빈번한 충돌 사건 발생- (Second Thomas Shoal)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의 EEZ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필리핀 군 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다. 동 해역 내에서 필리핀-중국 간의 빈번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해안경비대는 5.19(일), 필리핀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전초기지에 공수된 보급품을 압수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 군은 동 행위를 ‘불법적이며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규탄(condemn)했다.- (Scarborough Shoal)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Luzon) 서부 198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세컨드 토마스 암초와 더불어 필리핀-중국 간 지속적인 분쟁 발생 해역이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은 4.30(화),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해상 순찰을 수행하던 중 중국 선박의 물대포로 인해 선박의 난간 및 캐노피(canopy)가 손상된 바 있으며, 동 사건으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 분쟁 상황에 대한 필리핀, 중국, 미국의 입장◦ 필리핀 대통령,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강경 대응 선언-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남중국해 내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발표했는데, 가령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저항할 것이며, 필리핀 국민의 사망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행위는 ‘전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르코스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상기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 필리핀의 도발 주장 및 영유권 주장 지속- 중국은 필리핀의 행위를 도발 및 협정 위반으로 평가하며, 자국의 행위가 ‘주권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상기 언급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단선'에 입각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국제 판결 부인 등의 태도는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최근 남중국해 내 분쟁에 대해 중국 당국은 필리핀 요원들이 중국 선박을 향해 총을 겨냥하는 등 도발 행위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성명과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동 주장에 대해 국제 사회는 중국 해경의 공격적인 전술을 감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미국,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위 약속 재확인- 미국은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에 따라 무력 충돌 발생 시 필리핀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필리핀 항공기나 선박, 군(軍)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동 조약을 발동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필리핀에 대한 ‘철통 보안(ironclad defence)’을 약속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장관은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필리핀-중국 양국관계의 미래◦ 필리핀 내 중국에 대한 불신 증가로 인한 경제적 디커플링 가능성 제기- 필리핀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경제 디커플링(economic decoupling)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는 해양 분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중 신뢰도 저조는 양국 경제 관계의 점진적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필리핀 기업과 소비자는 점차 중국 제품과 투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양자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및 지역 파트너와의 경제 파트너십 다각화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필리핀 경제 내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지속 여부와 필리핀의 대응 전략- 중국은 남중국해 내 ‘회색 지대(grey zone)*’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동 전략은 물대포, 레이저, 해상 민병대의 등의 사용을 통해,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피해 국가 및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안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 필리핀은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대비가 결합된 다각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언론을 통해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국제 사회에 강조하고 있으며, 군사 현대화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 및 지역 내 안보 상황 변화 가능성- 마르코스 대통령 정부 하에서 필리핀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고 있다. 양국은 해양 안보와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신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은 필리핀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과 첨단 방어체계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필리핀-미국 군사 협력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내 미국 전력 배치 및 첨단 군사 시설 구축은 중국의 잠재적 침략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필리핀과 미국의 협력 강화는 지역 안보 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76% of Filipinos View China as Country’s ‘Greatest Threat’: Survey, 2024.06.07. BBC, China says Philippines ignored South China Sea proposal as tensions rise, 2024.03.13. BBC, South China Sea: Biden says US will defend the Philippines if China attacks, 2023.10.26.The Daily Manila Shimbun, Filipinos view China as ''greatest threat'', OCTA Research survey shows, 2024.06.07.The Manila Times, China remains 'greatest' threat to PH ? survey, 2024.06.06.Philstar Global, Pinoys sees China as greatest threat ? OCTA survey, 2024.06.07.Manila Bulletin, OCTA survey: Filipinos identify China as ‘greatest threat’ to the Philippines, 2024.06.06.The Diplomat, Philippines Accuses China of Seizing Air-Dropped Supplies in South China Sea, 2024.06.05.Al Jazeera, Philippines alleges China damaged vessel in South China Sea disputed shoal, 2024.04.30.The Diplomat, Steadying the Waters: Navigating the Tensions at Second Thomas Shoal, 2024.04.04.BBC, Philippine president warns China against 'acts of war', 2024.06.01.Benar News, Philippines will not yield ‘one square inch’ of maritime territory, Marcos says, 2024.02.29.Reuters, Philippines asserts security independence amid South China Sea tension, 2024.06.08.NIKKEI Asia, Philippine-China row deepens in South China Sea: 5 things to know, 2024.05.21.[관련정보]필리핀 국민 76%,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인식 (2024.06.11)

필리핀 EMERiCs /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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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식량 안보 강화 움직임 보여

☐ 중국과 농업 협력을 통해 쌀 생산량 제고에 나서◦ 중부 칼리만탄에서 대규모 논 개간하기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내놨다. 인도네시아는 중부 칼리만탄(Central Kalimantan)에 100만 헥타르(ha.)의 논을 개간하기로 하고, 여기에 중국의 첨단 쌀 재배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 4월 21일 루훗 판자이탄(Luhut Pandjaitan)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중국-인도네시아 고위급 대화 협력 메커니즘(HDCM: High-level Dialogue Cooperation Mechanism) 4차 회의를 공동 주재한 후 농업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루훗 판자이탄 장관은 “식량 자급자족에 성공한 중국에 쌀 기술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외에도 2024년 말 중국이 고추, 마늘, 두리안, 해조류 재배를 돕기를 원한다. 조디 마하르디(Jodi Mahardi)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차관은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될 것이며, 중국-인도네시아 HDCM 산하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식량 자립 달성한 중국의 농업 기술 도입 희망-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쌀 재배국이지만, 쌀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93%를 충족하여 식량 자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부족한 쌀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년 쌀을 수입하고 있다. 루훗 판자이탄 장관은 “주식인 쌀을 매년 150~200만 톤씩 수입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루훗 판자이탄 장관은 연간 400~500만 톤의 쌀을 추가로 생산하여 식량 자립을 이루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쌀 생산량은 약 5,360만 톤에 달했다. - 보고르 농업대학교(IPB: Bogor Agricultural Institute)의 드위 안드레아스 산토사(Dwi Andreas Santosa) 교수는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교잡종 쌀 품종 개발을 도우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종 벼 품종과 동일한 조건에서 재배할 경우 잡종 벼는 최대 30% 더 많은 수확량을 낼 수 있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교잡종 쌀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의 쌀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외연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EU와 갈등도 나타나◦ 식량 가격 안정화와 국내 농가 소득 보전 사이에서 균형점 찾기 위해 노력-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수입을 통해 국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하는 쌀이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국내 쌀 소비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쌀 비축량을 증대하여 쌀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을 공급하는 한편, 국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쌀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쌀 지원 프로그램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영양실조 퇴치에서 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 식량시스템조정허브(UN Food Systems Coordination Hub)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의 식량 시스템 전환 이행 자금 조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농업기구(FAO)는 식량 시스템 전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델 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를 지원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UN World Food Programme)도 지리적 격차를 고려한 저렴한 건강 식단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 개발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2015년까지 영양실조 인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2020년 국가 빈곤율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여 10%에 이르렀고, 영양실조 유병률도 1년 만에 7%에서 8%로 증가한 바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empo, Jokowi Signals Possible Extension of Social Assistance Until December 2024, 2024.05.13.CNN Indonesia, Jokowi Klaim Indonesia Cuma Impor Beras 5 Persen, 2024.05.10.Channel News Asia, China’s hybrid rice might be Indonesia’s latest solution to improving its food security, but at what costs?, 2024.05.07.World Food Programme, Indonesia United Nations, Advancing Indonesia’s Food Systems Transformation: A Stocktaking Moment[관련정보]1. 인도네시아, 중국의 첨단 쌀 기술 도입으로 식량 안보 강화 모색 (2024.05.10)2. 인도네시아 대통령, 쌀 수입량 제한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강조 (2024.05.17)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4-06-14

#인도네시아 #식량안보 #식량 #중국 #쌀 생산량 #칼리만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동남아시아,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대한 경제적 영향 검토 필요

□ 미국, 대(對)중국 관세 인상 발표◦ 미국, 중국산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발표- 미국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5.14). 세부적인 관세 인상률은 ▲전기차(25%→100%), ▲리튬이온 배터리 및 부품(7.5%→25%), ▲태양광 패널(25%→50%)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약 180억 달러(약 23조 7,8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강제적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절도 등)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탄소 기술 부문에서 경제 다변화 추구- 금번 조치는 특히 저탄소 기술 부문에서 미국 경제를 중국 공급망과 분리하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동 조치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 동남아시아 기업들,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의 75%차지...중국산 중간재 의존도 높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국가들은 현재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산 중간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조사 결과, 상기 국가들의 태양광 패널 부품 제조업체 8곳 중 5곳이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업체들은 2024년 7월부터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와 동일한 관세(수입 가치(import values)의 50%~250%)를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로 인한 도전 과제 부각- 동남아시아 제조업체들은 특히 저탄소 기술 부문에서 중국산 중간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광물인 흑연의 최대 생산국이며, 전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생산중임- 미국의 중국산 중간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동남아시아 제조업체들은 대체 중간재 수입국을 찾거나 미국 외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방안◦ 동남아시아 국가들,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중국 의존도 감축 노력-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가령 싱가포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주요 광물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FTA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여타 아세안 국가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통한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관찰된다.- 현재 7개 아세안 회원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공급망에 통합되기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지 생산력을 강화하고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기술 분야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내 FDI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 제조업에 중점을 둔 혁신 허브와 연구 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지역 내 무역 및 생산 생태계(production ecosystem)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을 통한  무역 및 생산 생태계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 동 조치를 통해 협력국 간 ▲무역 장벽 해소, ▲규제 완화 ▲역내 경제 통합 촉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지역 공급망과 생산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동 조치에는 ▲인프라 연결성 개선, ▲세관 절차 간소화, ▲디지털 무역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추진 등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경제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다각화된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The Impacts of the US Tariff Hikes on Southeast Asian Economies, 2024.06.03. Reuters, Biden sharply hikes US tariffs on an array of Chinese imports, 2024.05.15. NIKKEI Asia, Asia's tech and auto suppliers weigh up impact of U.S. tariff hike 2024.05.17.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Chart of the Week: What Trump-era Trade Tariffs on Solar Imports from China Tells Us About Biden’s New Tariff Strategy, 2024.06.03.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AMRO), How the US?China Trade Conflict Affected China’s Trading Patterns 2024.04.03.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CSIS), Experts React: Energy and Trade Implications of Tariffs on Chinese Imports 2024.05.14.Eco-Business, Roundtable: Implications of US tariffs on China’s ‘green’ products 2024.06.03.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SIPA Columbia), Gauging the Impact of New US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2024.05.23.Reuters, US solar builders brace for higher costs as Biden hikes tariffs 2024.05.23.Think China, How will the US import tariff hikes impact Chinese industries? 2024.05.17.[관련정보]동남아시아, 미국의 대(對)중국 상품 관세 인상으로 경제 영향 전망 (2024.06.04)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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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BRICS 가입 추진

☐ 태국, BRICS 가입 추진 발표  o 태국 정부, 경제성장 및 글로벌 위상 증대를 위해 BRICS 가입 추진 - 태국 정부는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입지를 높이기 위해 BRICS 가입을 추진한다고 발표(5.28)하였는데, 이는 태국을 세계 경제에 보다 깊게 편입시키고, BRICS 국가들의 경제 역동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금번 태국 정부의 결정은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총리의 경제 전략과도 일치하며,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약화된 태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 한편, 태국의 BRICS 가입이 성사될 경우, 태국은 동남아시아 내 최초의 BRICS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이는 태국 및 BRICS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며, 세계 경제 및 정치 사안에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o 태국 내각, BRICS 가입 의향서 초안 승인- 태국 정부는 BRICS 가입 의향서 초안(draft of official letter)을 공식 승인하였으며, 차이 와차로케(Chai Wacharonke) 태국 정부 대변인은 동 의향서 내 국제무대에서 태국의 역할 강화 및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등 BRICS 회원국 가입의 이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태국 언론(Bangkok Post)은 신흥국 간 상호 협력과 발전에 중점을 둔 BRICS의 원칙과 태국 정부의 입장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BRICS 가입을 통해 태국이 경제적 및 정치적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태국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을 지칭□ BRICS 가입 추진의 주요 배경 및 기대 효과 o BRICS 회원국과의 무역 다변화 및 거시 경제 건전성 강화- 태국은 2014년 군사 쿠데타 발발 이후, 경제성장률이 저해되고, 국제적 위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세타 타위신 총리는 경제 회복 및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위해 BRICS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태국의 행보는 경제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전통적인 서방(미국)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태국은 BRICS 가입을 통해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다양화하여 단일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태국의 BRICS 국가와의 교역은 태국 전체 교역량의  약 22.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성장의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2023년 상반기 기준 태국 교역에 있어 3대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의 비중이 약 40% 이상 (한국은 약 2.7% 차지)- 태국 연구기관인 카시콘 연구소(Kasikorn Research Center)는 태국이 BRICS 가입을 통해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고, 새로운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타 신흥 경제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외부 충격(external shock)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o 태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및 새로운 세계 질서 창출 기회 모색- 태국의 BRICS 가입 추진은 여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균형 잡힌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BRICS의 비전과 일치한다. - 태국은  BRICS 회원국 가입을 포용적이고 공정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으며, 여타 BRICS 회원국들과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및 정치 포럼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다극화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RICS와 OECD 동시 가입 추진 o 태국, BRICS와 OECD 경제 블록 가입 추진- 태국은 BRICS 가입 추진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태국이 신흥 경제 및 선진 경제 모두와 협력하여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태국이 글로벌 기준 및 관행에 맞추어 경제 거버넌스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o 미국과의 관계 유지 및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목표- 태국의 대외 정책 전략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균형적 접근을 통해 미국과 오랜 안보 동맹의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중국과의 강력한 경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티라차이 푸바나타라눕발라(Thirachai Phuvanatnaranubala) 태국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권력 균형의 변화를 반영하여 태국의 대외 관계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태국은 BRICS와 OECD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다자주의 중요성 인식 및 글로벌 성장 동력의 다양화 전략- 태국은 다자주의의 중요성과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의 역할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BRICS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고, 포용적인 국제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글로벌 성장 동력을 다양화하는 전략은 BRICS 및 OECD 가입을 모두 추구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 Cabinet Formally Approves Bid For BRICS Membership, 2024.5.30Global Times, Thailand aims to become first BRICS member in Southeast Asia, eyeing more development opportunities, 2024.5.29.The Diploma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Thailand’s Bid to Join BRICS, 2024.5.31.Bangkok Post, Cabinet approves Brics membership bid, 2024.5.28[관련정보]태국, 동남아시아 최초의 브릭스(BRICS) 회원국 목표 (2024.05.30)

태국 EMERiCs /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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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요 목표 수립

☐ 말레이시아, 2025년 아세안 의장국 목표 수립  o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 아세안 의장국 준비 회의 주재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관련 정기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의장국 수임 계기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입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역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관찰된다. * 안와르 총리는 2024.1월 각료 회의 당시 아세안 의장국 수임 준비 관련 모든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 발표- 상기 아세안 의장국 수임 준비 회의는 총 3개 부처(외교부, 투자무역산업부, 관광문화예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 과제로 정치, 국방, 무역, 투자, 사회,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아세안 의장국 슬로건, 로고, 숙박 시설 등 모든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의장국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 한편, 안와르 총리는 도쿄에서 개최된 닛케이 포럼(Nikkei Forum) 참석(2024.5월) 계기,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자협력 플랫폼(multilateral platform)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o 조하리 압둘(Johari Abdul) 하원의장, 아세안의 주요 당면과제로서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문제 지목- 조하리 압둘(Johari Abdul) 하원의장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하였으며,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아세안 회원국들이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공동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 (식량안보) 압둘 하원의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악화된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단합된 노력을 강조하면서, 역내 농업 분야 잠재력을 활용하여 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연구개발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였다. - (기후변화) 압둘 하원의장은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이 탄소 발자국(carbon-footprint)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아세안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와 관련된 기술/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미래 지도자를 양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 역내 최대 도전과제인 미얀마 사태를 포함, 지역 안보 문제 대응o 미얀마 사태에 대한 유엔 및 아세안의 관심 촉구- 미얀마 사태는 유엔 및 아세안을 포함 국제사회에서 주요 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최근 군부 對 반군부 진영 간 분쟁의 증가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가중시켜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소피안 악말 압드 카림(Sofian Akmal Abd Karim) 주 유엔 말레이시아 대표부 차석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 미얀마 소수민족 중 하나인 로힝야(Rohingya)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가 인권을 옹호하고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o 말레이시아의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 -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얀마 군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포용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반군부 진영의 중심인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및 기타 주요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최근 줄리 비숍(Julie Bishop) 유엔 미얀마 특사(前 호주 외교장관)가 신규 임명되고, 말레이시아는 동인을 포함, 유엔과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일본,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아세안 의장국 수행을 위한 지원 약속o 미국, 말레이시아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내 안보 및 해양 문제 해결 기대- 에드가드 카간(Edgard Kagan) 주 말레이시아 미국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5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하면서, 아세안 내 안보 및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또한, 테러 및 해양안보 등의 사안은 단일 국가만이 아닌,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말레이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우방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o 일본, 아세안 중심성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의장국 활동 지원 약속 - 다카하시 가쓰히코(Takahashi Katsuhiko) 주 말레이시아 일본 대사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계기, 일본-아세안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하였다. * 아세안이 상대국과 맺고 있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 (일본과는 2023.9월 체결)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참고자료Fulcrum, Malaysia Must Seize the Pivotal Developments in Myanmar, 2024.4.18The Star, Malaysia poises to bolster regional cooperation as Asean chair in 2025 - analyst, 2024.1.27.Binh Duong News, Malaysia ready for ASEAN Chair 2025, 2024.5.8.ANN News, A new Asean post 2025, when Malaysia takes over?, 2024.2.19. Vietnam Plus, Food security, climate change top ASEAN agenda during Malaysia’s chairmanship, 2024.4.19.The Sun, Japan affirms steadfast support for Malaysia as 2025 ASEAN chair, 2024.5.27.Malaymail, Foreign minister: PM Anwar to chair periodic meetings in preparation for Malaysia’s Asean chairmanship in 2025, 2024.1.26.The Star, Malaysia will continue to be an effective Asean chairman: US envoy, 2024.4.4.[관련정보]말레이시아,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내 문제 해결 목표 수립 (2024.05.28)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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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논란의 밋손 댐(Myitsone Dam) 프로젝트 재개 검토

□ 밋손 댐(Myitsone Dam) 프로젝트 개괄◦ 미얀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역내 최대 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 추진- 밋손 댐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추진(2009.12월)된 약 36억 달러(약 4조 9,200억 원) 규모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역내 최대 전력 생산량(약 6,000MW)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까친(Kachin)* 주 인근 이라와디(Irrawaddy) 강에 건설될 예정이다. *미얀마 내 대표적인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s)인 까친독립군(KIA)이 활동하는 지역- 한편, 동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90%가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임에 따라 미얀마 당국의 이익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2011년, 밋손 댐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 발발- 지난 2011년 동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의 강제 이주, ▲이라와디강 생태계 파괴 가능성 등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우려한 대중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떼인 세인(Thein Sein) 전 미얀마 대통령은 밋손 댐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하였다.- 동 중단 발표는 특히 중국이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대중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밋손 댐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 밋손 댐 프로젝트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목표하였으며, 미얀마는 수력 발전을 활용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미얀마 군부의 밋손 댐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 검토◦ 군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 대두-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반군부 세력과의 지속적인 분쟁 및 이로인한 국경 지역 통제력 상실 등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밋손 댐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군부의 통제력 강화 및 지역 안정,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등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전략적 이익 및 CMEC 추진을 통한 영향력 확대 목표-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CMEC: China Myanmar Economic Corridor)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의 핵심 요소로, 양국 간 연결성 및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밋손 댐 프로젝트는 CMEC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타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CMEC 추진 및 밋손 댐 프로젝트 재개에 따른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 확보,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 우회로 확보, ▲지역 영향력 강화 등이 있다. □ 밋손 댐 프로젝트 향후 전망◦ 프로젝트 재개 계획, 강력한 대중 반발 및 까친독립군(KIA)과의 충돌 가능성 우려- 밋손 댐 프로젝트의 재개는, 지난 2011년과 유사한 대규모 시위 등 강력한 대중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얀마 국민들은 동 프로젝트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지역 사회의 강제 이주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반군부성향의 EAO인 KIA와의 긴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KIA를 비롯한 까친 주 주민들은 밋손 댐을 생존에 대한 위협이자 군부의 까친주 내 군사적 입지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프로젝트 재개가 미얀마의 경제 발전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시사점- 밋손 댐 프로젝트는 미얀마의 전력 공급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령 약 6,000MW 규모의 전력 확보를 통해 국가의 전력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미얀마 경제 성장을 저해해온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까친주 및 인접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개선 등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밋손 댐 프로젝트는 미얀마 내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미얀마 군부가 프로젝트 재개를 고려함에 따라, ▲대중의 반발, ▲지역 간 긴장 고조, ▲높은 대(對)중국 의존도 등의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Myanmar’s Junta About to Revive a Controversial Dam Project?, 2024.05.24.AP, Myanmar quietly announces plans to study controversial Chinese dam project suspended 13 years ago, 2024.05.23.The Diplomat, Myanmar’s Myitsone Dam Dilemma, 2019.03.11. SIWI, Myanmar’s (Burma) landmark election: decisive for Myitsone dam, 2015.09.30.BBC, Aung San Suu Kyi's Myanmar dam dilemma with China, 2019.07.27.The People’s Map, Myitsone Hydropower Dam, 2021.03.23.Climate Diplomacy, Myitsone Dam Conflict in Myanmar[관련정보]미얀마 군부, 밋손(Myitsone) 댐 프로젝트 재개 검토 (2024.05.28)

미얀마 EMERiCs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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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민다나오 분쟁 해결 임박... 투자 확대 및 안보 강화 기대감 커져

☐ 민다나오 평화 정착 분위기 속에서 국내외 투자 약속 나와◦ 창설 10주년 맞이한 무슬림 자치지역, 2025년에 첫 의회 선거 앞둬 - 필리핀 국토 남부 민다나오(Mindanao)에서의 정부군과 무슬림 반군과 해묵은 분쟁 해결이 임박함에 따라 투자 확대와 안보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방사모로포괄협정(CAB: Comprehensive Agreement of the Bangsamoro) 10주년을 맞은 올해 필리핀 정부는 민다나오 지역의 평화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258만 달러(약 35억 4,000만 원)를 들여 평화 및 안보 기지 4곳을 재건하기로 했다.- 마닐라(Manila) 주재 영국 대사관은 필리핀 정부에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BARMM: 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설정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평화 프로세스 중 하나이며, 지난 10년 동안 장기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모든 당사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는 축전을 보냈다. 일본 정부도 BARMM 지역의 경제 성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5년에는 BARMM에서 첫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필리핀은 로마가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78.8%인 국가이지만, 국토 남부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무슬림 주민이 6.4%다. 1970년 민다나오에서 분리 독립 투쟁이 벌어진 이후 최소 12만 명이 사망한 바 있다.◦ BARMM으로의 국내 투자 활발하게 진행돼- 안정을 찾기 시작한 BARMM으로의 투자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5월 23일 방사모로 투자위원회(BBOI: Bangsamoro Board of Investments)의 모하마드 오마르 파시간(Mohammad Omar Pasigan) 위원장은 최근 마긴다나오 델 노르테(Maguindanao del Norte)의 산간 지방 리조트 설립과 관련한 7,400만 페소(약 17억 3,200만 원) 규모의 벤처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불과 5개월 만에 올해 투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덕분에 BARMM은 2024년 2분기까지 확보된 누적 투자액이 38억 페소(약 889억 원)로 늘어나게 되었다. - BBOI는 지역 내 원활한 연결과 무역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인프라와 물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2건의 투자 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 BBOI가 승인한 주목할 만한 투자 계획으로는, BARMM 지역의 농업 잠재력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더할 목적의 농업가공산업이 있다. BBOI는 이러한 투자가 2024년 회계연도에만 지역 경제에 37억 페소(약 865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약 1,15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 기대돼◦ 석탄 탐사 계획 및 디지털전환센터 출범- BARMM는 관할 구역 내에서 석탄 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BARMM 당국자에 따르면, 5월 30일 한 석탄 운영 계약(COC: Coal Operating Contract) 신청자가 라나오 델 수르(Lanao del Sur)의 카파이(Kapai)와 타골로안(Tagoloan)에 있는 1만 4,856헥타르 규모의 석탄 사전 결정 구역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다. - 또한, BARMM에서는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와 해외 후원자 2명의 지원으로 디지털전환센터(DTC: Digital Transformation Center)가 출범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파견된 관료인 칼리드 하산(Khalid Hassan)과 주필리핀 일본 대사관 1등서기관 칸노 치히로(Chihiro Kanno) 등이 DTC 개소식에 참석했는데, 일본 정부가 ILO와 협력하여 BARMM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민다나오의 안정은 필리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 민다나오 지역이 안정을 되찾아감에 따라 필리핀의 안보 역량 증대가 기대된다. 현재 필리핀 육군은 민다나오의 무슬림 및 공산주의 반군 등 내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느라 예하 대대(大隊)의 약 40%를 BARMM 및 인근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군이 전력을 건설할 때 해군과 공군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육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BARMM 평화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필리핀 현지 고위 관료인 데이비드 디시나오(David Diciano)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공격적인 작전을 전개하는 상황 속에서, 민다나오에서 평화가 정착되면 필리핀이 이러한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자산과 병력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 차원에서 필리핀군이 지상군 비중을 줄여 현대식 군대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데이비드 디시나오의 설명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Philstar, Japan, UN agency, DICT launch digital center in BARMM, 2024.06.01.Philippine News Agency, BARMM OKs P74-M new investment as region exceeds 2024 target, 2024.05.30.GMA News, BARMM to begin coal exploration in Bangsamoro areas, 2024.05.30.The Economist, In the Philippines a decades-long conflict nears its endgame, 2024.05.23.Philippine News Agency, UK: Bangsamoro one of world’s few successful peace processes, 2024.03.28.

필리핀 EMERiCs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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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 공식 취임... 20년 만에 총리 교체

☐ 싱가포르, 안정적인 권력 이양에 성공◦ 20년 만에 총리 교체-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가 취임하면서 20년 만에 총리가 교체됐다. 싱가포르의 국부(國父) 리콴유(Lee Kuan Yew) 전 총리의 아들인 리셴룽(Lee Hsien Loong) 전 총리가 로렌스 웡 당시 재무장관을 부총리에 지명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 팬데믹 대응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후 지도부 협의를 거쳐 2022년 4월에 리셴룽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로렌스 웡 총리는 올해 나이 51세이며, 1965년 싱가포르 독립 후 현지에서 태어난 첫 번째 지도자다. 로렌스 웡 총리는 싱가포르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로렌스 웡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590만 싱가포르 국민을 위해 겸손함과 깊은 사명감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 안정성 우선 고려한 소규모 개각 단행- 로렌스 웡 총리는 지속가능성, 불평등,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 간의 사회적 협약(social compact)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로렌스 웡 총리는 무역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진시키는 소규모 개각을 단행하면서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로렌스 웡 총리는 2025년으로 예정된 총선 이후 더 큰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리셴룽 전 총리는 전임 총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렌스 웡 총리의 내각에서 수석 장관(senior minister)으로 남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게 된다. 리콴유 전 총리도 1990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21년 동안 후임 내각에서 처음에는 수석 장관으로, 그다음에는 장관 멘토(minister mentor)로 자리를 지킨 바 있다. 리셴룽 전 총리는 마지막 대국민 연설 때 싱가포르의 안정적인 정치 덕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로렌스 웡 후임 총리를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성장 덕분에 세계 금융 중심지로 도약 ◦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야당은 협력 약속- 싱가포르 야당인 노동당(Workers’ Party)의 프라탐 싱(Pritam Singh) 당대표는 “외부 환경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PAP 내부에서도 상당한 세대교체로 인한 복잡한 시기에 로렌스 웡 총리가 취임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프라탐 싱 노동당 대표는 “로렌스 웡 총리의 지도력 아래에 노동당은 싱가포르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입법부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당시 가난했던 싱가포르는 최근 20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이 두 배로 증가하여 8만 8,000달러(약 1억 2,110억 원)에 달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싱가포르 번영의 근간이 되어 준 국제 규범이 흔들리고 있어 국내 정치와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로렌스 웡 총리도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지만 새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앞으로 몇 년, 어쩌면 10년 이상은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발언했다.◦ 막대한 자산 축적한 싱가포르, 글로벌 금융 중심 지위 놓고 홍콩과 경쟁- 싱가포르는 최근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싱가포르 거주자의 평균 임금은 실질 기준으로 43% 상승했고, 싱가포르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약 4만 6,000달러(약 6,333만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융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때 아시아의 글로벌 도시 중 부동의 선두주자였던 홍콩과의 비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2017년 싱가포르의 운용 자산은 2조 4,000억 달러(약 3,277조 원)로 3조 1,000억 달러(약 4,232조 원)였던 홍콩의 약 4분의 3까지 추격했다. 2022년에는 싱가포르의 운용 자산이 3조 6,000억 달러(약 4,915조 원)로 증가하여 홍콩의 92% 수준으로 근접했다. -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 회사인 테마섹(Temasek)은 2023년 3월 기준 2,870억 달러(약 391조 8,40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싱가포르 통화청은 약 3,690억 달러(약 5,038억 원)의 외환보유고, 금 및 기타 준비금을 관리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GIC)는 보유 자산을 공개하지 않지만, 국영 투자 기업 전문 데이터 분석 기업 Global SWF(Sovereign Wealth Funds)의 추산에 따르면 GIC의 자산은 7,690억 달러(약 1,050조 원)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jazeera, Lawrence Wong sworn in as Singapore’s first new prime minister in 20 years, 2024.05.15.The Economist, Singapore has achieved astounding economic success, 2024.05.08.The Economist, An interview with Lawrence Wong, Singapore’s next PM, 2024.05.08.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ingapore’s New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Faces Challenges From Day One, 2024.04.25.AP News, Singapore PM Lee to step down on May 15 and hand power to his deputy, 2024.04.15.[관련정보]로렌스 웡 부총리, 경제 및 사회적 어려움 속 싱가포르의 차기 총리 취임 예정 (2024.04.25)

싱가포르 EMERiCs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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